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결위 "성장펀드 1000억원 추가 출자, 민간 유인방안 강화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1000억원 추가출자를 결정한 정부의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와 관련, 민간투자자 출자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모태펀드의 대규모 출자로 벤처펀드에 2조6818억원의 민간투자자금이 풀려 추가 출자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에 성장지원펀드 10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펀드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해 투자기업을 조기 육성, 청년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당초 정부는 올해 2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출자 주체는 △정부재정(금융위원회) 1000억원 △산업은행 6000억원 △성장사다리 펀드 회수재원 1000억원 △민간투자 1조2000억원 등이다.

추경안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의 출자규모가 각각 2000억원, 70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투자 목표도 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성장지원펀드 전체 조성규모는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지원펀드 투자대상기업에 연계 대출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연계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대상기업은 이를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예결위는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에 투자된 민간자금이 지난해 2조6818억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최고치에 달했기 때문이다. 성장지원펀드의 산업은행 출자 비율이 기존 50~80%에서 40~50%로 크게 낮아져 민간투자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도 펀드 위탁운용사들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추경안 확정시 추가 펀드조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운용사들과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투자 유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 밖에도 군산과 경남지역의 자동차, 조선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조치·특별보증 예산이 267억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