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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에 이어 민간 금융투자업계까지 가상통화 투자 금지 조치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투자 자제 권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업무시간 외에도 가상통화 거래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까지 등장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금지 조치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일이 서명을 받았다. 지난 11일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금지한다는 전체 공지 이후 추가로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업무 시간 외에도 전 임직원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무엇보다 임직원이 본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직무충실 원칙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사내 방침이 정해졌다"며 "이 같은 조치 이전에 가상통화에 투자한 임직원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관리체계 효율화로 ‘미래먹거리 창출’이라는 국가 R&D(연구개발)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즉, 지금의 부처별 칸막이식, 나눠먹기식 R&D 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복합 R&D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다. 국가 R&D 사업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기획·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관리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위탁관리 2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기준 국가 R&D 예산의 57.6%를 차지하는 위탁관리 부분, 즉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다. 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12개 부처 아래 17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정부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간 2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17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관 수가 우수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기획·관리·평가 등 R&D 전(全) 과정에 비효율이 가중돼 온 까닭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회람했다. 정부 R&D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통폐합이다. 연구전문기관 17곳을 기능·단계별 5곳으로 통폐합해 국가 R&D 사업의 효율·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면적 통합의 경우 부작용이 예상돼 우선적으로 '1부처 1기관'으로 통합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 R&D 예산은 19조4000억원인데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예산이 11조1724

최근 중국산 유채 씨앗이 LMO(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고 일본에서 유입된 LM(유전자변형) 면화까지 발견되면서 LMO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LMO 유입을 원천차단할 근거 법안이 지난 최근 발의됐다. 미승인 LMO 수입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도록 한 법안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한다. ◇왜 발의했나?=지난해 중국산 LM 유채꽃이 전국에서 대량 재배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다. 전국 유채 축제장에서도 LM 유채가 등장했다. 현행 수입종자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드러난 셈이다. 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위험성이 크다. 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GMO와 다른 점이다. 지난해 9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광역단위로 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카카오가 2016년 야심차게 내놨던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썹'(SSUP) 서비스를 내린다. 여행정보 앱 '트래블라인'에 이어 올 들어 2번째로 문을 닫게 됐다.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하지 않은 독립형 모바일 서비스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카카오가 추가 사업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최근 썹 이용자들에게 오는 2월 9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게시물 백업은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향후 2개월 동안 가능하다. 2016년 8월 출시한 썹은 10~20대 이용자를 겨냥한 SNS다. 이용자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익명 시스템 기반으로 이모지(그림 문자)를 활용한 가볍고 재미있는 콘텐츠 소통이 이뤄져 화제를 모았다. 'B급 감성', '병맛 코드' 등 유머 콘텐츠를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 것. 하지만 대규모 이용자 기반 확보에 실패, 출시 1년 반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카카오는 서비스 종료 공지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서비스

-2008년 '스마트카트' 내놨다 철수한 지 10년만에 재추진 -경쟁 치열한 유통환경서 미래 성장동력 마련 위한 조치 -"글로벌 트렌드 따라 수년전부터 검토…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이달 중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최저임금 등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비해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점포 3곳에 무인 계산대인 '셀프 체크 아웃' 시스템을 선보인다. 우선 이달 중 성수동 본점에 무인 계산대를 설치한 뒤 왕십리점과 용인 죽전점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무인 결제 시스템을 영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2008년 수서점에 '스마트 카트'를 선보였다가 철수한 이후 10년 만이다. 스마트카트는 쇼핑카트에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 바코드 리더기, 액정표시장치(LCD) 등을 장착해 상품을 담는 동시에 총 구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가맹점이 자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17%가량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품목까지 의무구입 항목에 포함시켜 마진을 챙긴다는 공정거래 당국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파리바게뜨와 이 회사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8월 가맹점 손익개선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의무구입 품목 조정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말 최종 협의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체 3500여종이던 의무구입 품목(필수물품)중 600여종이 자율구매 품목(비필수물품)으로 재분류됐다. 3500개 의무구입 품목 중 6분의 1 가량이 제외된 것이다. 이번에 의무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일과 야채, 통조림 등 각종 제빵 재료들과 고무장갑이나 세정제 등 주방용품 및 장비들이다. 장비의 경우 케익 진열장과 제빵기, 발효기 등

법무부가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해 국민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한 뒤 거래 금지 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구두개입'이 없었다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이미 4000만원을 돌파했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투기판 빠져나갈 시간 줘 연착륙 유도" 15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 검토 필요성' 제하 문건에는 "선량한 국민이 사행성 가상통화 사기 및 투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상통화 위험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어 "이러한 자료를 수회 배포해 선량한 국민들이 사행적 투기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연착륙하도록 한 후 거래 금지 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거듭된 경고를 통해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을 식히고 투자자들의 이탈을 촉진한 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쇄 등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건에는 "

폐교를 논의 중인 은혜초등학교가 교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이대로라면 신학기부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교육청과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지난주 교장을 제외한 교원 전원 13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해고일자는 은혜초가 예고했던 폐교일인 2월말이다. 교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용이 종료되는 계약직이므로 해고예고 통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측에 있으므로 교육청은 관여할 수 없다. 복수의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은혜초 관계자들과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더기 해고에 교육청도 속수무책인 셈이다. 교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신학기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학사 관리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단 폐교를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일련번호가 적힌 수첩 2개씩 나눠주고, 올해 말 이를 모두 수거해 검열 후 폐기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지나친 보안 검열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업무용 수첩 사용은 보안관리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사용 후 처리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관리하도록 사용지침을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 초 직원들에게 각자 일련번호를 넣은 2권(다이어리 크기 한권, 일반 수첩 크기 한권)의 업무용 수첩을 나눠줬다. 이 일련번호는 청와대 근무 직원 모두에게 부여됐다. 청와대는 올해 말쯤 모든 근무자로부터 이 수첩들을 걷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내용(훼손 여부 등 포함)을 확인하고 전량 폐기할 방침이란 것. 청와대에서 다루는 중요한 업무나 민감한 현안 등이 외부에 새어 나가는 것과 언론에 공개되는 것 등을 막기 위해서란 게 직원들 전언이다. 이는 과거 어느때보다 정보 보호·보안을 중시하는

정부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관문인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만들었던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사무소’(이하 한·인니 경협사무소)가 지난해 12월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당시 약속했던 기한이 끝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 달성을 위한 핵심 거점을 잃은 셈이어서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인니 경협사무소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폐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연구원 등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파견근무자도 모두 귀국했다. 한·인니 경협사무소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2년 2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국 내부에 설립됐다. 중장기 성장전략인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 경협채널(우리나라는 북한 제외)이다. 방산, 인프라, 산업기술, 환경, 무역·투자, 에너지·

신한은행이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보류했다.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며 은행을 압박하던 금융당국이 태도를 바꾼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기존에 발급했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입금 금지계획을 보류하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신한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잠정 연기하고 오는 15일부터 기존에 발급했던 가상계좌의 신규 입금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더는 기존 계좌에 입금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신규자금 유입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고강도 방침이었다. 신한은행이 거래실명제 연기, 기존 계좌 입금 금지 등을 발표하자 가상통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한은행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당시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가했던 만큼 신한은행은 오는 15일 계좌입금을 차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