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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유급휴직하는 직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직자는 성과급,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큰 업계 특성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경영에 따른 '20년 5월 이후 휴직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유급휴직자들에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후 29일 사측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코로나 사태 조기 종식시 조기 복귀 가능이라는 여지를 뒀지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였다. 유급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오는 7일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계약서상 적혀 있는 근로자의 '고정적'인 수입(월급 등)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체납액이 두배 증가해 1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재인 전기 사용금액조차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와 자영업자, 영세기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 들어 '코로나19'(COVID-19) 충격까지 가시화한 만큼 한계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일 머니투데이가 한국전력에서 입수한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액 및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금액은 1513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전인 2017년 3월말 771억원과 비교해 약 두배 많다. 체납 호수도 같은기간 64만1000호에서 76만4000호로 19% 증가했다. 체납호수보다 금액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호당 평균 체납금액은 12만원에서 19만8000원으로 늘었다. 한전은 통상 납기일부터 2개월까지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고객을 미납고객으로 관리한다. 전기요금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7년말 982억원 △2018년말 1274억원 △201

충청남도가 2022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에 200가구 규모의 국내 최초 '수소타운'을 조성한다. 이 수소타운은 특히 각 가구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주 에너지로 사용한다. 양승조 충남 도지사는 지난 23일 충남 홍성의 도청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제조업 공정 중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해 대규모 수소타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소타운은 200가구 규모로 건립되는데 각 가구별로 수소를 냉·난방 에너지는 물론 전기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한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각 가구마다 설치한 연료전지로 끌어 온 뒤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가정에서 쓸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인 50㎿(메가와트)급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50메가와트는 200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250만장이 한꺼번에 생산해내는 용량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채용 청탁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과 관련 "오거돈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단 한번도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2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진보진영만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은 황당하고,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을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오 전 시장을 전혀 모르는데도 피해자인 부산시청 여직원을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무마용으로 서울시의회에 취직시켜줬다는 서민위의 고발장에 대해 불괘감을 드러냈다. 신 의장은 "(고발장을 낸)이 단체는 유시민이나 진보진영 쪽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단체"라며 "이들의 (성추행 무마용 채용)사전공모를 했다는 주장은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개경쟁을 하는 외부 채용은 심사도 외부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왜 강의 내용이 모두 유튜브인가요." "OOO 학생 부탁하니 오늘 이후로 출석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대학 강의에서 한 학기 수업을 모두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한 강사와 이의를 제기한 학생 간 설전이 벌어졌다. 사건을 접한 대학은 강사의 대응이 문제라 판단하고, 다음 학기 수업 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 대학 일본어 수업이 난리 났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글에는 한 강사가 온라인 수업 내내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고, 한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자 실명을 거론하며 "수강을 철회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학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28일) 오전에 이 사실을 접하고 유관 부서가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다음 학기부터 이 강사의 수업을 배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분이 교수가 아닌 강사더라도 한 학기 수업을 모두 유

스타강사로 유명한 이투스 이지영 강사가 자신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계속했다며 또 다른 스타강사인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가 지난달 3일 현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씨가 2018년 카카오톡 내 '현우진 GAZA'란 제목의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오픈채팅방은 50명 넘는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이씨에게 '윤리장애ㅜ그분', '턱치면 바로 급사' 등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현씨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자신이 강의를 하던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씨를 '사이비', 'XXX 꺾어버려도 무죄' 등 비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현씨의 모욕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장기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자 방식은 총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이 국영 기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된다. 인터넷은행의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다. 논란이 됐던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산은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다. 산은법 개정 필요성이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도왔다. 정부가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발표하면서다.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정무위 소관인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의 신속한 협력이 필수다. 정무위에서 야당이 원하고 여당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검찰 내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7일 권모씨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다. 권씨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형사사건의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비롯한 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28조 2항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7일 낮 1시10분쯤 4만10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한 비공개 커뮤니티에 영상을 무료로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공개한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기' 기능으로 가져온 것인데, 해당 영상은 커뮤니티 성격과는 무관한 한 여성의 나체 모습과 카카오톡 ID가 게시됐다. 중요 부위를 자막으로 가린 여성을 담은 영상은 30초 분량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가운데는 검은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풀영상은 카카오톡 문의', '문의 주시면 모자이크 없는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자막이 적혀 있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암시하는 '박사장'이라는 문구도 영상 위에 워터마크 형식으로 담겨 있었다. 여성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과 박사장이라는 단어 등을 보면 영상 속 여성은 박사방에서 성착취를 당했던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되던 성착취 영상이 페이스북 같은 일반 사회관계

2013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소·중견 SW 기업들의 공공 매출은 늘었지만, 이들의 민간 부문 매출과 수익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공공시장 독식 구조를 막아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였지만, 되레 시장 자생력을 잃고 국가 공공사업에만 목을 매는 기업들만 늘렸다는 분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한국 SW기업 생태계와 제도-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하도급 제한제도 영향’에 대한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이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일부 정부부처 대형 공공프로젝트에서 부실구축 논란이 이어지는 등 획일적인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발주처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첫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스쿨존 내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12만567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6438건보다 1만여건 이상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홍보가 잘 된 덕분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등교 개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식이법 이후 속도 위반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학생들이 등교를 한 시점부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국산 '접히는 유리'가 세계 시장을 열었다. 유리 특성의 한계를 넘고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다수의 폴더블폰 개발사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올해 안에 출시될 3~4개 폴더블폰에 적용될 전망이다. 주인공은 유티아이. 30미크론을 넘어 세계 최초로 100미크론(마이크로미터) 이상 두께의 폴딩 유리 UFG(UTI flexible glass)를 완성한 기업이다. 폴더블폰에서 필름이 아닌 유리 고유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께가 '100미크론 이상' 돼야 한다는 전략이 통한 것. 디스플레이 보호는 물론, 소비자 신뢰성과 외관상 고급스러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유티아이 UFG 폴딩 테스트 / 사진=MTN DB ■ 양산 모델 적용 눈앞에..."연내 3~4개 모델 볼 수 있을 것" 유티아이는 지난해 제품 공개 이후 세계 주요 폴더블폰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10여 곳과 샘플 평가를 진행해왔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업체들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