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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그룹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이 계획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삼성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재계는 '삼성발(發)'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이 국내 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가칭) 을 확정하고 정책개발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별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산업별 저감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받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VOC는 증기압이 높아 대기에 바로 증발되기 때문에 광화학스모그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993년 설립된 삼성안전환경연구소(구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지난해 '3D 프린터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2002년에는 삼성전자 중국 생산법인 환경안전수준을 진단하는 등 그룹 차원의 안전연구를 전담

경찰이 서울과 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일선 경찰서 서장실과 회의실에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서 내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인천공항경찰대 등 경무관 경찰서 8곳과 서울·부산·대구·인천의 규모가 큰 일선 경찰서 65곳, 일부 지방경찰청 차장·부장실 4곳 등 총 77개 경찰서에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예산은 약 25억원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여억원을 들여 중소 도시 경찰서까지 도청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 청장과 차장실, 지방청 주요 회의실 등에 설치된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을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이 설치되면 경찰서장실이나 회의실에서 24시간 동안 음성이나 영상의 불법송출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서장실 창틈에 무선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이 도청 장치 주파수를 탐지해 중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진행 중인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KT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낸 카카오도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KT가 현재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현행 규정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무 차원에선 사실상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KT는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금융위가 ‘경미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KT가 추가로 다수 건의 공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이 올라왔을 경우 피해자 대신 삭제를 해주고 유포자들에게는 전체 삭제건수에 삭제인력의 인건비,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곱한 만큼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구상권 비용 산정 방식'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구상금액 계산 방식을 확정했다. 구상금은 삭제인력 1인의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피해자의 총 삭제지원건수,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곱해 정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산정한 '삭제인력 1인의 시간당 인건비'는 1만6099원이었다.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인력이 피해자별로 직접 삭제를 지원한 건수와 지원인력 근로시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여가부는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산출한 상태지만, 내부검토를 이유로 구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지난해 초 '3연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었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찾아 면담했다. 지난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나란히 금감원을 방문한 데 이어 김 회장까지 나서 일주일 새 하나금융 CEO(최고경영자)가 금감원에 '총출동'한 셈이다. 하나금융 회장과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틀어진 금융당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윤 원장과 유광열 수석부원장 등 금감원 임원진과 면담했다. 김 회장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윤 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회장은 윤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금융의 인천 청라 연수원 개소식에서 금감원 직원의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또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의 사업 다각화와 국제화, 디지털화에 대한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이하 한화에어로)가 불이익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화에어로는 자사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방산물품 계약시 백억원대 이윤율을 삭감당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방산업체의 계약에 적용되는 경영노력평가점수 삭감 및 이에 근거한 계약대금 삭감 등 방위사업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한화에어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윤금삭감금지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주포 외주정비 및 장갑차 외주정비 계약 10여건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 당시 한화는 자주포 정비에 필요한 잠망경과 사격통제시스템 등을 A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는 등 협력업체들로부터 일부 부품을 공급받았다. 현행법상 방산업체의 영업이익 규모는 정부(방위사업청)에 의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마침내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라는 명칭으로 확정 도입된다. 고문 등의 인권 침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발과 운용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자료는 내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중범죄자 피의자는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피의자들은 수사 단계가 아닌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률구조'의 범위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 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이르면 오는 6월 말 발표된다. 특히 인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방 분야의 인구수 증감에 따른 대책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고용·재정·복지· 교육·산업·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5일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6월 말쯤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정책 TF는 팀장인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며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실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인구절벽에 따른 인력 활용 방안과 함께 늘어나고, 줄어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가 올해 가맹점수를 1300여개 늘리며 공격적인 확장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내 가맹점 5000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지난해 편의점 업계가 과밀출점을 막기위해 마련한 출점제한 자율규약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이마트2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지난해 3700여개로 점포를 늘린 데 이어 올들어서도 가맹점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1분기 기준 업계 최대 규모인 171개의 점포를 순증했다. 이마트24는 특히 이달부터는 매월 100여곳 이상 점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월 중 가맹점 4000여개를 돌파하고 연말에는 50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편의점업계 전체 순증 점포수 2300곳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올해 이마트24가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쟁사보다 3~4배 가량 많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는 6000개 가맹점을 열어 업계 1, 2위인 CU·GS25의 절반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판매만 한 게 아니라 제조에도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검찰은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 알려진 필러물산이 당초 애경의 OEM 업체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제조부터 긴밀한 협의를 한 애경이 원료 유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의 공동정범, 즉 SK케미칼·필러물산과 함께 과실을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일 뉴스1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 제조를 맡긴 필러물산은 당초 애경이 SK측에 소개해주고 양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필러물산은 본래 애경의 생산품을 맡는 OEM 업체였다는 것이다. 애경이 이 업체를 소개하면서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생산을 계기로 필러물산과 처음 계약을 맺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한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KT노조위원장 역시 지인의 부탁으로 채용청탁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관가뿐만 아니라 KT 내부에서도 채용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서유열 전 KT 사장(63)과 노동조합 간 채용거래 정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KT 노조위원장을 지낸 정모씨(57)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의원과 KT 경영진 간 연결고리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2년 홈고객부문 고졸 공채 당시 서 전사장에게 지인의 부탁으로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사장의 홈고객부문 부정채용 4건 가운데 일부에 정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가 실제로 채용을 청탁했는지, 청탁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KT새노조는 지난달 18일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수소 사회·경제'가 화두로 떠오를 예정이다. 2일 외교가 및 재계에 따르면 '2019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앞서 6월 중순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에너지 장관회의에 수소 경제·사회가 주요 어젠다(의제)로 다뤄진다. 이후 장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전 지구적 관심사인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 수소가 이슈로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다.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오사카 G20과 내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전 세계에 '일본=수소강국'이란 인식을 각인시켜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하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상황이 이렇자 세계 CEO(최고경영자) 협의체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도 에너지 장관회의 일정에 맞춰 부속 행사 격으로 투자자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