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방본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소방공무원 교육생들의 외출을 교육기간(3개월) 내내 전면 금지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말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는 일도 벌어져 관리 소홀 문제까지 발생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부터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을 시작한 경북소방학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들어 교육생들의 외출을 교육기간 3개월간 제한했다. 경북 소방학교에는 96기 교육생 149명이 입소해 교육을 받고 있다.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교육생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입소자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하다 단체로 복통을 일으킨 사건까지 발생했다. 입교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달 29~31일 교육생들은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이 중 20여명이 복통과 설사 등 증세를 보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경북소방학교 측은 "보건소 역학

이른바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미국의 '반(反)중국 외교'와 중국의 '전랑외교' 사이에 낀 우리 정부가 무역전략을 새로 그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한국 등 동맹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 구축에 나설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살 길을 찾기 위함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을 "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의 글로벌 보편가치가 통상정책에 연계되는 '신보호무역주의'의 전개방향 진단연구를 통해 한국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보호무역 기조를 말한다. 과거 보호무역주의가 통상 개발도상국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탈(脫)중국 무역정

연간 발행액이 15조원 규모로 폭증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민간 위탁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 후 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화폐 충전금(이용자 예탁금) 등을 민간 위탁기업이 자체 계좌에 예치·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안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15조…충전금 1조원 민간기업 계좌 '깜깜이 운용'━3일 국회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논의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화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 지역주민의 돈인 지역화폐 운영 수익과 낙전 수입이 온전히 지자체로 귀속돼 민간기업 '깜깜이' 운용 논란이 잦아들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체크카드와 상품권, 모바일 등으로 금액을 충전한 뒤 특정 지역 가맹점

한국마사회에서 복수의 간부들이 김우남 마사회장을 상대로 몰래 녹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김 회장의 폭언을 녹취해 폭로한 처장급 간부 이외에 다른 간부 한 명도 김 회장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사실이 파악됐다. 마사회 내부에 김 회장을 감시 또는 음해하려는 조직적 공모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마사회는 김 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내부에서 한 대화를 몰래 녹취한 한 간부의 음성파일을 확보했다. 음성파일은 만년필 타입의 녹음기에 저장돼 있었으며 한 직원이 내부회의가 끝나고 나서 책상 위에 떨어져 있던 만년필을 습득한 뒤 주인을 찾기 위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기는 원래 주인인 간부에게 돌려준 상태다. 만년필 녹음기에 저장된 음성파일에는 김 회장이 업무 결재 과정에서 간부 또는 일반 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만간 부회장이 퇴임하게 되면 A씨가 후임으로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의 대면회의를 소집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첫 행보다. 3일 관련업계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컨설팅'(가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가상자산 관련 양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참석했다. 거래소 측에선 대표가 아닌 각사 CSO(보안담당 최고임원)나 IT담당 임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참석대상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이다. 이들 20곳 거래소는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테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 관련사업체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결정된 후 첫 회동이다. 정부 브리핑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납세, 시행령 개정방향

삼성전자가 B2B(기업간거래)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X 커버 프로'를 월마트에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약 74만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B2B 거래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월마트와 스마트폰 갤럭시X 커버 프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마무리 했다. 공급 규모는 74만대로 거래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품은 미국에서 49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량 공급을 하면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간 삼성전자는 B2B 사업으로 갤럭시S 시리즈의 보안과 내구성을 높인 특별판을 제작해 미군에 납품해 왔었다. 지난해에도 갤럭시S20 TE(택티컬에디션)을 공급한 바 있다.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공급 물량에는 한참 못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4년에도 스위스 국영 철도청(SBB)에 갤럭시 제품을 납품했었지만, 규모는 3만 대 정도였다. 월마트는 이번 공급을 통해 미국 직원 절반 가까이에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현재 미국 내

정부가 지난달 시행된 무순위청약(일명 '줍줍') 개편안을 보완해서 서울에서 나온 물량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무주택자에도 기회를 열어줄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요자가 적지 않고, 집값 급등에 어쩔수 없이 이사한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 거주자 서울 무순위청약 가능해질 듯…국토부 "완전 배제,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무순위청약 신청 요건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한 것은 투기와 과열 경쟁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이로 인해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 무주택자가 서울 무순위청약이 전면 금지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에 따른 계약취소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청약을 통해 새주인을 찾았다. 기존에 주택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만 아니면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할

법제처가 지난해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공항시설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뒤늦게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제처는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자체와의 '협의'가 의견 합치(동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을 세우면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김해신공항검증위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사전적 의미를 왜곡하는 무리수를 들면서까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사후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 "공항시설법상 협의는 의견합치를 의미"━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9일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자체 협의'와 관련 협의 주체, 시기, 내용 등을 질의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9월 총리실 검증위를 운영한 국무조정실이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지 유

이른바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미국의 '반(反)중국 외교'와 중국의 '전랑외교' 사이에 낀 우리 정부가 무역전략을 다시 짠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한국 등 동맹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 구축에 나설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함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을 "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의 글로벌 보편가치가 통상정책에 연계되는 '신보호무역주의'의 전개방향 진단연구를 통해 한국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보호무역 기조를 말한다. 과거 보호무역주의가 통상 개발도상국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탈(脫)중국 무역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학교용지 특례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1 단독 보도로 불거진 '평택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 매각 사태'가 전국에 걸쳐 음성적으로 번질 것을 우려, 국회와 교육당국이 법 개정에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홍 의원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개발업자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제3자에 임의 매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추가된다.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의 경우 제3자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었지만, 마땅한 벌칙조항이 없어 일부 개발업자들의 매각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평택지역에서는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 3곳과 용죽지구 1곳 등 모두 4곳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때문에 내년 9월 개교예정인 가칭 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고미코퍼레이션(이하 고미)이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뛰어난 상품 소싱 및 마케팅 능력으로 동남아의 '쿠팡', '무신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면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미는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초기단계 투자(시리즈A)를 받았다. 투자유치금액은 80억원 이상으로 KB인베스트먼트, IBK기업은행 등을 포함해 여러 재무적(FI)·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 설립된 고미는 유명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패션 및 식음료 브랜드를 선별해 해외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특히 현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온라인몰 '고미몰'과 콘텐츠 커머스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매출은 60억원으로 지난해 연매출(58억원)을 넘었다. 올해 매출은 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월 이용자 120만명…태국, 칠레 이어 일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 A씨가 3일 "윤 전 총장은 통합 야권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국민의힘 주자와 함께 국민경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2번 등번호'를 달려면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아서 당에 들어가야 그 당도 국민이 더 신뢰하고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치 행보 계획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뜻을 이같이 전했다.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A 씨는 "아직까지 윤 전 총장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3지대에 머물라'고 많이 한다"면서도 "어차피 야권 통합을 하고 2번 백넘버 달아야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2번'을 달려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함께 변화시키고 같이 가야 맞지, 저 당에 들어가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활용만 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 "'이준석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