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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한 완성차 기업들에 부족 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저공해차 보급계획량 대비 판매량의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하면 부족 대수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유사한 ‘저공해차 보급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보급 대수에 미달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과징금 등 패널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 완성차 기업들이 환경부에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톡과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를 몰아내는 실질적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폐해를 우려한 당정이 합작해 입법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처별 가짜뉴스 피해사례를 모아 분석에 나서는 등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2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부 사회·금융 관련 부처에 정부정책 사업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피해사례’를 모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유형과 피해의 규모 등을 파악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사례집과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입법절차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가짜뉴스 유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 “국민을 얕보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9월 호찌민 전 주

#2017년 7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내주던 날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 자신으로부터 기술을 사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와 3자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인보사 1·2액 성분의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미쓰비시다나베에 넘겨줬다. 이 일이 일어난 지 4개월 뒤 미쓰비시다나베는 기술도입 계약을 파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이 뒤바뀐 사실을 2017년 7월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추가됐다. 올 3월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통해 알게 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보다 1년8개월 앞서 벌어진 일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실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나던 날 코오롱 계열사들과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의 보상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장기간 미집행하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2020년 7월부터 실효 예정인 공원부지 중 사유지 모두 보상하려면 1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국고지원에 거듭 난색을 표하자 대책으로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앞으로 시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을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사유지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토지, 건물 등 현물 형태로만 가능했지만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행보가 바쁘다. 지역구는 없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47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일찌감치 '원픽(One-Pick)' 지역구를 정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재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21대 총선 출마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인 30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들 중 이미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의원은 25명. '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명확히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단 3명. 유민봉·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유민봉·이상돈 의원은 대학교수, 조훈현 의원은 세계최정상급 프로바둑기사 출신이다. 이들 외에 당내 상황과 선거제 개편 등을 이유로 출마를 확정 짓지 못한

노후 주거지 내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나대지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나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나대지가 정비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나대지 때문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인접한 주택과 벽을 붙여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나대지는 노후 저층

가상통화(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국구' 다단계 금융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문 다단계 사기꾼 일당인 이들은 '코인'의 이름만 바꿔가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일당 중 일부는 전국을 돌며 사기를 벌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L업체 대표 김모씨(구속)와 고문 강모씨 등 2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씨 일당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Q리더 코인에 투자하면 3개월 수익률 20%를 보장하고, 이자를 찾지 않고 재투자(속칭 되감기)하면 수익률 80~90%를 보장해준다"고 속여 약 55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3개월 동안 매주 1000만원씩 12번 지급해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이다. 만약 받은 이자를 1년 동안 찾지 않고 재투자하면 1년 뒤 1억9000만

'제2의 포항공대'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지 않는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당초 계획된 2022년 개교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 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답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타 대상이다. 금액 기준도 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법제처 판단을 가른 건 수익사업 여부였다. 수익사업은 손실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비수익사업은 굳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사회 심의·의결과 함께 사전 협의 절차만 거쳐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

네트워크 치과 플랫폼 전문기업 메디파트너가 국내 1호 산부인과인 제일병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메디파트너는 제일병원을 인수해 치과와 비만·당뇨 전문 메디컬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일병원 인수전은 메디파트너와 GS리테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펀드의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제일의료재단은 제일병원 부지 일괄매각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중구 묵정동 1-17 외 11개 필지와 제일병원 여성암센터 등 9개 건물이 매각 대상이다. 매각가는 13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앞서 제일의료재단은 GS리테일이 지분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를 예비인수자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 안진이 다음달 5일 진행하는 공개입찰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공개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의 인수자가 나타나면 부동산펀드 대신 해당 인수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개입찰에서 얼마나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을 논의한다. 신청자 접수시부터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만큼, 다음 신청때는 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만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인터넷은행 추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온다. 26일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인가를 신청한 두 곳 모두 탈락한 것은 금융위도 여당도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2박3일간의 합숙 평가를 거쳐 2개 신청자 모두에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외평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불만이 쏟

네트워크 치과 플랫폼 전문기업 메디파트너가 국내 1호 산부인과인 제일병원 인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파트너는 제일병원을 인수해 치과와 비만·당뇨 전문 메디컬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2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제일의료재단은 제일병원 부지 일괄매각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중구 묵정동 1-17 외 11개 필지와 제일병원 여성암센터 등 9개 건물이 매각 대상이다. 매각가는 13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메디파트너는 자회사인 메디파트너생명공학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비만·당뇨 전문 메디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한상문 전 강남차병원 비만대사센터(외과) 센터장, 김용진 전 순천향대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장 등 국내 비만·당뇨 치료 최고 권위자들을 사내·외이사로 영입했다. 대규모 투자유치도 진행 중이다. 이미 사모펀드를 비롯해 부광약품(20억원), 유한양행(30억원) 등 제약사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메디파트너는 비만·당뇨 전문 메디컬센터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영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진술영상녹화는 검사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에서 이용률이 10% 안팎으로 유명무실해왔으나 최근 피의자 인권과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영상녹화 확대 방안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해 조사하는 시범청을 세 곳 선정하기로 하고 수요를 파악 중이다. 올해 시범실시 후 효과나 문제점 등을 점검해 전국에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술영상녹화는 정해진 영상녹화실에서만 이뤄진다. 일선 검찰청마다 공간 문제 때문에 영상녹화실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러나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약없이 어디서나 영상녹화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