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자치경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제 관련해 고위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교통수사 자치경찰 이관 가능 의견부터 범죄예방·여성청소년 이관 반대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사무 이관과 관련한 단일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세부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지역 주민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먼저 범죄예방·여청·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경찰청 산하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큰 틀의 준비는 마쳤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경찰청은 별도 조직도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

지난해 8월 약 3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기차 안전을 책임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규격이 없어 제조사와 차종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화재피해 예방에 필수적인 '이상감지·신고 기능' 평가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와 올해 5개 차종(테슬라 모델Y·기아 EV3·현대 캐스퍼EV·BMW iX2·BYD 아토3)을 대상으로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 차종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을 밑돌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는 상시 이상감지 기능(1점),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점), 정보저장(0.2점) 등 총 합계 2.2점을 평

환자 거주지가 포함된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료권역에 따른 제한이 없는데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하다 언제든 필요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권역이 아닌 곳에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비대

한동진 지슨 대표의 모습 융합보안 기업 지슨(446840)이 국내 최초 상시형 차량 내 도청 방지 시스템 '알파-V(Alpha-V)'의 출시일을 내년 상반기로 확정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진과 정부 고위 관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렌터카와 법인차 중심으로 시범 타깃으로 한 뒤, 카셰어링 업체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0일 MTN 머니투데이방송 취재 결과 지슨은 '알파-V'의 출시일을 내년 상반기로 확정짓고 관련 업체와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파-V'는 차량 내부에서 이뤄지는 대화나 통화 등을 무선 송수신 장치나 녹음기를 통한 도청과 유출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상시형 방어 솔루션이다. 지슨의 기존 도청 탐지 시스템 '알파-I'에 적용된 무선주파수(RF) 탐지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분석 기술을 결합했는데, 탑승자의 음성을 AI가 분석해 외부 기기에 음성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기존 고급차가 흡음재와 같은 물리적 차단 수단 없이도 도청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차별점이다.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20여곳이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식의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과거 한 차례 연장된 이력이 있는 정비구역은 총 24곳(재건축 20곳, 재개발 4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재건축의 경우 이미 일몰 기한이 만료된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해제 위기에 놓인 상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몰 기한이 오는 2027년으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현재 일몰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업장은 '압·서·방'(압구정·서초·방배), 여의도 등 주로 서울 핵심지에 포진됐다. 이들 사업장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일정 기한 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문신사법'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눈썹문신은 허용하되 타투는 불허할 것" "의사는 문신사 면허발급 대상에서 프리패스할 것" 등의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그간 문신사법 제정을 반대해왔는데, 법제화가 탄력받자 이런 요구안으로 의원들을 물밑 설득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문신사법안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27일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해당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서화문신행위(타투)는 금지하고, 미용문신행위(눈썹문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신체 침습행위는 제한된 영역에서 엄격한 제도적 관리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서화문신행위는 의학적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문신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와 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5극3특'(5개 권역·3개 특별자치도)의 권역 수를 초기 단계에선 감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이하의 권역 수로 운영을 시작해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5극'을 완성하겠단 계획이다. 10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일 각 시·도 관계자들을 모아 '5극3특'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 체제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대전·충남·충북·세종)을 참고모델로 삼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체제 통합 없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당장 행정 통합이 쉽지 않은 만큼 느슨한 형태의 경제적 연합으로 우선 시작해 균형발전을 위한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자체 간 특별지

10년 연속으로 매해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검찰청 과태료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조정액(=징수결정액) 197억원 중 미납액은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납부율이 50%를 넘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 조정액은 약 247억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80억원에 그쳐 납부율은 32%를 기록했다. 이후 납부율이 점차 오르면서 2020년 이후로는 미납액이 100억원 언저리까지 준 상태다. 과태료 수납율이 낮은 근본적 원인은 과태료의 법적 성격에 있다. 과태료는 벌금·추징금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미납하더라도 지명수배를 내릴 수가 없다. 노역으로 과태료를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 등을 통한 재산 가압류도 불가능하다. 벌금·추징금과 달리 가납제도도 없어 신속한 집행을 담보할 강제력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믿보넥'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가 10월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10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보이넥스트도어(성호, 리우, 명재현, 태산, 이한, 운학)는 오는 10월 새 앨범 발매를 확정하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5월 발표한 미니 4집 'No Genre(노 장르)' 이후 5개월 만의 신보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직접 만든 노래와 '옆집 소년들'의 친근한 이미지로 동세대의 공감을 이끌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려왔다.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대중 친화적인 멜로디에 녹여내며 음반 성적뿐 아니라 보이그룹으로는 드물게 '음원 강자'로도 활약했다. 이번 앨범은 팀의 음악적 확장과 함께 3연속 밀리언셀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이들은 최근까지 '옆집 소년들'의 친근함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발을 넓혀 체급을 키워왔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지난해 미니 3집 '19.99'로 첫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고, 그 다음 발표한 'No Genre'로 연쇄 밀리

배우 김강우가 '대왕문무'에 주연으로 물망에 올랐다. 10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김강우가 KBS 대하드라마 '대왕문무'(大王文武)에 김춘추(태종무열왕) 역으로 물망에 올랐다. 극 중 김춘추는 문무대왕의 아버지로 태종무열왕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대왕문무'에서 극을 이끌어 갈 주요 인물로 알려졌다. 김강우는 '대왕문무' 출연을 긍정검토 중이다. 그가 '대왕문무' 출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 그는 데뷔 후 처음으로 KBS 대하드라마 주연을 맡게 된다. 또한 2020년 종영한 '99억의 여자' 이후 약 6년여 만에 KBS 드라마로 시청자들 앞에 선다. '대왕문무'는 약소국 신라가 고구려·백제를 넘어 당나라까지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성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조명하는 초대형 역사 드라마. 2026년 방송 예정으로 극 타이틀롤인 문무대왕(문무왕) 역 외에 극을 이끌어 갈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캐스팅을 진행 중이다. 캐스팅이 끝난 후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

올 상반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 10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학생 자살 사망자수가 200명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사망자수 뿐 아니라 연령대가 낮아지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사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30일)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은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 4명, 중등 32명, 고등 66명 등이다.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148명에서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집계된 건수가 이미 100명을 넘어서면서 추가 상승을 우려할만 할 상황이다. 문제는 가정문제와 학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이 복합·연쇄적으로 작용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기능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권한과 분쟁조정 권한을 금감원이 아닌 정부 조직 산하에 두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려 금감원 권한은 대폭 축소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한 가운데 감독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짜고 있다. 금융정책을 넘기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위로 개편돼 금융감독에 주력하게 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 중인 제재심과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를 정부 부처인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