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날(11일) 국회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상정 불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회 경내에서 문신사들이 국회 본청을 향해 손가락욕 자세를 취하고, 민주주의 상징 조형물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듯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신사법이 법제화 마지막 관문(본회의)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런 행위가 여러 의원실에 알려졌고, 문신사들이 당시 행위를 찍은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국회 소속 주요 관계자 단체대화방의 지난 11일 대화 내용에 따르면 "문신사법 본회의 상정 안 되자 일부 시위자들, 금연 구역인 국회 경내에서 추태"라는 제보 글과 함께 사진이 여럿 올라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남성 A씨는 국회 경내에서 입에 담배를 물고 특정 손가락을 국회 본청을 향해 뻗고 있으며, 이를 또 다른 남성이 촬영하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집회 참석 직후 해당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다음 본회의 때도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남성 직원의 가족들이 구금 기간 동안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여성 직원들의 경우에는 전화 연락이 허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구금됐던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가족들과 회사 관계자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20대 여성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전화연락을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라며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해 답답했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인사(HR) 담당 직원을 현지에 급파했지만, 이 역시 미국 당국이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남성 직원들이 수감된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휴대폰과 의복까지 모두 압수돼 가족과의 연락이 전혀 불가능했다"며 "영치금도 받지 않아 면회나 연락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이던 정광웅 합참 다영역작전부장(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6월 군 핵심 관계자들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침투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김 의장에게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하는 실험이 잘되어가냐'고 물어봤는데 김 의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김 전 장관을 바꿔줬고, 김

임영웅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불후의 명곡'에 '테크노 여전사' '원조 멀티테이너'로 불리는 이정현이 아티스트로 출격한다. 12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오는 22일 진행되는 KBS 2TV '불후의 명곡'(이하 '불후') 녹화가 '아티스트 이정현 편'으로 꾸며진다. '불후'에 아티스트(전설)로 출연하는 이정현은 1996년 영화 '꽃잎'으로 데뷔했다. 데뷔 후 '충무로 기대주'로 떠올랐던 이정현. 그는 1999년 1집 앨범 'Let's Go To My Star'를 발매, 가수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1집 앨범 타이틀곡 '와'가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다. 테크노 장르 '와'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정현은 각종 신인 가수상을 휩쓸었다. 특히 부채와 함께 새끼손가락 마이크는 가수 이정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와' 이후 '바꿔'까지 당시 한국 가요시장에 테크노 열풍을 이끌었다. 이정현은 '와' '바꿔'로 '테크노 여전사'로 불리며 가수로 성공을 거뒀다. 이뿐만 아니라, '너' '줄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자치경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제 관련해 고위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교통수사 자치경찰 이관 가능 의견부터 범죄예방·여성청소년 이관 반대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사무 이관과 관련한 단일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세부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지역 주민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먼저 범죄예방·여청·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경찰청 산하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큰 틀의 준비는 마쳤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경찰청은 별도 조직도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

지난해 8월 약 3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기차 안전을 책임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규격이 없어 제조사와 차종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화재피해 예방에 필수적인 '이상감지·신고 기능' 평가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와 올해 5개 차종(테슬라 모델Y·기아 EV3·현대 캐스퍼EV·BMW iX2·BYD 아토3)을 대상으로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 차종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을 밑돌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는 상시 이상감지 기능(1점),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점), 정보저장(0.2점) 등 총 합계 2.2점을 평

환자 거주지가 포함된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료권역에 따른 제한이 없는데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하다 언제든 필요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권역이 아닌 곳에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비대

한동진 지슨 대표의 모습 융합보안 기업 지슨(446840)이 국내 최초 상시형 차량 내 도청 방지 시스템 '알파-V(Alpha-V)'의 출시일을 내년 상반기로 확정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진과 정부 고위 관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렌터카와 법인차 중심으로 시범 타깃으로 한 뒤, 카셰어링 업체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0일 MTN 머니투데이방송 취재 결과 지슨은 '알파-V'의 출시일을 내년 상반기로 확정짓고 관련 업체와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파-V'는 차량 내부에서 이뤄지는 대화나 통화 등을 무선 송수신 장치나 녹음기를 통한 도청과 유출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상시형 방어 솔루션이다. 지슨의 기존 도청 탐지 시스템 '알파-I'에 적용된 무선주파수(RF) 탐지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분석 기술을 결합했는데, 탑승자의 음성을 AI가 분석해 외부 기기에 음성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기존 고급차가 흡음재와 같은 물리적 차단 수단 없이도 도청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차별점이다.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20여곳이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식의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과거 한 차례 연장된 이력이 있는 정비구역은 총 24곳(재건축 20곳, 재개발 4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재건축의 경우 이미 일몰 기한이 만료된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해제 위기에 놓인 상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몰 기한이 오는 2027년으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현재 일몰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업장은 '압·서·방'(압구정·서초·방배), 여의도 등 주로 서울 핵심지에 포진됐다. 이들 사업장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일정 기한 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문신사법'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눈썹문신은 허용하되 타투는 불허할 것" "의사는 문신사 면허발급 대상에서 프리패스할 것" 등의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그간 문신사법 제정을 반대해왔는데, 법제화가 탄력받자 이런 요구안으로 의원들을 물밑 설득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문신사법안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27일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해당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서화문신행위(타투)는 금지하고, 미용문신행위(눈썹문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신체 침습행위는 제한된 영역에서 엄격한 제도적 관리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서화문신행위는 의학적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문신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와 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5극3특'(5개 권역·3개 특별자치도)의 권역 수를 초기 단계에선 감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이하의 권역 수로 운영을 시작해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5극'을 완성하겠단 계획이다. 10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일 각 시·도 관계자들을 모아 '5극3특'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 체제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대전·충남·충북·세종)을 참고모델로 삼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체제 통합 없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당장 행정 통합이 쉽지 않은 만큼 느슨한 형태의 경제적 연합으로 우선 시작해 균형발전을 위한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자체 간 특별지

10년 연속으로 매해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검찰청 과태료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조정액(=징수결정액) 197억원 중 미납액은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납부율이 50%를 넘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 조정액은 약 247억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80억원에 그쳐 납부율은 32%를 기록했다. 이후 납부율이 점차 오르면서 2020년 이후로는 미납액이 100억원 언저리까지 준 상태다. 과태료 수납율이 낮은 근본적 원인은 과태료의 법적 성격에 있다. 과태료는 벌금·추징금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미납하더라도 지명수배를 내릴 수가 없다. 노역으로 과태료를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 등을 통한 재산 가압류도 불가능하다. 벌금·추징금과 달리 가납제도도 없어 신속한 집행을 담보할 강제력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