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최근 잇따라 내린 감찰지시를 수행하고자 일선 지검의 수석부장까지 감찰담당관실로 인사이동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오는 13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소속 청인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에선 이해하기 힘든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1부장은 일선청 형사부장들 가운데 최선임이 맡는 보직이다. 경찰 수사지휘와 감찰 업무를 비롯해 명예훼손 등 민감한 사건까지 숱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석시 업무지장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달에도 일선 평검사 2명을 감찰담당관실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배치된 검사 인원이 박은정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두 배로 커진 셈이다.
당시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인사농단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감찰관실 충원 인사는 추 장관이 최근 쏟아낸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 사건에서 파생된 술접대 의혹 검사 및 야권 비리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의 2018년 옵티머스 초기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 지시를, 이달 6일에는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조사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