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가 있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를 밝혀달라"며 서울고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나서 정 부장검사의 '거짓말'을 대변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를 비롯해 조직적인 개입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1일 서울중앙지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난 29일 압수수색 폭행 논란이 빚어진 직후서울중앙지검이 공보관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경위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
당시 한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자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 검사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이 다수의 목격자와 현장을 녹화한 장면이 있다고 재반박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대외적인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정 부장검사의 개인 입장문으로 갈음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유심칩 압수를 방해하기 위한 정 부장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 행위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단 얘기다.
한 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서 허위로 언론플레이를 해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간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발뺌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정도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한 검사장이 이에 대해 항의하며 현장에서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자 압수수색 진행 도중 현장을 벗어나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입장 대신 정 부장검사는 개인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언급하는 한편 병원 응급실에 드러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한 검사장과의 '쌍방폭행'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정 부장검사가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뒤 대기하다 기초 치료만 받고 6시간여 만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란 비판이 나왔다. 특히 정 부장검사가 입원한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지 않고는 입원이 불가능한데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독자들의 PICK!
한 검사장 법률대리인인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한)는 "정 부장검사가 허위보고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거짓 공보'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같이 논의해 일련의 '언론플레이'를 기획한 것인지를 밝혀내면 '검언유착' 의혹 전체를 둘러싼 조직적인 허위 공작이 있었는 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관계를 거짓으로 보도한 'KBS 오보'의 유출자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지목됐을 때에도 공식적인 부인 대신 해당 간부의 개인 해명으로 미루는 모습이었다. 해당 간부의 실명이나 경력 등이 자세하게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수사팀에선 유출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선을 긋는 모양새다. 해당 간부는 '검언유착' 수사팀을 관할하는 상급 간부가 아님에도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독려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중앙지검 간부들이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벌이다가 잇따른 논란들을 초래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 지검장의 핵심 라인으로 꼽히는 간부들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승진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임명 유력하단 얘기가 나왔었다. 또 수사를 관할하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검사장 승진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지검장 역시 고검장 승진이 점쳐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 부장의 이해하기 힘든 압수수색 폭행 사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하도록 주도한 사람이 결국 'KBS 오보' 유출 등 '검언유착' 의혹 사태를 만든 사람과 동일인 아니겠느냐"며 "한 검사장이 이를 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공보를 겨냥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