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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이름도 생소한 E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1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E형간염은 현행법상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수한 '국내 간염관리대책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2016년 정책연구용역(대한간학회 주관)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10% 이상이다. 1995년 2개 병원에서 모은 한국인 96명의 혈청을 검사한 결과 양성률은 17.7%에 달했다. 2003~2004년 단일 건강검진센터·병원에서 모은 한국인 361명의 혈청을 검사한 결과 양성률은 11.9%였다. 법정전염병이 아니라 학문적 보고 수준이지만, 연이은 조사에서 10%대 양성률을 기록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전수조사 대상인 B형간염 양성률은 약 4.5% 수준으로 알려졌다. E형간염 양성률이 이보다 더 높지만 '법

서울시가 파격적인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건설업계의 정비사업 불법수주 관행을 옥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금품·향응수수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을 포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가 신고포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이며 서울시의회 청취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제도가 실시된다. 정비사업 비리 신고포상금은 분양권 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주택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기존 포상금 상한(1000만원)보다 20배 높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의 상한(2억원)을 참고해 정해졌다. 　 포상 대상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선임이나 시공사 선정 등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서울시 및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신고자다. 검찰 또는 법원이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의결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처분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정된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민관이 북한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모색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PK(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 동남권 물류 허브 구축에 나선다. 부산-김해-창원-가덕도-거제-통영 등 동남권 물류 거점항들에 스마트 운송·보관 시스템을 갖춘 기지와 단지를 조성해 향후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유럽 시장까지 겨냥한 동북아 물류 관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0일 정부 여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와 PK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도했던 구상이 한반도 평화 모멘텀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교감 속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한반도 동남권 물류 허브는 육상·해상·항공 등에서 물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까지 거점으로 삼을 만한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물류는 남북 경협의 촉매 분야로 꼽힌다.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경협이 이뤄지더라도 그 위를 오갈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종단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지난 약 15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과거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지분이 거래된 LG상사 뿐 아니라 지주회사인 ㈜LG 등 다른 계열사 지분 거래 전체로 수사가 대폭 확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전날 LG 총수 일가의 주거래 지점인 N증권사 서울 역삼동 지점을 압수수색, LG 총수 일가의 약 15년간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원장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날 ㈜LG 본사 재무팀도 압수수색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주식 거래내역과 관련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포렌직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총수 일가 가운데 일부가 과거 거래소 장중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된 가격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약속하고 장중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방역당국은 비행 중인 기내에서 해충을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검역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기내에서 잇따라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비행 중 기내에서 발견된 감염병 매개체의 종류, 발견 장소, 마릿수 등을 보고하도록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추가 기재란을 만들 계획이다. 항공사가 입국 때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보건상태 신고서는 검역법 시행규칙에 담겨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내에서 해충을 '발견'했을 때가 아닌 해충을 '소독' 했을 때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해충을 발견하고 소독까지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현행법은 소독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에서 이미 폐기한 고용통계를 경제동향 분석보고서(그린북)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린북에는 단순 오타로 보이는 ‘엉터리 통계’도 담겨 있다. 그린북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1일 발간할 그린북부터 수정된 고용통계를 담는다. 올해 초 고용통계가 보정됐는데, 예전 통계를 그대로 뒀다 뒤늦게 수정에 나서게 됐다. 기재부는 2005년 3월부터 경제동향을 분석한 그린북을 매달 발간한다. 그린북은 미국의 ‘베이지북’을 본 따서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고용, 물가, 재정, 소비, 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분석이 담긴다. 특히 보고서 뒷부분에는 ‘주요경제지표’라는 이름으로 부문별 통계표가 수록된다. 기재부는 이 통계를 홈페이지에 ‘월간 경제지표’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린북의 주요경제지표에 담긴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고용동향의 통계와 다르다.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증감 등 거의

토종 화장품 브랜드 AHC를 1조원에 매각한 이상록 전 카버코리아 회장이 영화 투자배급 사업에 진출한다. 8일 영화업계에 따르면 이상록 전 회장은 최근 영화 투자배급사 설립을 위해 쇼박스 정현주 투자제작 본부장과 문영우 배급팀장을 영입했다. 정 본부장은 새로 설립된 영화 투자배급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문 팀장은 총괄이사를 담당하며 영화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두 사람에게 수년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며 영화사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4년생인 이 전 회장은 1999년 화장품 제조업체 카버코리아를 설립했다. 대표 브랜드인 에스테틱 화장품 AHC는 '이보영 아이크림' 등이 홈쇼핑에서 대박을 치면서 급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5201억원, 영업이익은 1953억원을 기록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베인케피탈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지분 35%를 2500억원에 처분한데 이어 지난해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에 남은 지분 35%를 매각해 1조원에 달하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 했지만 검찰이 이를 한 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국민의당 고발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관할청이 아니다"며 수사 의뢰를 반려한 것이다. 통상 동일인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건이 들어오면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곳에서 통합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시 검찰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본지 4월26일 보도 [단독]檢, 2016년 이미 경공모 압색…작년엔 '기막힌 핑계' 참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4일 "드루킹 김모씨(49)와 닉네임 '파로스' 김모씨(49)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도록 권유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거부당했다. 중앙선관위가 남부지검을 찾은 이유는 당시 국민의당이 공직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의 범죄가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짜뉴스' 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수현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후보자와 공모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측근인 선거사무장이나 직계 존비속 등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당선이 무효 처리된 사례는 없지만, 선관위의 법개정 추진으로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센터장은 "과거 금권선거 범죄에 비해 SNS를 활용한 가짜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조립·검사 라인을 11년만에 증설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 꺾이지 않고 있는 시장 수요와 미세공정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를 염두에 둔 투자다. 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반도체 공장단지 내 옛 현대전자 LCD(액정표시장치) 생산라인을 반도체 패키징(조립)과 테스트(검사) 등 후공정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기존 후공정 라인 일부를 이전하고 추가 장비를 들여 별도의 라인을 구축하는 공사다.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증설하는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후(後)공정은 반도체 칩에 배선을 연결하고 수지로 밀봉해 개별기기에 맞는 형태로 만드는 패키징과 불량품을 걸러내는 테스트 등 제조상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후공정 추가 부지는 1만㎡(약 3000평) 규모다. 업계에선 신규 장비 등이 투입되면서 50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본다. 증설 작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후공정 라인이 배 이상 커

SK하이닉스 협력사 협의체인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섰다.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머니투데이가 3일 SK하이닉스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61개사 가운데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39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0.5%로 두자릿수를 찍었다.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전년(9.7%)보다 영업이익률이 0.8%포인트 높아졌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 회원사(192개사 가운데 12월 결산법인 149개사·매출 37조4340억원, 영업이익 3조2000억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8.5%)보다도 2%포인트 높다.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업체는 8개사에 달했다. 반도체부품업체 메카로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0.9%로 1년 전보다 7배 가까이 뛰었다. 39개 회원사의 매출은 지난해 13조 6160억원으로 21.3% 늘었다

지진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지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을 잇따라 겪으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업계의 의견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약관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면책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경주지진,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수십대의 자동차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자동차보험은 지진 피해를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