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9조원 추경…예결위 사전 검토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 필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사전 검토 결과 일자리 추경으로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는 추경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예산 2조9000억원이 배정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수혜자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각각 검토한 추경안을 총괄 종합한 이 보고서는 추경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청년채용 포함 민간고용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시급성 △고용위기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학 이상 졸업자들이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노동시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조원이 편성된 구조조정 지역·업종 대책에 대해선 기대효과를 예측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이 적시·한시적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추경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처별 지원보다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실질성장률 △전체 실업률에 비해 2.1~2.6배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향후 제조업의 불투명한 경기 동향 △특정 지역 경기 하락 등 하락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추경의 규모는 총계기준 3.9조원으로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 잉여금 2.0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0.6조원 및 기금여유자금 1.3조원 등을 재원으로 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대책에 2.9조원을 편성해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1.7조원) △창업 활성화(0.8조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0.2조원) △선취업·후진학 지원(0.1조원) 및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0.1조원) 등을 지원한다. 또 구조조정 지역·업종 대책 예산 1.0조원은 △근로자·실직자 지원(0.1조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0.4조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0.2조원) 및 목적예비비(0.25조원)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