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인 국방부청사에서 경호, 소음 문제를 감안해 헬기장 위치를 옮기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 청사의 헬기장 등 외부 노출 시설에 대해 군 당국이 별도의 '저격 대책'은 수립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전체가 군사시설인 국방청사를 반경 2~3km 가량의 고층건물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주민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군 당국이 경호 수위를 높이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청와대 개혁TF)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헬기장 운용을 어디다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운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항로가 달라지는데, 안전 항로를 검색을 해서 최대한 위협을 줄여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헬기장 위치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큰 문제 없을 걸로 본다"고 했다. 정부측 안보 정책에 밝은 소식통은 저격이 취약한 문제와 관련해 "다 (반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개설에 따라 도심 시민이 통행 등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가 불편한 것은 참겠다"며 막판 용산 집무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후보군은 기존 외교·국방부 뿐 아니라 국립외교원을 포함해 10여개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6·25전쟁·임진왜란과 같은 국가 사변을 제외하면 국가 최고지도자의 집무실이 사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600년 전 조선시대 이후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경호 대책에 대해서는 병력을 통한 차단·봉쇄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피력했다.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청와대 개혁TF)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정책팀에서 10개 정도를 구상했는데 대통령 당선인께서 '내가 불편한 것을 참겠다. 그나마 불편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로 결정된 용산 국방부 청사의 헬기장 등 외부 노출 시설에 대해 군 당국이 별도의 '저격 대책'은 수립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전체가 군사시설인 국방청사를 반경 2~3km 가량의 고층건물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주민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군 당국이 경호 수위를 높이지 않았던 것이다. 적군 입장에서 최고의 고가치표적(high value target·HVT)인 대통령이 외부에 노출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경호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2017년 이라크에 파병된 캐나다의 스나이퍼(저격수)는 3.5km 거리에서 저격을 성공한 적이 있다. 국방부 시설(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기준)부터 마포대교의 교량 중간 쯤 되는 곳까지 거리다.대통령 집무실의 국방청사 이전계획을 밝힌 윤 당선인은 첨단 경호와 개방성에 주안점을 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군에는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헬기장을 고층 빌딩에서 저격

#A운전면허학원에서 검정원이 도로주행 검정 종료지점에서 응시생이 도로 우측에 주차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핸들을 잡아주면서 주차를 유도했다. B운전면허학원의 한 검정원은 응시생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급제동해 감정되자 검정원 임의로 감점을 취소 처리했다. 해당 검정원들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C운전면허학원에서는 시동장치가 불량인 검정용 차량을 미리 점검하지 않았고 응시생이 엔진시동 지시불이행 3회로 실격처리됐다. D운전면허학원에서는 검정용 차량에 탑재된 스피커를 미리 점검하지 않아 출발지시가 송출되지 않았고 응시생이 실격처리되기도 했다. 해당 학원들은 사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채점 처리했다. 서울 지역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검정원의 부적절한 조력행위로 응시자의 합격을 도운 사례가 적발됐다. 차량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응시생이 채점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18일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주 간 관내 운전면허학원 10곳과 실내운

최근 지방에서 '한달 살기'를 경험한 A씨. 서울에서 살던 그는 모처럼 가족들과 여유로운 삶을 즐겼지만 불편함도 느꼈다. "익숙하게 쓰던 새벽배송이 안되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사를 왔는데 여긴 새벽배송 안되나요"와 같은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새벽배송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식품 등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쿠세권'(쿠팡의 주요 서비스 지역)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스타벅스·편의점과 가까운 지역을 말하는 '스세권', '편세권'도 같은 맥락이다. 누군가에게 익숙한 서비스들이 지방 사람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일수록 소외지역의 불편은 커진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가져온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현주소다. ━'쿠세권'이 있다고?…229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찾아봤다━머니투데이 취재팀이 쿠팡 서비스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새벽배송 가능지역은 106개(46.3%)로 집계됐

