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024년까지 매년 29조원 안팎 세수 증가를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되살아나고 매년 4% 대 GDP(국내총생산)가 성장하면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올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가 9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년 30조원 가까운 세수 증가를 점친 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의 GDP 성장을 가정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불가하다.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는 등 확장재정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세수전망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2024년까지 매년 29조씩 국세수입 늘어난다━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2차 추경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확대분은 31조5000억원, 총수입은 514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세수전망 수정에 따라 2024년까지 중기재정전망도 바꿨다. 2022년에는 국세수입이 29조3000억원,

연일 집값 거품을 경고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에선 향후 2년간 최악의 상황에도 집값이 6% 넘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자본여력이 충분한지 알아보는 테스트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업용 부동산 40% 급락'을 가정하고 테스트를 실시했다. 최근 '집값의 대규모 조정'을 경고한 한은과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집값 급등이 전국민의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때 참고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집값이 아예 빠져있어 통화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美 연준, 상업용 부동산 40% 급락 시나리오, 한은은 고작 6% 하락 가정...집값 문제에 뒷짐진 한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최근 향후 2년간 경제성장률 -3.6%, 주택 매매가격 6% 하락을 가정하고 자본여력이 충분

현대자동차가 수차례 화재가 발생한 코나EV 차량에 대한 자체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배터리를 교체한 차량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만7000대가 넘는 차량이 화재 위험을 안고 여전히 전국을 운행중이라는 의미다. 1일 화재가 발생한 차량 역시 리콜 대상임에도 아직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위험이 있어 리콜 대상으로 결정된 코나EV 등 2만6699대 가운데 현재까지 약 7500대만 리콜을 받았다. 국내외에서 코나EV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코나EV(2만5082대), 아이오닉 전기차(1314대), 일렉시티(302대) 등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30% 해당하는 차량만 배터리 교체 등 결함을 시정했고 여전히 1만7000여대가 넘는 차량은 리콜을 받지 않았다. 코나EV가 출시 이후 총 18번의 화재

방송인 임백천은 "체면치레는 한 것 같다"고 웃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대회인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 8강전에서 홍일점이자 최연장자인 김연주(55)씨가 결승전 진출 명단에 오르자, 남편이자 지지자인 그가 1일 전화 인터뷰에서 낸 '촌평'이다. 김씨를 포함한 결승 진출자 4명은 5일 순위 결정전을 통해 1·2위는 대변인을, 3·4위는 상근부대변인을 맡는다. 임기는 6개월이다. 임백천은 우선 대변인이든, 부대변인이든 순위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회의하고 논평을 낼 역할을 맡은 50대 중년 여성의 도전을 높이 샀다. "자식뻘 되는 도전자들과 공정에 따라 경쟁하는 것 자체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이니까 뭘 도와주거나 위로해주거나 평가할 것 같이 느끼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김연주씨 혼자 준비한 거예요. 제게 이 토론의 주제조차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임백천은 인터뷰 내내 그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언론에 '김연주'를 '임백천 아내'로 소개된 기사들

제21대 국회의 '초선 스타'로 꼽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에 도전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 밖의 주자들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윤 의원의 출마가 당내 경선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출마를 공식화한다. 윤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최근 결심을 굳혔다"며 "나라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다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화두는 '미래'다. 윤 의원은 "미래로 가자는 것"이라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기회도 없고 꿈도 없다는데 정치권이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586 세력으로 대표되는 집권 여당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전두환 정권에서 판사된 사람'이란 표현을 예로 들었다. 윤 의원은 "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들이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로 개인 엔젤투자자들을 모아 10억원 안팎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대기업 등과 손잡고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전문 벤처투자조합(펀드)를 연이어 만들고 있다. 1년도 안돼 업계 전체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6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이 시행된 후 창업기획자의 대형화 추세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은 985억원이다. 벤처펀드 수는 모두 17개다. 공식 집계 전인 벤처펀드까지 고려하면 이달까지 결성된 벤처펀드 수는 최소 22개 이상, 결성액은 16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창업기획자 벤처펀드는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기술지주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벤촉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9월 업계 첫 벤처펀드인 'I

국내 실명계좌를 보유한 '빅4'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최고경영자(CEO)가 29일 한 자리에 모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죠인트벤처(JV)'(가칭)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9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석우 두나무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빗썸)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가상자산 '트래블 룰(Travel Rule)' 공동대응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 내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때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장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이다. '빅4' 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오후 블록체인협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빅4' 거래소는 실무단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구체적으로 JV설립과 필요한 '트래블 룰 솔류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각 트래블 룰을 적

정부가 내일(30일) 규제지역 신규지정과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광주와 창원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호재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동두천이나 충남 아산, 부산 기장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며 계부처 차관 등 13명과 부동산 관련 연구원·대학교수 등 위촉직 11명 등 25명이 참여한다. 국회에서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돼 6개월 마다 규제지역을 심사해 재지정 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돼 늦어도 7월 5일까지는 재지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 4차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수입 목재가격이 치솟으면서 제지·가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등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해상운임도 폭등하면서 목재 수입에 드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다. 29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무림페이퍼는 이달 말부터 인쇄용지 가격을 7~9%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인쇄용지(지종별)에 따라 가격인상 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음 달부터 변경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전 지종 가격을 10% 가량 올린 무림페이퍼는 실제 비용 상승분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지 원료인 펄프를 공급하는 무림그룹은 경쟁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통산자원부 원자재가격 동향에 따르면 국제펄프가격은 1t(톤)당 올해 1월 655달러(약 73만원)에서 9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 최종안 발표가 빨라야 9월, 늦으면 연말로 미뤄진다. K택소노미 초안에 대한 산업계의 강경한 반발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 LNG(액화천연가스)는 물론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석탄화력발전까지 녹색산업으로 분류해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택소노미가 녹색채권 등 향후 녹색금융 정책과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 등의 기반이 된다는 점도 시한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글로벌 논의동향을 반영한 택소노미를 도출하기로 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먼저", 이르면 9월말에서 늦으면 연말━2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30일 마련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인 K택소노미 초안을 추가로 보완하기로 하고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

'35층 층고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윤곽이 다음달 공개된다. 2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말 '2040 서울플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에는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35층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1순위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우면서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층고제한 폐지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주택공급 정책 관련해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높이기준 규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층고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서울플랜 계획안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규제지역 신규지정과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광주와 창원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호재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동두천이나 충남 아산, 부산 기장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부산이나 대구, 울산 등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장'인 제주지역은 정량요건 미달로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이르면 이번주 주정심 개최...해제 요건 갖춘 광주·창원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 거론, 부산과 대구 유지될듯━2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주정심을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