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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이용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힐 수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국토부가 관광단지라 알려준 춘천 땅, 실제로는 관광단지서 해제돼━12일 국토부가 운영하는 LURIS(루리스) 사이트에서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일반 288의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열람하면 이곳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단지로 지정됐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곳은 2년 8개월여 전인 2018년 2월 강원도가 '한원 춘천 관광단지' 지정 실효 고시를 하면서 해당 지역이 관광단지 지정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해당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국토부의 루리스 정보만 믿고 관광단지로 개발될 것을 기대해 비싸게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산 산업단지·공주 도로 등도 잘못된 정보, 책임은 안지는 정부… 국토부 "시스템 강화 예정"━ 이 같은 사례은 한둘이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최근 잇따라 내린 감찰지시를 수행하고자 일선 지검의 수석부장까지 감찰담당관실로 인사이동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오는 13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소속 청인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에선 이해하기 힘든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1부장은 일선청 형사부장들 가운데 최선임이 맡는 보직이다. 경찰 수사지휘와 감찰 업무를 비롯해 명예훼손 등 민감한 사건까지 숱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석시 업무지장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달에도 일선 평검사 2명을 감찰담당관실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배치된 검사 인원이 박은정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두 배로 커진 셈이다. 당시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저희청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상학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상학 기자 = 영화배우 하정우씨와 주진모씨를 비롯한 100여명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3억여원을 뜯어낸 조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지휘부(총책)와 연결돼 국내에서 범죄를 지시한 '주범'이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범 검거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연예인 공갈 협박' 조직원을 포함해 중국에 지휘부인 '총책'을 두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23명을 지난 3~10월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 명단에는 주범이자 국내 총책인 박모씨(36)와 이모씨(38)도 포함됐다. 이씨 등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는 식의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빼낸 뒤 '몸캠피싱' '조건만남' '유흥업소 출입 협박'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수법의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이 최근 코로나19(COVID-19) 외부 유입 우려로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반도체 공장 등에 급파할 엔지니어 수백여 명의 발이 묶여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절차간소화제도)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13일 출국 예정 삼성전자 시안·톈진행 전세기 전면 취소 ━12일 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오는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떠날 예정인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이 전부 취소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 민항국이 취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이번주 초 취소 사실을 일방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낸드플래시) 생산기지가 있는 시안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직접 찾을 정도로 전사 차원에서 공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올 상반기 첫 가동한 시안 제2공장은 현재 양산 준비를 끝내고 2단계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0여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실무진에서도 검토 결과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가까이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후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두고 대검 측이 법무부에 구두로 의사를 타진했으나 법무부에서 마땅한 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무배제가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식 절차를 밟게 됐다는 후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집행 정지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연수원 등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실무진에서도 검토 결과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가까이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후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두고 대검 측이 법무부에 구두로 의사를 타진했으나 법무부에서 마땅한 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무배제가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식 절차를 밟게 됐다는 후문이다.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직무배제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답이 없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공문은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돼 관련 규정 검토가 이뤄졌다. 실무진에서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수서고속철도(SRT)가 달릴 수 있도록 GTX-C 노선 기본계획을 설계하기로 했다. 현행 수서역이 종점인 SRT가 삼성역까지 연결되고 GTX-C노선을 따라 향후 의정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GTX- C 노선 기본계획에 향후 SRT 연결 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GTX-C에 SRT가 달릴 수 있도록 GTX-C노선 중에 SRT가 정차할 수 있는 정거장의 역사공간을 확보하고 수서~삼성 간 분기선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 경기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47.9㎞)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수서~삼성간 분기선을 확보해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 운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2018년 예타를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SRT의 의정부 연장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GTX열차와 SRT열차의 높이가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독자적 운용체계(OS) 개발·사용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구글 관련 2개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조사 착수가 더 빨랐던 이른바 ‘OS 갑질’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의 불공정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조만간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하고, 위법 여부를 가리는 심의(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 맺은 AFA가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일명 ‘안드로이드 포크(fork)’)를 개발·사용할 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중순 성신여대에 검사 및 수사관들을 보내 교내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교수진 이메일과 성적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청탁이 오간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성신여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나 전 의원 관련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는데 명백한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수사팀이 성신여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팀은 추 장관 발언 직후 영장을 재청구한 뒤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전 의원은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 등 시민단체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무면허로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권덕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1km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자동차 운전자 기준으로 면허취소 처분 수준이었다. 권 부장판사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약 1km의 긴 거리를 운행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약

‘실전의 예술’ 팝아트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예술 아닌 예술의 허영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는 만큼 쓰면 진실한 자아 찾기의 욕망으로 수렴된다. ‘팝아트 화보’라는 낯설면서 그럴듯한 이름의 작품을 내는 그는 ‘허영’을 지우고 ‘욕망’을 삼켰다. 11일 유명 팝 아티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배경으로 찍은 화보를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하는 걸그룹 카라의 박규리 얘기다. 이번 화보는 피카프로젝트(송자호·성해중 공동대표)와 공동 협업으로 이뤄졌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카프로젝트에서 만난 그는 ‘왜 갑자기 화보를~’이라는 물음에 “단지 즐기고 싶어서”라고 웃으며 답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 전시회를 찾아다니고, 직접 그리기도 했어요. 특히 팝아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를 이용한 화보를 내보면 어떨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전시회를 가서 작품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원화들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도 궁금했어요.” 팝아트라는 장르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SGI서울보증 신임 사장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이날 유 전 부원장과 김상택 서울보증 사장 등 2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유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면접 후보에 오른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보증은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유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후 공식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유 전 부원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시절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인사기획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증선위 상임위원을 지냈고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부원장을 맡았다. 당초 김 사장이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회추위는 유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로 택했다. 다만 서울보증 노조를 비롯해 금감원 노조도 유 전 부원장의 선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