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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검토 결과 '증권형' 성격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뮤직카우가 판매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하 저작 청구권)'의 증권 성격을 두고 '일반투자증권'이 아닌 '파생결합증권' 이라는 지적도 대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 부여,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뮤직카우 증권성 검토 결과를 이르면 4월 첫째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다수 증권성검토위원들은 뮤직카우가 판매한 '음악 저작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뒤 '저작 청구권'의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조카의 난'을 벌인 박철완 전 상무가 맞교환으로 OCI에 넘어간 금호석화 자기주식 약 17만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1일 박 전 상무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OCI는 금호석유화학과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금호석화 주식 17만1847주를 넘겨받았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가 경영상 필요가 아닌 오로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우호주주인 OCI에게 넘겼다며 의결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이익만을 위한 주식 처분으로, 회사나 다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면이 있어 교환 자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재판부는 금호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오는 22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인 국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일·국방부에서는 북핵 대응과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들이 파견됐다. 21일 국방·외교·통일부 및 인수위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문희 전 북핵외교기획단장, 배현진 정세분석 팀장 등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파견됐다. 국방부에서는 임기훈 준장(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 등이 파견됐고 통일부에서는 황승희 정책기획관 등이 대상이다. 오영주 소장은 국제연합과장,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의전부장, 개발협력국장 등을 거쳤다. 임기훈 준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황승희 기획관은 남북회담본부 서기관, 통일기반조성과장, 주독일 참사관,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위원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

SK온의 '배터리 화재 제로(0)' 기술력을 뒷받침해왔던 'Z-폴딩' 기법이 한 단계 더 진화된다. 숙제로 지적됐던 공정상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안전'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2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SK온만의 배터리 안전성 핵심기술로 꼽혀온 'Z-폴딩' 공정 속도를 높여 1세대 공정 생산성 대비 올해 생산성을 2.7배까지 늘릴 예정이다. SK온은 지난 17~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2'에서 이미 현재 양산중인 3세대 Z-폴딩 공정의 생산성을 1세대 대비 2.3배 높였다고 밝혔었다. SK온이 Z-폴딩 공정의 생산성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회사 측은 공정기술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지속해 이 속도를 올해까지 2.7배까지 더 높이기로 내부 계획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SK온은 현재까지 배터리셀 3억5000만개를 전기차 시장에 납품하는 동안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업계 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와 첫 회동을 갖는 가운데 주요 의제는 반도체와 노동개혁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재계의 건의서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제 개선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핵심 주제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의서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가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한 문건이다. 이날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수위가 반도체에 정통한 인사들로 채워진 만큼 경제단체들은 반도체 관련 의제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2분과 간사인 이창양 KAIST 교수는 사외이사 자격으로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증설 등 주요 투자 결정에