올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무늬만 배그'로 남게 됐다. 국가간 화합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핵심 요소인 '대인 사격'이 금지된 탓이다. 프로 리그에서 게이머들이 보여주던 현란한 전투를 기대하던 팬들의 기대가 차갑게 식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배틀그라운드 제작·배급사인 크래프톤에 따르면 현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아시안게임 전용버전'이 개발되고 있다. 이 버전은 4명이 한 팀으로 협력해 운전 및 사격실력을 겨루는 형태의 게임이다. 배그 모바일을 기반으로 개발하지만 대인사격 요소는 빠졌다. 한 마디로 하계올림픽게임 종목 중 '근대5종'이나 동계올림픽의 '바이애슬론'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대인사격 요소는 없지만 배틀그라운드 IP(지식재산권)와 빌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배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구글이 인앱(In app·앱 내)결제 수수료를 피할 방법을 원천차단했다. 구글은 이달 말까지 인앱결제를 적용하지 않는 모바일 콘텐츠 앱은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 첫 앱마켓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현실화된 셈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내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시행하기 시작한 다음날 나왔다. 방통위는 앱마켓 금지행위에

강제추행, 장애인 강간 등 전과 42범의 30대 남성이 가출한 10대 여성을 불러내 성관계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31세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14세 여성 B씨와 전날(17일)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됐다. B씨는 가출 청소년이었다. A씨는 B씨를 한 숙박업소로 부른 뒤 성관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경찰은 B씨에 관한 가출 신고를 받고 B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추적해 A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A씨는 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자정쯤 A씨를 인천 부평구의 한 번화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룰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례의 콘클라베(교황 선출 비밀투표)를 진행해 후보를 3명까지 압축한 뒤 정견발표를 거쳐 최종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주 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원장은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1차 콘클라베에서 10% 정도 차이나는 후보를 4~5명 추려 2차 콘클라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선관위원장은 "2차 콘클라베를 진행한 뒤 3명 정도로 후보가 압축되면 바로 7분 정도의 정견발표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깜깜이 선거 우려를 지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선거룰을 18일 당무위원회에서 인준될 선관위원들에게 당일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뒤 이르면 오는 24일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콘클라베 방식과 기존 정견발표 방식을 함께 진행하는

군 당국이 기존 업무망의 단절 등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청사 이전 관련 대책에 분주한 반면 외교부에서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원안 '광화문 집무실' 대안인 '용산 집무실'에 집중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외교부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의 경호 문제가 대두된 반면 국방부청사 활용시 헬기장 이용 등 편의성이 막판 부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서울청사→외교부청사→국방부청사 순으로 알려진 인수위 측 동선이 결국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 결정의 예고편 성격이었던 셈이다. 17일 정부 소식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외교부측은 대통령 집무실의 외교부청사 이전 대책과 관련해 인수위 측 방문 이후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몇 개의 아주 실질적인 안을 가지지 않고는 결정을 못 하지 않는가"라며 "복수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및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 징계를 받은 에임투자자문 '불똥'이 한국투자증권으로 튈 조짐이다. 에임 투자자문과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으로 랩 상품을 출시, 판매하는 등 일임투자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상품 내용과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내부통제해야 할 책임이 한국투자증권에도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에임투자자문과 계약을 맺었던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및 허위 수수료정보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의 신청을 준비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에임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에 직무 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에임이 투자자 재산 보관 및 예탁 금지법과 투자광고 규정,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

은행권 혁신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규제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핀테크 등 자회사 소유 제한이 풀리면 은행이 경쟁력 있는 핀테크를 인수,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간 고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금융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16일 "그동안 은행과 빅테크 사이 경쟁 구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다만 빅테크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은행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캠프에서 은행권 요구를 검토했고, 경쟁 촉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고 했다. 실제로 토스,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은행 외에도 다양한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인수위는 구성이 완료된 후 활동을 시작하면 은행들이 요구하는 '디지털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해 금융권 규제 이슈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