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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검찰 내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7일 권모씨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다. 권씨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형사사건의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비롯한 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28조 2항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7일 낮 1시10분쯤 4만10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한 비공개 커뮤니티에 영상을 무료로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공개한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기' 기능으로 가져온 것인데, 해당 영상은 커뮤니티 성격과는 무관한 한 여성의 나체 모습과 카카오톡 ID가 게시됐다. 중요 부위를 자막으로 가린 여성을 담은 영상은 30초 분량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가운데는 검은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풀영상은 카카오톡 문의', '문의 주시면 모자이크 없는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자막이 적혀 있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암시하는 '박사장'이라는 문구도 영상 위에 워터마크 형식으로 담겨 있었다. 여성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과 박사장이라는 단어 등을 보면 영상 속 여성은 박사방에서 성착취를 당했던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되던 성착취 영상이 페이스북 같은 일반 사회관계

2013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소·중견 SW 기업들의 공공 매출은 늘었지만, 이들의 민간 부문 매출과 수익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공공시장 독식 구조를 막아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였지만, 되레 시장 자생력을 잃고 국가 공공사업에만 목을 매는 기업들만 늘렸다는 분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한국 SW기업 생태계와 제도-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하도급 제한제도 영향’에 대한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이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일부 정부부처 대형 공공프로젝트에서 부실구축 논란이 이어지는 등 획일적인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발주처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첫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스쿨존 내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12만567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6438건보다 1만여건 이상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홍보가 잘 된 덕분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등교 개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식이법 이후 속도 위반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학생들이 등교를 한 시점부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국산 '접히는 유리'가 세계 시장을 열었다. 유리 특성의 한계를 넘고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다수의 폴더블폰 개발사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올해 안에 출시될 3~4개 폴더블폰에 적용될 전망이다. 주인공은 유티아이. 30미크론을 넘어 세계 최초로 100미크론(마이크로미터) 이상 두께의 폴딩 유리 UFG(UTI flexible glass)를 완성한 기업이다. 폴더블폰에서 필름이 아닌 유리 고유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께가 '100미크론 이상' 돼야 한다는 전략이 통한 것. 디스플레이 보호는 물론, 소비자 신뢰성과 외관상 고급스러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유티아이 UFG 폴딩 테스트 / 사진=MTN DB ■ 양산 모델 적용 눈앞에..."연내 3~4개 모델 볼 수 있을 것" 유티아이는 지난해 제품 공개 이후 세계 주요 폴더블폰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10여 곳과 샘플 평가를 진행해왔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업체들과 협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가 외부 투자를 받지 않은 3년 미만의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에 단독으로 직접 투자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에 투자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한국벤처투자가 외부투자자와 ‘매칭’ 방식이 아닌 단독으로 초기 기업에 지분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투자사업(엔젤 계정)을 통해 1000억원을 초기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전담팀을 꾸려서 투자 심사부터 집행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팀 등 유관기관에서 사업성·성장성 등을 인정받은 초기 기업들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벤처캐피탈(VC) 등 전문기관에서 투자받기 어려워지면서 자금줄이 끊길 우려가 커진 곳들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실제 투자받을 기업은 1500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투자금액은 기업당 최대 1억원 수준이다

SK그룹이 소유 중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메추리섬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에 리조트사업을 하려 했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메추리섬 부지는 퇴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계약이 성사돼 개발이 진행된다면 대부도 메추리섬은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SK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대부도 메추리섬 부지 28만5248.6㎡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해부터 매매 시장에 나왔고 몇몇 업체에서 매입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단인 경우홀딩스가 투자 및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성철 경우회 사업단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메추리섬 매입 및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우회는 현재 대부도 내 상업용지에 호텔 사업을 계획중이다. 메추리섬에 테마파크, 리조트, 쇼핑몰 등을 지어 이와 연계하면 시너지를 낼

올해 1~3월 재난문자가 전년 동기 대비 313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본격 발생하면서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도 증가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송된 재난문자는 총 70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8건 보다 무려 313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최근 3년 간 지자체별 재난문자 발송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2월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2562건으로 급증했다. 121건에 그쳤던 전년 동월 대비 약 200배 증가한 수치다. 누적 확진자 수가 4000명대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 3월에는 한 달 간 4,370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하루 평균 140건이다. 기록적인 재난문자 건수는 투명한 행정 정보 공개가 낳은 신뢰의 기록이라

공항과 고속철도역으로 향한 발걸음이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한 결과다. 특히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탑승객이 40% 넘게 급감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분기 항공기 운항 및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탑승객은 1030만517명으로 전년 동기(1791만2518명)보다 4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객 역시 크게 줄었다. 1분기 환승객은 162만3642명이다. 23.3% 감소한 수치다. 항공기 운항횟수는 7만2382편으로 전년보다 27.3% 줄었다. 인천공항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63억원 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적자는 1단계 건설사업비 지출과 사스 사태가 겹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 항공 수요도 급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국 공항

올해 1분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1년새 1774만대 감소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전국민이 ‘집콕’(집에서 지내는 것) 생활에 적극 동참하면서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788억원 줄었고, 운전자들을 답답하게 했던 일부 구간의 정체 현상도 완화됐다. 코로나19가 바꾼 우리 삶의 변화다.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 '1774만대' 사라졌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이용차량은 모두 3억7180만8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억8955만1000대) 대비 1774만3000대(4.6%↓)가 고속도로 위에서 사라진 셈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왕래하는 차량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 톨게이트 이용차량은 2801만4000대로 11%(347만4000대) 감소했다. 이용차량 감소율 기준 전국 최고치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급부상한 비대면·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커머스, 디지털헬스케어, 진단키트 등 비대면·바이오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발굴해 ‘코로나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이끌어갈 미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을 키우기 위해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모태펀드 출자금 1000억원에 민간자금을 더해 1조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모태펀드 출자금 1000억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관계자는 "비대면·바이오 분야 다양한 기업들 발굴·육성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가량의 펀드가 조성되는 것으로 안다"며 "예정대로 펀드가 조성되면 벤처·스타트업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펀드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하나은행이 손실 보상을 결정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이 설계 과정부터 부실투성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을 토대로 상품을 구성했는데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실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바른과 진행한 펀드 실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진료비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리는 데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한국으로 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문제는 여기에 일종의 ‘허위청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원인도 있지만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비가 기초자산에 섞여 있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