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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300억원을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 경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사업이다. 27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가 지원한 181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자 수는 2만2352명, 취업률은 50.9%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 시행 이후 최저치다. 종전 최저치는 시행 첫해인 2013년 54.7%다. 2016년에는 2만9530명이 취업해 65.1%를 기록했다. 특성화고 취업부진은 산학연계지원사업 전체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성화고, 기술사관,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등 3가지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산학연계지원사업의 전체 취업률은 51.2%로 2016년 64.8%보다 13.6%포인트

정부가 중국의 대표적 혁신성장밸리 중관춘(中關村)을 모티브로 지역 혁신창업 집적공간인 '스타트업 파크'(Start-up Park)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뿐만아니라 벤처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대기업이 지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을 배치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창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혁신주체의 네트워크 창업 성장 공간으로 전국에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을 포함시켰다. 스타트업 파크는 업종간 시너지나 투자자와 스타트업간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를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다. 일례로 수익모델 조차 없던 구글이 한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계기로 성장한 것은 개방형 구조 효과라는 해석이다. 혁신주체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혁신의 기회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정부와 함께 양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공동투자조합’(가칭)을 조성한다. 해외에 진출하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상호투자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6일 정부당국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싱가포르 정부와 1호 해외진출 공동투자조합 조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투자조합은 국내외 운용사가 싱가포르 정부에서 출자약정을 받으면 우리 정부가 이에 매칭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결성된다. 주요 출자자로 우리나라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싱가포르는 국부펀드인 테마섹 등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8일 ‘해외진출 글로벌펀드’의 출자계획에 ‘국가간 협력’ 분야를 추가하고, 이를 운용할 국내외 운용사 모집에 나섰다. 해외진출 글로벌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자금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투자조합이다. 이번에 ‘국가간 협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 의혹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개입한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 내용 등이 담긴 수년치 업무수첩을 넘겨받으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일 이 전 실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작성된 업무일지를 이 전 실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이 업무일지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전 실장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 △이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내용 △이 전 실장이 참석했던 핵심 회의의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3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해외유통망진출 지원사업'을 시행 6년만에 접는다. 지원금 대비 사업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유통망진출 지원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해당 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본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중기청(현 중기부)의 송종호 청장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포 사업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장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대형 유통망 입점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전략이었다. 예산은 주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현지 매장 지원에 투입됐다. 올해에는 총 15억원 중 10억원이 매장 2곳의 인테리어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에 쓰였다. 남은 5억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 프로모션 등에 사용됐다. 우수 제품은 시장성과 가격경쟁

경상북도 영천시가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위장전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0만명 사수’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영천시의 ‘영천 주소갖기 운동 성과 결과 인센티브 포상계획’에 따르면 영천시는 최근 영천시청과 16개 읍면동 주민센터 전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의 주소지 현황을 파악했다. 각 부서장이 앞장섰다.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에게 주소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서다. 영천시는 또 주소이전 추진상황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개인 실적은 물론 팀 실적에도 인구 ‘앵벌이’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일단 부서 평가 때 직원 주소 비율을 반영한다. 부서 내 영천에 주소를 둔 직원 비율에 30점, 직원 한 명당 새로운 한 명을 전입시키는 ‘1+1 인구 늘리기’에 35점, 담당 지역 인구 유입 실적에 35점을 준다는 공문을 최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인구유입 실적이 좋은 읍·면·동에

이르면 올해 안에 보험에 가입할 때 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와 GA(법인대리점)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후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사,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모집질서 건전화 TF’(태스크포스)에서 설계사의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모집인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보수교육(재교육) 이수 여부를 모아 보험사, GA, 소비자가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보험업법상 각 보험협회는 설계사의 경력을 수집해 회원사에 제공할 수 있지만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설계사 경력은 불완전판매 이력과 보험연수원 보

병무청이 병역면탈 조사를 위해 2억원짜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했지만 사용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 1명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해 비리 증거를 찾는 최신 수사기법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첨단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전문인력이 조속히 보강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장비는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증거분석·무결성 입증을 위한 하드웨어 설치를 비롯해 스마트폰 데이터 분석, 암호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2억3100만원이 소요됐다. 병무청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관련해 ▲자격증 보유자 ▲검찰청·경찰청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3개월 이상 포렌식 수사실무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병무청은 하지만 전문 분석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대신 지방 병무청에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전산 직원 1명을 전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미루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까지 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그동안 박근혜 행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사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법원이 외교부에 재판 관련 '의견서'를 내달라며 법원행정처 간부와 청와대 등을 통해 독촉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사법부와 행정부 장관, 청와대 참모

관심병사들의 부대적응을 위해 군내 ‘그린캠프’가 실시되고 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장병들의 자대복귀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전역절차를 밟는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캠프는 부대 적응이 어려운 장병들이 원활하게 군 복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소속 부대가 아닌 별도의 교육장에서 2주간 개인별 심리평가, 개인·집단상담, 심리치유 등이 진행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장병들의 수는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 2016년 3596명, 2017년 4221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중 자대에 복귀하는 비율은 2013년 2142명(80.6%), 2014년 2306명(73.6%), 2015년 2447명(72.6%), 2016년 2354명(65.5%), 2017년 2325명(55.1%)으로 계속 줄었다. 반면 자대복귀를 못하고 병역심사관리대에 들어가 전역심사를 받는 장병들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보험가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 민원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송 제기 열흘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소송 지원을 준비 중이던 금감원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에 가입한 A씨가 최근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던 보험가입자다.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 반해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로 적립해왔던 책임준비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돌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운용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은행 예금처럼 보험

삼성전기가 올 하반기 고졸(5급) 신입사원을 또 뽑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채용의 2~3배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의 고졸 채용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기가 MLCC(적층세라믹커패시터) 호황에 올라탄 만큼 올해 고졸 신규채용 규모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조만간 대규모 고졸공채를 실시한다. 채용 규모는 최소 700명 이상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기는 상반기 300여 명의 고졸 인력을 신규채용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150여 명 규모의 고졸 신입사원을 뽑은 바 있다. 하반기 합격자 대부분은 부산사업장에 있는 MLCC 생산라인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하반기 고졸 신규채용까지 포함할 경우 삼성전기의 올해 전체 고졸 채용 규모는 1000명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자 계열사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고졸 채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전국 공공기관이 매년 고졸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에 비춰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