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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가 있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를 밝혀달라"며 서울고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나서 정 부장검사의 '거짓말'을 대변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를 비롯해 조직적인 개입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1일 서울중앙지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난 29일 압수수색 폭행 논란이 빚어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이 공보관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경위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 당시 한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자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난 23일 부산 집중호우 피해로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감사를 '행정안전부'가 직접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차관 지시사항으로 직접 감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 등에 보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밤 또는 31일 오전 쯤 행안부 감사 직원이 부산에 도착해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자체 감사 계획도 살폈으나, 상급기관인 행안부에서 감사계획을 알리면서 자체 감사 계획을 접었다. 상급기관이 감사계획을 밝힌 만큼,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경찰, 소방 등 행안부 소관 기관이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행안부가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고 다음날인 24일 초량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부산에서는 인재(人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선보인 일본 부동산(사무건물) 신탁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코로나19(COVID-19)로 임대수요가 줄면서 공실율 예측에 오류가 발생, 투자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달 31일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한국투자 도쿄 기오이쵸 오피스 부동산 투자신탁(파생형)'을 판매하고 있다. 펀드규모는 500억원이다. 이 펀드는 지난해 1월 도쿄 지요다구에 지어진 '기오이쵸PREX'라는 오피스 빌딩을 매입, 투자자들에게 임대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도쿄 도심 오피스 투자…공실률 20% 웃돌아 수익률 부진 가능성━ 문제는 상품설계 초기에 계산했던 수익률에 오차가 생겼다는 점이다. 빌딩(지상13층 규모)은 지난해 1월 지어졌다. 대지면적 384.38㎡, 임대면적 2988.96㎡인데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최대 500억원)와 자금차입을 통해 1079억원(96억1000만엔)에 매입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그러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집주인 게시글)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이 시행되면 모든 세입자가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임대료도 5%만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분노한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궁지에 몰린다.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다. ━"어떻게든 내보내자"는 집주인, 전세대출 거부시 임대차3법 무력화━30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3법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임대의무를 4년으로 설정하고 증액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정부가 부영주택 등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둘 전망이다. ━건설임대사업자·토지임대부 분양주택·주택협동조합·리츠 등 법인 종부세 강화 예외 검토━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지만 건설임대사업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 등은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고 장기 임대등록주택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시켰다. 이달 7·10 대책에서는 법인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과 관계 없이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의 종부세

다음주 발표될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이 떠올랐다.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34개 단지 총 3만9802가구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200% 안팎인 이들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서울 노원·강서구 등에서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특히 신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임대가 아닌 분양할 방침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내달 초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34개 단지, 총 3만9802가구다. 서울시는 이들 단지 중 기존 거주민의 이주 주택 부지가 마련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단지 인근에 이주용 주택을 건립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고 있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이 일반 실손보험 가입가능 연령을 각각 49세와 50세로 내렸다. 삼성생명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연령 이상의 고령층은 보험료가 더 비싼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일반 실손보험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 65세에서 49세로, 동양생명은 60세에서 50세로 변경했다. 이미 교보생명·ABL생명·흥국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신한생명은 60세로 가입연령을 낮췄다.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가입연령이 70세인 삼성생명도 60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정액보험의 경우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악화가 지속돼 현재 70세인 일반실손보험 가입연령을 60세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웅제약 '나보타'. 중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다음달부터 환자들에게 투여될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병원별 윤리위원회(EC, Ethics Committee)와 HGRAC(중국인체유전자원국, Human Genetic Resource Administration of China)의 승인을 받았다. 오는 8월부터 현지에서 인체투약을 시작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해 3월 중국 식품의약품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임상3상을 위한 임상시험신청(CTA, Clinical Trial Application)을 공식 승인받고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에서 임상 진행 기관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작 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환자 모집 등 절차가 조금 지연됐지만 다시 정상화됐다"며 "올해 임상3상 최종 승인을 받고 인체 투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중등증~중증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부부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1심에서 소년법에 따른 상·하한을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심은 1심의 하한형 이상으로 선고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와 B(19·여) 부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프로젝터 사업에서 철수한 지 9년 만에 다시 프로젝터 신제품을 내놓는다.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한다는 포석이다. ━삼성전자, 10여년 만에 프로젝터 신제품 출시 임박━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달 중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국내 시판 프로젝터 중 최고 수준인 4K(3840X2160) 해상도에 100인치 이상 초대형 사이즈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모델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에서 설계와 개발을 맡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0년전만해도 프리미엄급 풀HD 홈시어터용 프로젝터 'SP-A800B' 시리즈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2011년을 끝으로 프로젝터 사업을 철수했다. TV가 빠르게 대형화하며 가격까지 저렴해지면서 프로젝터 시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이 떨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다시 프로젝

전 세계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일본 슈퍼컴퓨터에 삼성전자 초고성능 D램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슈퍼컴퓨터는 IT(정보·기술) 산업의 결정체로 불린다. ‘경(京)’ 단위의 숫자 정보를 초고속으로 컴퓨팅하는 게 주 임무다. 특히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1조원 이상을 투입한 ‘슈퍼컴퓨터’ 국가프로젝트에 한국 삼성전자 D램을 채택한 것은 양국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글로벌 ‘슈퍼컴퓨터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삼성전자 초고성능 D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후문이다. ━세계 1위 슈퍼컴퓨터 日 '후가쿠'에 삼성전자 초고성능 D램 탑재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국립 이화학연구소와 일본 전자업체 후지쓰가 공동 개발한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에 삼성전자 HBM(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이 탑재됐다. 후가쿠는 지난달 전 세계 슈퍼컴퓨터 계산속도 순위 '톱 500'에서 미국(2~3위)과 중국

롯데쇼핑이 국내 최초의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resale·재판매) 거래 플랫폼 '아웃오브스탁'과 손잡고 스니커즈 리셀 시장에 뛰어든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이어 '유통공룡' 롯데그룹까지 스니커즈 리셀 시장에 진입하면서 한정판 스니커즈 플랫폼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8일 아웃오브스탁과 스니커즈 리셀 공동 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아웃오브스탁을 통해 스니커즈 리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한다. 롯데쇼핑은 아웃오브스탁에 대한 지분투자 방식이 아닌 공동 사업 형식으로 롯데쇼핑이 가진 온·오프라인 플랫폼 위에서 아웃오브스탁이 리셀 분야에서 가진 경쟁력을 확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의 롯데백화점 산하 신콘텐츠를 관장하는 테넌트MD팀 주도 하에 아웃오브스탁은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공동사업을 개시한다. 롯데백화점은 아웃오브스탁과 스니커즈 리셀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오프라인 거래소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