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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에 이어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측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허가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한지 단 하루만이다. 2017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세포 1개가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인보사 인허가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과 함께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책임 부분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현대자동차가 중국 상용차 법인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 쓰촨현대 효율화 작업을 지원할 TF(테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급 투입도 진행 중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상용사업본부는 쓰촨현대 원가절감지원 TF를 신설했다. TF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쓰촨현대는 쓰촨성 쯔양시에 위치한 현대차의 중국 상용차 생산법인으로 원가절감지원 TF는 공장 효율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가절감 차원의 구조조정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쓰촨현대는 베이징현대 1공장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곳이다. 베이징현대의 중국 1공장(베이징)은 지난달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4월 말에는 한성권 상용차사업담당 사장이 쓰촨성 청두를 방문해 중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사장은 중국 당국자를 만나 유상증자 상황과 수소전기트럭 등 신에너지 상용차 생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올해 쓰촨현대에서 전기트럭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2009년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한 지 10년 만에 다시 일본 땅을 밟는다. 10년 만에 일본으로 향하는 현대차의 정찰병은 미래 기술 집합체로 불리는 수소전기차 '넥쏘'다.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넥쏘 5대의 일본 정부 규격 인증을 마치고, 일본 현지로 선적했다. 최종 목적지는 '수소 경쟁국' 일본의 휴양지 가루이자와. '2019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15~16일 G20 에너지장관 회의와 세계 CEO(최고경영자) 협의체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투자자 미팅이 열리는 곳이다. 현대차는 수소 경제와 관련한 글로벌 정부·기업 리더가 한데 모이는 이 자리에서 넥쏘를 전시해 세계에 기술력을 자랑할 예정이다. 수소위원회 55개 회원사의 공동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귀빈들에게 직접 넥쏘를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넥쏘는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주로 수출됐다. 지난달에는 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허가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세포 1개가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손문기·류영진 전 식약처장과 이의경 현 처장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손 전 처장(현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은 2017년 7월 12일에 퇴임식을 했는데, 마침 이날은 인보사가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은 날이다. 검찰은 인보사만 처장 결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의 전결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허가 당시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을 공모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심리기일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소년법상 소년 재판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 두 딸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조사를 얼마 전 마쳤다. 이날 결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부가 숙명여고 쌍둥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검찰로 송치 결정된 만큼 검찰 측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검찰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씨를 재판에 넘긴 만큼 쌍둥

일명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 논란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려 네티즌을 고소한 구로경찰서 소속 여성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악성댓글을 작성한 계정(ID) 10여개를 확인한 가운데, 당사자는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달 1일 사건 당사자인 A경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경장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캡처 사진을 토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A경장이 고소한 일간베스트 등 5개 사이트에서 악성댓글을 단 계정 10여개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사건 담당 경찰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A경장이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할 경찰서를 정하면 본격적인 IP추적과 인적사항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A경장은 지난달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

서울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명창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후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명창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20여년간 자신으로부터 민요를 전수받던 제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생일 자리에 참석한 B씨에게 "할 말이 있으니 혼자 (우리)집 근처로 오라"고 말했다. B씨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전수교육조교(인간문화재 전 단계에 해당) 시험과 관련해 스승인 A씨가 할 말이 있어 부른 것이라 생각했다. B씨가 A씨 집 인근에 도착하자 A씨는 B씨를 노래방으로 데려갔고, 그는 이 자리에서

저공해차 의무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한 완성차 기업들에 부족 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저공해차 보급계획량 대비 판매량의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하면 부족 대수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유사한 ‘저공해차 보급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보급 대수에 미달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과징금 등 패널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 완성차 기업들이 환경부에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톡과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를 몰아내는 실질적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폐해를 우려한 당정이 합작해 입법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처별 가짜뉴스 피해사례를 모아 분석에 나서는 등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2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부 사회·금융 관련 부처에 정부정책 사업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피해사례’를 모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유형과 피해의 규모 등을 파악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사례집과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입법절차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가짜뉴스 유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 “국민을 얕보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9월 호찌민 전 주

#2017년 7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내주던 날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 자신으로부터 기술을 사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와 3자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인보사 1·2액 성분의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미쓰비시다나베에 넘겨줬다. 이 일이 일어난 지 4개월 뒤 미쓰비시다나베는 기술도입 계약을 파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이 뒤바뀐 사실을 2017년 7월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추가됐다. 올 3월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통해 알게 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보다 1년8개월 앞서 벌어진 일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실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나던 날 코오롱 계열사들과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의 보상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장기간 미집행하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2020년 7월부터 실효 예정인 공원부지 중 사유지 모두 보상하려면 1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국고지원에 거듭 난색을 표하자 대책으로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앞으로 시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을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사유지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토지, 건물 등 현물 형태로만 가능했지만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가 바쁘다. 지역구는 없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47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일찌감치 '원픽(One-Pick)' 지역구를 정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21대 총선 출마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인 30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들 중 이미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의원은 25명. '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명확히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단 3명. 유민봉·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유민봉·이상돈 의원은 대학교수, 조훈현 의원은 세계최정상급 프로바둑기사 출신이다. 이들 외에 당내 상황과 선거제 개편 등을 이유로 출마를 확정 짓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