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공동 유턴기업 4개사 서면인터뷰 下]
#"국내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산설비 처분에 따른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과감한 정책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5일 머니투데이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한 유턴 기업들은 '리쇼어링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효율적이고 과감한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올들어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을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복귀한 후 국내 투자를 준비 중인 C사는 "복귀시 처분한 생산설비 처분 손실이 상당히 크다"면서 "(복귀시)어느정도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금전지원이나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유턴기업이 국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재편의 기회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사 관계자는 "과거 해외 진출시엔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한 해외시장 공략이 주된 이유였다"면서 "하지만 국내 투자는 첨단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보조금 지원 등 유턴 혜택 적용기준이 해외공장에서 생산했던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수도권에 차별적인 유턴지원제도의 개선 요구도 나왔다. R사는 "유턴 지역이 경기도다 보니 애초에 유턴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면서 "수도권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세제 혜택, 설비 투자 자금 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로 유턴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중인 R사는 "국내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올 3월 유턴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등도 유턴기업으로 인정, 국공유지 수의계약, 임대료 최대 50%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일부 해제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했다. 7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선 보조금 한도를 사업장당 최대 200억원에서 300억원(수도권 15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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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원책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들의 유턴이 늘었지만 여전히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혁파 등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얘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규제3법,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반기업정서를 유발하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리쇼어링'은 커녕 '탈한국 러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재계 한 관계자는 "리쇼어링 정책의 경쟁상대는 해외인데, 해외보다 나은 조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돌아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얼마나 메리트를 느끼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