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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관된 소방장비항공과(배덕곤 과장)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공인된 실험 결과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의견마저 묵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소방비리’를 밝히기 위해 탐사보도 중인 본지가 3차례에 걸쳐 보도한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6월09일)’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7월03일)’ ‘해외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7월11일)’ 기사에서 모든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소방장비항공과가 소방청 산하기관의 공인된 실험 결과마저 왜곡, 묵살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특히, 소방관의 생명과도 직결된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2016.09.13)’ 결과를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왜곡, 묵살했다는 의혹은 화재현장에서 목숨 걸고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국 소방공무원(4만4000여명)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한

변호사들이 판사들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반드시 판사 인사에 반영토록 입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각급 법원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매년 내놓고 있는데, 이를 판사 인사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가에 반드시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최근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최소한 10명의 공동발의자가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 요청 공문에서 "판사 인사에 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판사 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정에서 막말을 내뱉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는 판사들에 대한 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사옥 매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긴축재정'에 돌입키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2022년까지 약 300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6600㎡(2000평) 규모의 서울 서초동 소재 5층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변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타워(구 풍림빌딩) 14·18층을 2022년까지 임대해 쓰고 있다. 이 건물은 모 투자회사의 소유로, 변협은 이 투자회사의 지분 43%를 갖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변협 건물은 10년 기간의 리츠계약에 묶여있는 데다 서울변호사회관이나 법원, 검찰과 떨어져 있고 주차장이 협소한데다 연수 교육 공간 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건물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변협은 당분간 긴축재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변협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내년 약 20억원, 2019년 15억원씩을 각각 회관건축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임지영 변협 수석대변인은 "현 협회장 임기 중엔 건물 매입이 어렵

주걱, 빵집게, 수저통, 면행주, 먼지떨이, 쓰레받기, 주방 쓰레기통, CCTV···. 국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들이 가맹점들에게 무조건 본부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필수 품목'들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으로 규정된 물품은 많게는 20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모든 커피 가맹본부들이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필수 물품을 지정해 가맹점에 음식 원재료 외 소비재, 기자재까지 본부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는 가맹점을 찾는 고객에게 통일된 맛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 및 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타제품을 구매·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는 등의 조항이 적혀 있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장소로 미국 워싱턴D.C.를 못 박았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서울 개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양국간 ‘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산업부의 특별 공동위 서울 개최 요구에 대한 답신이다. 앞서 USTR은 12일 산업부에 보낸 서한에서 ‘특별 공동위를 열어 FTA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개최 시기와 장소로는 ‘30일 이내, 워싱턴D.C.’를 제안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24일 USTR에 보낸 답신에서 “특별 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또다시 무산됐다. 다만 내년에는 별도의 아동수당이 신설돼 5세 미만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합해 월 20만~30만원을 받게 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8년도 본예산에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12개월 미만 영아가 있으면 매달 20만원을 받는다. 12~24개월 월 15만원, 24~84개월 월 10만원씩 책정된다. 복지부는 2016년 시행된 맞춤형 보육과 연계해 꾸준히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했다. 현행 수당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예산 요구안에 담았다. 2017년 예산안에도 만 0~2세 아동 중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10만

화려한 카페 뒤에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지정하는 시공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감리비(설계비, 도면제공비, 관리비) 등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 책정은 순전히 업체 마음대로였다. ◇프랜차이즈 57% "직접 점포 시공하면 별도 비용 내라" 30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이디야 등 16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본부 지정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점포를 시공하는 경우 업주로부터 설계도면 사용비, 제공비, 감리비 따위의 명목으로 돈을 추가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가맹비와는 별도다 프랜차이즈가 점포 디자인 등에서 통일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기에 이런 비용을 받는 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상으로도 감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계약연장 여부를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결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지상과 지하에 똑같은 점포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들어설 수 있다면? 30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이들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이렇듯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상당수 발견됐다. 가맹계약서란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이가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를 말한다. 통상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계약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계약 당사자만 알 수 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도 가맹계약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엔제리너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전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일정 기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삼익그린맨션2차’(2400가구·사진)의 국내 최대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돌발 변수를 만났다. 해당 재건축사업을 ‘조합방식’으로 돌리는 주민동의서 징구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은 이곳 전체 토지 등 소유자(상가 포함 약 2540명)의 과반인 12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난달 총회에서 신탁방식 재건축 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자신 선정에 대한 찬성표가 1029표로 참석자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면서다. 다만 한자신은 정식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토지 등 소유자 동의 75% 이상 필요)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30일 서울시 강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삼익그린맨션2차의 사업 향배를 둘러싼 갈등으로 2개 주민단체가 법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토지 등 소유자 동의 과반수 이상 필요)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 양식을 강동구청에서 발급받았다. ‘조합방식 재건축’을 주장하는 ‘삼익그린2차 재건축 추진

한올바이오파마가 자가항체 면역신약(HL161) 기술수출에 앞서 자체 임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올바이오파마 임상은 대웅제약의 경영권 인수 성패와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업계 관심이 남다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30일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HL161 임상 1상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승인(IND)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원래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특화한 업체 '박스엘타'와 HL161 기술이전을 추진해왔다. 협상은 박스엘타가 세계 최대 수액 회사 박스터로부터 분사하기 전인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박스엘타가 분사 후 영국 제약사 샤이어에 피인수 된 이후 단행된 긴축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HL161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항체를 분해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다. 해당 물질은 자가항체를 축적하는 수용체(FcRn) 기능을 억제해 공격력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한다. 자가항체가 과도하면 중증 근무력증이나 천포창, 신경성 척수염,

입학성적 조작 혐의 등으로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던 하나고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 조치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30일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지난 3일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정모 하나고 교장에 대해 견책(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의 일종으로 시교육청이 당초 요구했던 중징계(파면)에 비해 파격적으로 감경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하나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가 2011~2013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 점수를 조작해 90여 명의 석차를 바꿨다며 책임자인 정 교장(당시 교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나학원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시효(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가 끝났으므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정 교장의 또 다른 징계 사유 중 하나는 위법한 교사 채용이다.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근무평점 등으로 채용한 것. 하나학원은

기초영어 교육기업 시원스쿨이 차이나퍼스트캐피탈그룹(CFCG)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1억3486만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본격 중국 진출을 예고했다. 시원스쿨의 이번 투자유치와 중국시장 진출이 학령인구 저하 및 강사영입 경쟁 등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교육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시원스쿨은 수백억 원의 강사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고전 중인 국내 교육업계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의 지난해 매출액은 1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1% 증가하는 등 급성장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7.1%, 43.8% 늘어난 230억원과 164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은 물론 내실까지 챙겼다. 기초영어 말하기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중심의 공급전략이 이같은 양질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시원스쿨은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을 위한 성인 교육시장을 발굴하고 문법을 배제한 ‘단어연결법’ 등 새로운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