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방역 조치에 충실히 협조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위해 중앙정부(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융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 제로금리 대출을 논의 중인데, 금융권에서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금융권이 리스크(위험) 관리에 신경을 쓰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증이 가능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라며 "최근 세수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니 이 쪽으로 예산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실제로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2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창업자들이 다른 기업과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앞으로도 받은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2 벤처붐을 이어가려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투자회수할 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돌아오는 주식 양도세 과세이연을 연장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은데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이 언급한 제도는 조특법 제46조7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다. 벤처기업 창업자 등이 투자자와 주식교환을 할 경우 벤처 기업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에 대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

네이버(NAVER)가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In-Vehicle Infotainmen)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동되는 '네이버지도' 앱을 출시한다. 2018년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선점해온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지도 앱을 빠르면 이달 중 출시한다. 당초 네이버는 지난달 구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출시 일정을 미뤘다. 안드로이드 오토란 차량 내부 화면을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량 대시보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기아·르노·쉐보레·쌍용·BMW 등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했다. 네이버는 안드로이드 오토 상용버전 출시로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면 5년간 5000억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14만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2025년까지 5년간 총 4983억원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종부세 세수변화를 계산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변화는 2021년까지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 실적치를, 2022년부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짜라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기준 상향 첫해인 2021년 세수감소는 835억원이다. 이후 △2022년 948억원 △2023년 1005억원 △2024년 1066억원 △2025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주민들이 구청의 부실한 행정으로 약속됐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4일 북구의회,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는 올해 1월13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저녹스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연소 방식을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2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신청 마감일인 지난 4월30일까지 구청에서 신청자가 지원 물량을 초과할 정도로 대거 몰리고 있다는 사전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먼저 설비 업체에 돈을 지불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이후 구청에 보조금 신청서를 내야 한다. 선착순으로 이뤄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노후된 보일러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중간에 사전 차단하지 못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이 대거 발생했으나, 구는 공고문에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이유비가 평소 좋아했던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그려둔 소장용 그림을 자선 경매에 기부한 뒤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포켓몬코리아 측이 이유비의 선행 취지에 공감, 다음 기회에 꼭 선행을 이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4일 뉴스1 취재 결과, 포켓몬코리아 측은 이날 오후 이유비 측의 문의에 답변했다. 앞서 이유비 측은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포켓몬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해 자선 경매 진행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 측은 이유비가 직접 그린 포켓몬 그림을 자선 경매에 출품하려다 최종적으로 취소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특히 포켓몬코리아 측은 "파이리와 꼬부기 일러스트와 곁들어진 메시지에서 이유비가 평소에 포켓몬을 사랑해주신다는 마음이 전해졌다"며 "이유비의 자선심과 행동력은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유감이었지만 포켓몬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전달되어 다른

보험회사들이 가명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유병자 대상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유의군에 대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IRB(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이날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국내 10개 보험사 중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전날 가장 먼저 심의 접수가 진행된 메리츠화재는 연구계획서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 연구진의 역량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은 후 재심의을 통해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현재 신상품이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민들의 건강정보와 동떨어진 호주

소방본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소방공무원 교육생들의 외출을 교육기간(3개월) 내내 전면 금지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말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는 일도 벌어져 관리 소홀 문제까지 발생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부터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을 시작한 경북소방학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들어 교육생들의 외출을 교육기간 3개월간 제한했다. 경북 소방학교에는 96기 교육생 149명이 입소해 교육을 받고 있다.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교육생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입소자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하다 단체로 복통을 일으킨 사건까지 발생했다. 입교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달 29~31일 교육생들은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이 중 20여명이 복통과 설사 등 증세를 보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경북소방학교 측은 "보건소 역학

이른바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미국의 '반(反)중국 외교'와 중국의 '전랑외교' 사이에 낀 우리 정부가 무역전략을 새로 그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한국 등 동맹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 구축에 나설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살 길을 찾기 위함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을 "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의 글로벌 보편가치가 통상정책에 연계되는 '신보호무역주의'의 전개방향 진단연구를 통해 한국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보호무역 기조를 말한다. 과거 보호무역주의가 통상 개발도상국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탈(脫)중국 무역정

연간 발행액이 15조원 규모로 폭증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민간 위탁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 후 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화폐 충전금(이용자 예탁금) 등을 민간 위탁기업이 자체 계좌에 예치·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안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15조…충전금 1조원 민간기업 계좌 '깜깜이 운용'━3일 국회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논의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화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 지역주민의 돈인 지역화폐 운영 수익과 낙전 수입이 온전히 지자체로 귀속돼 민간기업 '깜깜이' 운용 논란이 잦아들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체크카드와 상품권, 모바일 등으로 금액을 충전한 뒤 특정 지역 가맹점

한국마사회에서 복수의 간부들이 김우남 마사회장을 상대로 몰래 녹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김 회장의 폭언을 녹취해 폭로한 처장급 간부 이외에 다른 간부 한 명도 김 회장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사실이 파악됐다. 마사회 내부에 김 회장을 감시 또는 음해하려는 조직적 공모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마사회는 김 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내부에서 한 대화를 몰래 녹취한 한 간부의 음성파일을 확보했다. 음성파일은 만년필 타입의 녹음기에 저장돼 있었으며 한 직원이 내부회의가 끝나고 나서 책상 위에 떨어져 있던 만년필을 습득한 뒤 주인을 찾기 위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기는 원래 주인인 간부에게 돌려준 상태다. 만년필 녹음기에 저장된 음성파일에는 김 회장이 업무 결재 과정에서 간부 또는 일반 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만간 부회장이 퇴임하게 되면 A씨가 후임으로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의 대면회의를 소집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첫 행보다. 3일 관련업계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컨설팅'(가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가상자산 관련 양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참석했다. 거래소 측에선 대표가 아닌 각사 CSO(보안담당 최고임원)나 IT담당 임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참석대상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이다. 이들 20곳 거래소는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테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 관련사업체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결정된 후 첫 회동이다. 정부 브리핑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납세, 시행령 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