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해 "해당 회사들의 모바일 웹하드에 대해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콘텐츠 공급업체 4~5곳과 계약을 맺고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동영상을 대거 유통한 정황을 파악해 양 회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는 음란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는"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와 함께 불법복제물 차단 기술적 조치 여부를 1차례 점검했으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모바일웹하드에 대해서도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점검 권한이 과기정통부에 있어 문체부 단독으로 웹하드를

경찰이 지난해부터 예고한 의무경찰(의경) 체육단 폐지 절차를 진행하자 스포츠계가 정부를 움직여 맞서고 있다.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라고 하자 경찰은 난감한 표정이다. 2023년 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의경들도 줄이는 판국에 체육단만 유지하는 것이 되레 역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의경 체육단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경찰청에 이달 초 구두로 전했다. 경찰청은 이미 KBO(한국야구위원회), 프로축구연맹 등과 체육단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해왔지만 국무조정실 주재로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정운찬 KBO 총재(전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 총재는 올 4월에도 선동열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찾아 경찰청 야구단 폐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회의 계획 역시 이낙연

구광모 LG 회장 등 일가족이 사상 최대 규모인 9100억여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앞서 15년 전 지주사 전환 당시 미뤘던 고 구본무 회장의 양도소득세 250억원가량(최대)을 우선 납부한다. 4일 세무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2001~2003년 국내 1호 지주사 ㈜LG의 지주사 전환 당시 구본무 회장의 보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됐다. 과세이연 제도는 지주사를 설립, 전환하면서 기업이나 주주가 기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새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미뤄주는 특례다. 지주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납부 시점을 늦춰주는 것이다. ㈜LG는 국내 첫 지주사로 정부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첫 혜택을 봤다. LG그룹 지주사 전환은 2001년 4월 LG화학이 화학 지주사인 LGCI와 사업회사 LG화학·LG생활건강으로, 같은 시기에 LG전자가 전자 지주사인 LGEI와 LG

장애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담임교사의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교남학교 학생 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교남학교 내에서 찍힌 CCTV(폐쇄 회로화면)를 분석한 결과 구속된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씨(여·46)가 학생 1명을 교실에 감금해 놓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차로 올 5월~7월 CCTV를 분석해 이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여죄를 캐기 위해 최근 CCTV도 분석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 학생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교실 문을 잠가놓고 교육을 진행했다. 잠금장치는 비교적 단순해 다른 학생들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지만 피해 학생은 주위의 도움 없이는 문을 열지 못했다. 경찰은 CCTV 상으로 피해 학생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교실에 없는 상태에서 피해 학생이 문

카카오의 대리운전 앱(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대리가 다른 대리운전업체의 콜도 받을 수 있게 경쟁사와 제휴에 나선다. 대리 기사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늘려 플랫폼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운전업체와 제휴…남는 콜 넘겨받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대리 기사용 앱 공지를 통해 “기존 대리운전 업계의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T대리는 다른 대리운전 업체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콜을 당겨받아 카카오T대리 기사에게 연결해줄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대리운전 콜 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제휴사를 확보 중"이라며 "협상이 완료되면 드라이버용 앱을 통해 이달 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의 경우 콜이 몰리는 야간에 기사가 부족해 콜을 못받고 장기적으로 고객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카카오는 이처럼 기존 업체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콜을 자사 플랫폼으로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카카오T대리는 제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암보험의 경우 환자마다 병세와 치료기간이 천차만별이라 분조위 사례를 기준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사 민원에 개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암 발병 후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분조위를 열고 유방암 1기인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해당 사례는 민원인이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거나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하다 증세가 완화된 후 지급을 중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암보험 민원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지 여부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측에 치료기

가족 장례식에 참석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도주한 주가조작범의 행방이 열흘 넘게 오리무중이다. 사법당국은 검거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IT업체 대표 한모씨(42)를 찾기 위해 특별검거팀을 꾸리고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한씨를 찾지 못했는데 지명수배하고 특별검거팀을 투입해 백방으로 찾고 있다"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조원대 이란 인공위성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리고 회사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한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180억원이다. 이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한씨는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경제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느냐'며 면박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에서 그런 얘길 들은 바 없다"고 1일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당시 평양 옥류관 오찬 원탁 테이블에서 리 위원장 바로 왼쪽에 자리했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머니투데이와 단독으로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선권 냉면' 발언에 대해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경제계를 대표하는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었다. 재계 참석자 대표격이자 리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손 회장이 당시 상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자리에서 대북 투자 요청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지 묻자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 정도는 들었다"며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대표 스테판티에리피에르블랑샤르)의 전국 백화점 매장직원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그루밍)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1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노동조합은 전국 백화점에서 샤넬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 334명이 지난해 10월 사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는 2일 6차 공판이 진행된다. 직원들은 사측을 대상으로 각 원고(직원)에게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인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연 1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직원들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측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으로,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구글이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LG유플러스와 손을 잡았다. 구글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지 12년 만이다. 국내 서버(고정사업장)가 없다는 이유로 제기돼왔던 구글의 세금 회피 논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구글·LGU+,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구글 서울 리전 구축=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LG유플러스와 최근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의 평촌 메가센터, 가산디지털센터, LG유플러스가 협력하고 있는 중소 IDC 1곳 등 3곳의 IDC를 활용해 구글의 ‘서울 리전(Region)’을 운영한다는 계약이다. 리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역별 복수의 데이터센터 가용영역. 쉽게 현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자사 데이터센터처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 설립 이후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이 서울 리전을 구축하려는 이

한·중항공 실무회의가 이달말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국토부와 중국 민항총국 실무자간 회의다. 31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16년말 이후 끊겼던 한·중항공 실무회의가 11월말 2년만에 다시 열린다. 한·중항공 실무회의를 앞두고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대책회의는 11월 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대책회의에는 국토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과 미리 대책회의를 하는 이유는 항공사들의 건의 및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원래 중국과는 매년 실무자 회의를 해왔으나 2016년 2월 협력회의 이후 사드 문제가 발생해 2016년말로 예정됐던 회의가 취소됐고 이번에 재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일본 노선에 밀렸지만 중국 노선은 원래 가장 수요가 많았던 노선"이라며 "실무회의에서 이야기가 잘되면, 이후 양국간 항공회담이 열려 인천-베이징, 김포-베이징 노선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파문이 확산 되는 가운데 로봇개발업체 한국미래기술은 모든 업무를 사실상 멈췄다. 31일 오후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본사를 찾았지만 불이 전부 꺼진 채 인기척이 없었다. 주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쯤 출근했다가 3시간 정도 지난 낮 12시쯤 모두 퇴근했다. 폭행 영상이 공개된 30일에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양 회장은 이 사무실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미래기술이 쓰고 있는 해당 건물 1층과 3층에서는 모두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1층 사무실 안쪽으로는 사람 키보다 커 보이는 로봇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블라인드를 내려 밖에서 안을 보기 어렵도록 해놨다. 한국미래기술은 직립보행 로봇 '메소드-2'를 만든 업체로 알려졌다. 건물 1층 우편함에는 한국미래기술과 함께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이름도 붙어 있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위디스크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