경기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장이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양 동안경찰서는 재개발 조합의 이모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는 조합원 4명이 지난해 12월 이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합장은 재개발 시공사가 창호 공사 발주금액의 절반만으로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나머지 절반은 이익으로 취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합원들에 알리지 않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적정성 심사도 하지 않아 조합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합은 2020년 2월부터 시공사와 전반적인 공사 발주 계약 협상을 했다.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단에 따르면 협상단은 창호업체로 대기업 L사를 원했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건물 외관에 보이는 창호는 향후 부동산 가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협상단과 시공사는 같은해 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인 국방부청사에서 경호, 소음 문제를 감안해 헬기장 위치를 옮기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 청사의 헬기장 등 외부 노출 시설에 대해 군 당국이 별도의 '저격 대책'은 수립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전체가 군사시설인 국방청사를 반경 2~3km 가량의 고층건물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주민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군 당국이 경호 수위를 높이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청와대 개혁TF)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헬기장 운용을 어디다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운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항로가 달라지는데, 안전 항로를 검색을 해서 최대한 위협을 줄여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헬기장 위치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큰 문제 없을 걸로 본다"고 했다. 정부측 안보 정책에 밝은 소식통은 저격이 취약한 문제와 관련해 "다 (반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개설에 따라 도심 시민이 통행 등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가 불편한 것은 참겠다"며 막판 용산 집무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후보군은 기존 외교·국방부 뿐 아니라 국립외교원을 포함해 10여개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6·25전쟁·임진왜란과 같은 국가 사변을 제외하면 국가 최고지도자의 집무실이 사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600년 전 조선시대 이후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경호 대책에 대해서는 병력을 통한 차단·봉쇄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피력했다.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청와대 개혁TF)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정책팀에서 10개 정도를 구상했는데 대통령 당선인께서 '내가 불편한 것을 참겠다. 그나마 불편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로 결정된 용산 국방부 청사의 헬기장 등 외부 노출 시설에 대해 군 당국이 별도의 '저격 대책'은 수립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전체가 군사시설인 국방청사를 반경 2~3km 가량의 고층건물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주민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군 당국이 경호 수위를 높이지 않았던 것이다. 적군 입장에서 최고의 고가치표적(high value target·HVT)인 대통령이 외부에 노출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경호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2017년 이라크에 파병된 캐나다의 스나이퍼(저격수)는 3.5km 거리에서 저격을 성공한 적이 있다. 국방부 시설(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기준)부터 마포대교의 교량 중간 쯤 되는 곳까지 거리다.대통령 집무실의 국방청사 이전계획을 밝힌 윤 당선인은 첨단 경호와 개방성에 주안점을 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군에는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헬기장을 고층 빌딩에서 저격

#A운전면허학원에서 검정원이 도로주행 검정 종료지점에서 응시생이 도로 우측에 주차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핸들을 잡아주면서 주차를 유도했다. B운전면허학원의 한 검정원은 응시생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급제동해 감정되자 검정원 임의로 감점을 취소 처리했다. 해당 검정원들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C운전면허학원에서는 시동장치가 불량인 검정용 차량을 미리 점검하지 않았고 응시생이 엔진시동 지시불이행 3회로 실격처리됐다. D운전면허학원에서는 검정용 차량에 탑재된 스피커를 미리 점검하지 않아 출발지시가 송출되지 않았고 응시생이 실격처리되기도 했다. 해당 학원들은 사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채점 처리했다. 서울 지역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검정원의 부적절한 조력행위로 응시자의 합격을 도운 사례가 적발됐다. 차량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응시생이 채점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18일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주 간 관내 운전면허학원 10곳과 실내운

최근 지방에서 '한달 살기'를 경험한 A씨. 서울에서 살던 그는 모처럼 가족들과 여유로운 삶을 즐겼지만 불편함도 느꼈다. "익숙하게 쓰던 새벽배송이 안되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사를 왔는데 여긴 새벽배송 안되나요"와 같은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새벽배송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식품 등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쿠세권'(쿠팡의 주요 서비스 지역)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스타벅스·편의점과 가까운 지역을 말하는 '스세권', '편세권'도 같은 맥락이다. 누군가에게 익숙한 서비스들이 지방 사람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일수록 소외지역의 불편은 커진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가져온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현주소다. ━'쿠세권'이 있다고?…229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찾아봤다━머니투데이 취재팀이 쿠팡 서비스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새벽배송 가능지역은 106개(46.3%)로 집계됐

올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무늬만 배그'로 남게 됐다. 국가간 화합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핵심 요소인 '대인 사격'이 금지된 탓이다. 프로 리그에서 게이머들이 보여주던 현란한 전투를 기대하던 팬들의 기대가 차갑게 식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배틀그라운드 제작·배급사인 크래프톤에 따르면 현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아시안게임 전용버전'이 개발되고 있다. 이 버전은 4명이 한 팀으로 협력해 운전 및 사격실력을 겨루는 형태의 게임이다. 배그 모바일을 기반으로 개발하지만 대인사격 요소는 빠졌다. 한 마디로 하계올림픽게임 종목 중 '근대5종'이나 동계올림픽의 '바이애슬론'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대인사격 요소는 없지만 배틀그라운드 IP(지식재산권)와 빌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배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