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예정처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구조적 문제 해소에는 한계"
국회예산정책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 추가경정(추경)예산 효과로 약 4만명에서 4만3000명의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15일 추정했다.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올해 약 0.05%포인트 내년 0.08%포인트 수준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겠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효과…성장률 0.05%p, 취업자수 4만명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입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 집행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2018년 0.056~0.061%포인트, 2019년 0.082~0.086%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018년 0.037~0.040%포인트, 2019년 0.055~0.057%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지원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018년 0.019~0.021%포인트, 2019년 0.027~0.029%포인트로 추산됐다.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유발되는 취업자수 증가효과는 지난해 취업자수 2673만명을 고려하면 약 4만~4만30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사업 성격에 따라 2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1조원 규모의 '지역지원 대책'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과거에도 10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보조금과 경상이전 지출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높이는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대책 이외에도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편성된 2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9%대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하겠지만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 에코붐세대의 20대 후반 진입, 높은 대학진학률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세계잉여금 등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해야" =예정처는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한 추경재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잉여금은 국가채무상환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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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없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1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계잉여금 흑자분 2조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 및 국채․차입금 등의 국가채무 상환, 추경의 편성 또는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국세전망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국가재정법 상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세계잉여금을 통한 추경편성이 관행화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잉여금은 2012~2014회계연도 3년 동안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5년 2조800억원, 2016년 8조원, 201년 11조3000억원 등 3년 연속 흑자가 발생하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잉여금 역시 일부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