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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 자회사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회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1000여명의 청소·시설관리 직종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자회사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비직 등 다른 직종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으나 청소·시설관리처럼 자회사 형태가 될 것이 유력하다. 한수원은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효과를 명시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발주 예정인 원전 건설이 전면 취소되고, 총 26기의 원전 중 46%(12기)가 2030년까지 영구폐로돼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올해 원전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앞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최소 2500명의 직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직접고용

금융당국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할 때 요구불예금을 넣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을 넣으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산정에 주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낮아진다. 다만 코픽스가 낮아진다고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건 아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정할 때 요구불예금을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초 은행권 등과 회의를 갖고 잔액 기준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했을 때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하고 은행권에 자료를 요청했다. 코픽스는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활용됐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금리 지수인 ‘코피’(COFI·11th District Cost of Funds Index)를 벤치마크해 2010년 2월 도입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

정부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우드펠릿과 유기성고형연료(BIO-SRF)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했지만, 이들 바이오연료의 사용 절대량은 내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현행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둔 '눈 가리고 아웅식' 개편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발전 5사로부터 2015~2019년 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의 REC 실적 및 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의 REC 절대량은 2015년 대비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를 개정해 바이오연료의 연료형태에 따라 REC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췄다. 전량수입되는 우드펠릿에 의존하고, 환경적이지도 않은 바이오연료의 REC 비중을 낮춰 사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매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불법거래로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악용해 싼 값에 구매한 후 재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중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제품의 부작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년간 3명 발생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금연클리닉 예산이 384억원을 기록했다. 건보의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1156억원이다. 문제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중고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의 금연유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싼 값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두 전직 대통령에 123억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선고받은 뇌물 수수액은 총 33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1심) 선고받은 수수액은 86억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4일(2심) 선고받은 수수액은 245억원이다.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이 된다. 두 대통령의 집권 당시 최고세율로 계산하면 35%였던 이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38%인 박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국세청 추징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검찰로 뇌물 확정액이 전달된다.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이 전달받은 뒤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반쪽 사업’으로 운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들에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과 양질의 공급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청약에 성공하고도 실제 계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절반에 달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당첨자 5만4893명 중 실제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2만8465명으로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사업 예산과 입주 대상자를 늘렸지만 실제 입주 계약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6년 예산과 입주대상자는 각각 약 5800억원과 1만7466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입주 계약률은 46.6%로 전년도 55%보다 떨어졌다.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

수출기업 등에 국가 정책자금을 투자·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 대부분이 부채비율 계산조차 불가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만 이미 2조2000억원이 넘지만, 규정을 핑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은의 출자회사는 총 79곳이다. 장부가액은 8조1900억원에 달한다. 수은의 전체 자본금(15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수은의 출자 방식은 △현물출자(7곳) △정책출자(9곳) △여신성출자(16곳) △대출금 출자전환(47곳) 등이다. 이 중에서도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47개 기업의 경영상태가 참사 수준이다. 출자전환은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신 기업의 주식과 맞바

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보증규모 21조원을 운용하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김규옥 전 이사장이 내연녀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후 6개월여 만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증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보의 새 사령탑이 결정됨에 따라 중기부의 혁신성장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정윤모 중기부 기조실장이 제13대 기보 이사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보는 이르면 내주, 늦어도 다음주 중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내정자는 1964년 서울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1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동력자원부와 상공자원부를 거쳐 설립 때부터 중소기업청에 몸담았다. 지난 정부에서 2년4개월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중소기업비서관으로 재직한 뒤 중기청 차장을 6개월 지냈다. 지난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하면서 기조실장을 맡아왔다. 그동안 기보 이사장은 내연녀 논란으로 김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반도체 산학협력'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한다. 지난 8월 대규모 투자·채용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국이 최근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등 반도체 굴기가 갈수록 거세지자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하반기부터 전국 주요 1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DS부문 채용을 50% 이상 늘린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총 150여 명에서 올해 220여 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학협력 채용 대상 대학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 등 반도체 관련 학과에 한정된 분야도 '비공대'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석·박사생은 물론, 학부생도 DS부문과 함께 각종 산학협력 과제도 수행한다"며 "대상자들은 오직 DS부문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남 삼성전자 D

전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131만명(약 71%)이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잔액은 6조2122억원에 달했다. 여전히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27.9%를 넘는 금리를 부담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체 대부업 이용자 중 15% 규모인 약 28만명이 27.9%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했다. 이 범주에 들어간 이들의 대출잔액은 1조646억원이었다. 반면 24% 기준 이하의 이자를 부담하는 대부업 차주 수는 53만명이었다. 이들 대출잔액은 2조7801억원이었다.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과 올해 두 차례 인하됐다.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인하된 뒤 올해 2월 다시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반품률이 20.7%로 7개 홈쇼핑 회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고객들에 물건 5개를 팔면 1개는 다시 돌아온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15년~2017년 홈쇼핑사별 반품률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의 평균 반품률은 13.9%로 나타났다. 이중 반품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홈쇼핑으로 20.7%를 기록했다. 이어 △CJ오쇼핑 18.9% △공영홈쇼핑 14% △현대홈쇼핑 13.6% △GS홈쇼핑 12.6% 등이 뒤를 이었다. NS홈쇼핑은 9.4%, 홈앤쇼핑은 7.8%로 한자릿수 반품률을 나타냈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반품률 1·2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반품률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물류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은 적어도 최근 5년 동안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등 재정 자립도가 높고 재정 규모가 큰 기초단체들도 포함됐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운영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성역’도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 현황에 따르면 이중 51%에 해당하는 116곳이 최근 5년(2014년~지난 9월) 동안 감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 지난 6월로 임기가 끝난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중 절반은 임기 4년 동안 한 번도 감사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 외에도 특정감사와 성과감사 등도 실시하고 있는데 16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감사는 물론 다른 감사도 지난 5년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