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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 추가경정(추경)예산 효과로 약 4만명에서 4만3000명의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15일 추정했다.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올해 약 0.05%포인트 내년 0.08%포인트 수준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겠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효과…성장률 0.05%p, 취업자수 4만명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입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 집행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2018년 0.056~0.061%포인트, 2019년 0.082~0.086%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018년 0.037~0.040%포인트, 2019년 0.055~0.057%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지원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1000억원 추가출자를 결정한 정부의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와 관련, 민간투자자 출자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모태펀드의 대규모 출자로 벤처펀드에 2조6818억원의 민간투자자금이 풀려 추가 출자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에 성장지원펀드 10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펀드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해 투자기업을 조기 육성, 청년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당초 정부는 올해 2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출자 주체는 △정부재정(금융위원회) 1000억원 △산업은행 6000억원 △성장사다리 펀드 회수재원 1000억원 △민간투자 1조2000억원 등이다. 추경안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의 출자규모가 각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사전 검토 결과 일자리 추경으로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는 추경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예산 2조9000억원이 배정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수혜자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각각 검토한 추경안을 총괄 종합한 이 보고서는 추경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청년채용 포함 민간고용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시급성 △고용위기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학 이상 졸업자들이 받고자 하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양생태계에 대한 남북 공동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 서해 공동어로 지정에 앞서 중국 어선의 부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비하고 해양자원 활용 방향을 설정하자는 취지다. 1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해 NLL 주변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 관련 협상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평화수역을 먼저 정한 뒤 평화수역 내부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NLL일대에 해양생태 공동조사를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수역은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일종의 해양 비무장 지대로 남북경협사안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다. 평화수역 내부의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조업대상과 조업시기 등을 조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해양생태조사 결과 해양환경이 황폐화됐을 경우 바다숲가꾸

LS그룹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담당하는 예스코홀딩스가 오는 9월 LS용산타워로 이전한다. 그룹 내 3개 소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한곳에 집결하면서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지 15년만에 LS그룹의 용산시대가 열리게 됐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최근 LS산전·LS전선 등 그룹 주력 계열사의 지주사인 ㈜LS와 에너지 사업부문 지주사 격인 E1에 이어 지난달 도시가스 사업부문 지주사로 지분구조를 개편한 예스코홀딩스까지 그룹 컨트롤타워 3개사의 사옥을 오는 9월 LS용산타워로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사 외에 LS니꼬동제련 서울사무소와 LS메탈 본사도 올해 각각 서울 강남 아셈타워와 트레이드타워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대로 LS용산타워로 옮기기로 했다. LS그룹의 거점은 그동안 2008년 완공한 경기도 안양 사옥(LS전선·LS산전·LS엠트론)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LS·E1·LS니꼬동제련), 트레이트타워(LS메탈), LS용산타워(LS네트워크) 등으로 흩어져 있었다. 안양 사옥은

금융감독당국이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투자자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규모가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일부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불면서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30% 가까이 비쌌다. 일부 거래사이트에선 한때 50%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싼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구매해 비싼 국내에서 팔면 그만큼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차익거래 환경이 조성됐다.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가상통화 가격 변동성 등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실제 차익거래에 나섰던 투자자들

정부·여당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앞세워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2년차 원내 지도부를 이끌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다음달 발의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한 한국광업공단(가칭)법'에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내용을 담는다. 공단법엔 남북간 자원개발 지원협력사업을 명시한다. 또 이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공단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광해공단을 중심으로 북한 자원 개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5.24조치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만 통일부와 광물자원공사는 북한 부처와 6건의 남북 자원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물꼬를 튼 이상 앞으로 경협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큰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원개발

국내에선 이름도 생소한 E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1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E형간염은 현행법상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수한 '국내 간염관리대책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2016년 정책연구용역(대한간학회 주관)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10% 이상이다. 1995년 2개 병원에서 모은 한국인 96명의 혈청을 검사한 결과 양성률은 17.7%에 달했다. 2003~2004년 단일 건강검진센터·병원에서 모은 한국인 361명의 혈청을 검사한 결과 양성률은 11.9%였다. 법정전염병이 아니라 학문적 보고 수준이지만, 연이은 조사에서 10%대 양성률을 기록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전수조사 대상인 B형간염 양성률은 약 4.5% 수준으로 알려졌다. E형간염 양성률이 이보다 더 높지만 '법

서울시가 파격적인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건설업계의 정비사업 불법수주 관행을 옥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금품·향응수수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을 포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가 신고포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이며 서울시의회 청취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제도가 실시된다. 정비사업 비리 신고포상금은 분양권 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주택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기존 포상금 상한(1000만원)보다 20배 높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의 상한(2억원)을 참고해 정해졌다. 　 포상 대상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선임이나 시공사 선정 등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서울시 및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신고자다. 검찰 또는 법원이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의결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처분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정된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민관이 북한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모색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PK(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 동남권 물류 허브 구축에 나선다. 부산-김해-창원-가덕도-거제-통영 등 동남권 물류 거점항들에 스마트 운송·보관 시스템을 갖춘 기지와 단지를 조성해 향후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유럽 시장까지 겨냥한 동북아 물류 관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0일 정부 여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와 PK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도했던 구상이 한반도 평화 모멘텀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교감 속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한반도 동남권 물류 허브는 육상·해상·항공 등에서 물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까지 거점으로 삼을 만한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물류는 남북 경협의 촉매 분야로 꼽힌다.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경협이 이뤄지더라도 그 위를 오갈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종단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지난 약 15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과거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지분이 거래된 LG상사 뿐 아니라 지주회사인 ㈜LG 등 다른 계열사 지분 거래 전체로 수사가 대폭 확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전날 LG 총수 일가의 주거래 지점인 N증권사 서울 역삼동 지점을 압수수색, LG 총수 일가의 약 15년간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원장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날 ㈜LG 본사 재무팀도 압수수색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주식 거래내역과 관련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포렌직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총수 일가 가운데 일부가 과거 거래소 장중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된 가격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약속하고 장중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방역당국은 비행 중인 기내에서 해충을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검역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기내에서 잇따라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비행 중 기내에서 발견된 감염병 매개체의 종류, 발견 장소, 마릿수 등을 보고하도록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추가 기재란을 만들 계획이다. 항공사가 입국 때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보건상태 신고서는 검역법 시행규칙에 담겨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내에서 해충을 '발견'했을 때가 아닌 해충을 '소독' 했을 때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해충을 발견하고 소독까지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현행법은 소독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