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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와 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5극3특'(5개 권역·3개 특별자치도)의 권역 수를 초기 단계에선 감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이하의 권역 수로 운영을 시작해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5극'을 완성하겠단 계획이다. 10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일 각 시·도 관계자들을 모아 '5극3특'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 체제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대전·충남·충북·세종)을 참고모델로 삼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체제 통합 없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당장 행정 통합이 쉽지 않은 만큼 느슨한 형태의 경제적 연합으로 우선 시작해 균형발전을 위한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자체 간 특별지

10년 연속으로 매해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검찰청 과태료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조정액(=징수결정액) 197억원 중 미납액은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납부율이 50%를 넘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 조정액은 약 247억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80억원에 그쳐 납부율은 32%를 기록했다. 이후 납부율이 점차 오르면서 2020년 이후로는 미납액이 100억원 언저리까지 준 상태다. 과태료 수납율이 낮은 근본적 원인은 과태료의 법적 성격에 있다. 과태료는 벌금·추징금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미납하더라도 지명수배를 내릴 수가 없다. 노역으로 과태료를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 등을 통한 재산 가압류도 불가능하다. 벌금·추징금과 달리 가납제도도 없어 신속한 집행을 담보할 강제력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믿보넥'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가 10월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10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보이넥스트도어(성호, 리우, 명재현, 태산, 이한, 운학)는 오는 10월 새 앨범 발매를 확정하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5월 발표한 미니 4집 'No Genre(노 장르)' 이후 5개월 만의 신보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직접 만든 노래와 '옆집 소년들'의 친근한 이미지로 동세대의 공감을 이끌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려왔다.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대중 친화적인 멜로디에 녹여내며 음반 성적뿐 아니라 보이그룹으로는 드물게 '음원 강자'로도 활약했다. 이번 앨범은 팀의 음악적 확장과 함께 3연속 밀리언셀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이들은 최근까지 '옆집 소년들'의 친근함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발을 넓혀 체급을 키워왔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지난해 미니 3집 '19.99'로 첫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고, 그 다음 발표한 'No Genre'로 연쇄 밀리

배우 김강우가 '대왕문무'에 주연으로 물망에 올랐다. 10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김강우가 KBS 대하드라마 '대왕문무'(大王文武)에 김춘추(태종무열왕) 역으로 물망에 올랐다. 극 중 김춘추는 문무대왕의 아버지로 태종무열왕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대왕문무'에서 극을 이끌어 갈 주요 인물로 알려졌다. 김강우는 '대왕문무' 출연을 긍정검토 중이다. 그가 '대왕문무' 출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 그는 데뷔 후 처음으로 KBS 대하드라마 주연을 맡게 된다. 또한 2020년 종영한 '99억의 여자' 이후 약 6년여 만에 KBS 드라마로 시청자들 앞에 선다. '대왕문무'는 약소국 신라가 고구려·백제를 넘어 당나라까지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성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조명하는 초대형 역사 드라마. 2026년 방송 예정으로 극 타이틀롤인 문무대왕(문무왕) 역 외에 극을 이끌어 갈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캐스팅을 진행 중이다. 캐스팅이 끝난 후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

올 상반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 10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학생 자살 사망자수가 200명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사망자수 뿐 아니라 연령대가 낮아지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사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30일)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은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 4명, 중등 32명, 고등 66명 등이다.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148명에서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집계된 건수가 이미 100명을 넘어서면서 추가 상승을 우려할만 할 상황이다. 문제는 가정문제와 학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이 복합·연쇄적으로 작용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기능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권한과 분쟁조정 권한을 금감원이 아닌 정부 조직 산하에 두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려 금감원 권한은 대폭 축소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한 가운데 감독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짜고 있다. 금융정책을 넘기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위로 개편돼 금융감독에 주력하게 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 중인 제재심과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를 정부 부처인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경기 부천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치매 노인에게 금기 약물과 과다 처방약을 투여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C요양원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79)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들은 C요양원 대표 박씨와 담당 간호사가 입소 치매 노인인 피해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혈압약을 권장량보다 과다 투여하고 금기 약물을 줬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처방약 떨어지자 기존 약 투여 '약화 사고' 의혹━ 지난 5월27일 A씨는 건강 악화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혈압약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 퇴원 이후 해당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가족들은 C요양원에 전달했으나 C요양원은 해당 처방약이 떨어지자 기존 약을 그대로 먹였다는 것이 A씨 가족들의 주장이다. 이후 6월11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진학교 설립에 동의해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 3월 초 성진학교 개교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서울 동북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성동구의 옛 성수공고 건물 일부를 증·개축하고 특수학교인 가칭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진학교는 22학급 136명의 학생을 수용할 지하1층·지상4층(부지면적 8000㎡, 건축 연면적 1만1648㎡) 규모로 신설된다. 폐교 이전부지를 활용해 별도 용지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계비와 시공비 등 492억 8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 안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합의했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 개회에 앞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찬성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안건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부지 일부에 성진학교를 설립하는 데 대한 필요성과 학급 규모, 소요 예산 등이 담겨있다. 교육위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성진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수동 주민 일부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설립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 서초구 나래학교가 2019년, 강서구 서진학교가 2020년 각각 문을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국내 금융권과 더불어 정치권 인사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진 방한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인사를 향한 접촉면을 넓히는 모양새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테더 대외협력총괄 A씨 등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대표발의자다. 테더 측은 당시 면담에서 기존에 발행한 USDT와 별도로 새로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구상을 안 의원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최대 시장인 미국 내 통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제정된 지니어스(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잔액 100% 이상을 현금·예금·단기국채·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갖추도록 규정하지만, USDT는 준비자산의 20% 이상을 비트코인·해외국채·회사채 등으로 채워 미국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독립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직원 1000명이내 조직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보다 수백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금감원 직원 대부분은 금소원 이직보다 금감원 잔류를 희망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두 조직의 '인력교류'를 대안으로 내놨다. 금소원 조직은 부원장 1명을 유지하면서 부원장보를 1명 늘린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당정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감원내 금소처가 분리·독립해 금소원이 내년에 신설된다. 현재 금소처는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등 2개 조직으로 나눠져 12개 국에 약 500명(민원상담 등 전문인력 포함)이 소속돼 있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던 국정기획위회원 등은 금소원 독립시 부원장 1명을 유지하고 부원장보를 1명 더 늘린 3명 수준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기획·전략 부문을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다. 당초 금감원의 자본시장 파트인 회계·공시 등도 금소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영업용 이륜차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붙이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당초 5000명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모집 기간 절반 동안 전국에서 64명(1.3%)만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사업'에 신청한 인원은 64명이었다. 당초 공고했던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었다. △서울 34명 △인천 7명 △경기남부(수원·용인) 4명 △대전 4명 △부산 4명 △광주 3명 △경남 창원 3명 △울산 3명 △대구 2명 등이다. 경기북부(고양)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뒷면에만 있다. 이 때문에 무리한 끼어들기나 신호위반을 목격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0월부터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자 신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