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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인상이 또다시 무산됐다. 다만 내년에는 별도의 아동수당이 신설돼 5세 미만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합해 월 20만~30만원을 받게 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8년도 본예산에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12개월 미만 영아가 있으면 매달 20만원을 받는다. 12~24개월 월 15만원, 24~84개월 월 10만원씩 책정된다. 복지부는 2016년 시행된 맞춤형 보육과 연계해 꾸준히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했다. 현행 수당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예산 요구안에 담았다. 2017년 예산안에도 만 0~2세 아동 중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10만

화려한 카페 뒤에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지정하는 시공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감리비(설계비, 도면제공비, 관리비) 등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 책정은 순전히 업체 마음대로였다. ◇프랜차이즈 57% "직접 점포 시공하면 별도 비용 내라" 30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이디야 등 16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본부 지정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점포를 시공하는 경우 업주로부터 설계도면 사용비, 제공비, 감리비 따위의 명목으로 돈을 추가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가맹비와는 별도다 프랜차이즈가 점포 디자인 등에서 통일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기에 이런 비용을 받는 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상으로도 감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계약연장 여부를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결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지상과 지하에 똑같은 점포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들어설 수 있다면? 30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이들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이렇듯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상당수 발견됐다. 가맹계약서란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이가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를 말한다. 통상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계약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계약 당사자만 알 수 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도 가맹계약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엔제리너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전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일정 기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삼익그린맨션2차’(2400가구·사진)의 국내 최대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돌발 변수를 만났다. 해당 재건축사업을 ‘조합방식’으로 돌리는 주민동의서 징구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은 이곳 전체 토지 등 소유자(상가 포함 약 2540명)의 과반인 12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난달 총회에서 신탁방식 재건축 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자신 선정에 대한 찬성표가 1029표로 참석자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면서다. 다만 한자신은 정식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토지 등 소유자 동의 75% 이상 필요)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30일 서울시 강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삼익그린맨션2차의 사업 향배를 둘러싼 갈등으로 2개 주민단체가 법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토지 등 소유자 동의 과반수 이상 필요)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 양식을 강동구청에서 발급받았다. ‘조합방식 재건축’을 주장하는 ‘삼익그린2차 재건축 추진

한올바이오파마가 자가항체 면역신약(HL161) 기술수출에 앞서 자체 임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올바이오파마 임상은 대웅제약의 경영권 인수 성패와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업계 관심이 남다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30일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HL161 임상 1상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승인(IND)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원래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특화한 업체 '박스엘타'와 HL161 기술이전을 추진해왔다. 협상은 박스엘타가 세계 최대 수액 회사 박스터로부터 분사하기 전인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박스엘타가 분사 후 영국 제약사 샤이어에 피인수 된 이후 단행된 긴축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HL161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항체를 분해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다. 해당 물질은 자가항체를 축적하는 수용체(FcRn) 기능을 억제해 공격력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한다. 자가항체가 과도하면 중증 근무력증이나 천포창, 신경성 척수염,

입학성적 조작 혐의 등으로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던 하나고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 조치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30일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지난 3일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정모 하나고 교장에 대해 견책(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의 일종으로 시교육청이 당초 요구했던 중징계(파면)에 비해 파격적으로 감경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하나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가 2011~2013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 점수를 조작해 90여 명의 석차를 바꿨다며 책임자인 정 교장(당시 교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나학원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시효(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가 끝났으므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정 교장의 또 다른 징계 사유 중 하나는 위법한 교사 채용이다.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근무평점 등으로 채용한 것. 하나학원은

기초영어 교육기업 시원스쿨이 차이나퍼스트캐피탈그룹(CFCG)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1억3486만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본격 중국 진출을 예고했다. 시원스쿨의 이번 투자유치와 중국시장 진출이 학령인구 저하 및 강사영입 경쟁 등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교육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시원스쿨은 수백억 원의 강사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고전 중인 국내 교육업계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의 지난해 매출액은 1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1% 증가하는 등 급성장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7.1%, 43.8% 늘어난 230억원과 164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은 물론 내실까지 챙겼다. 기초영어 말하기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중심의 공급전략이 이같은 양질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시원스쿨은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을 위한 성인 교육시장을 발굴하고 문법을 배제한 ‘단어연결법’ 등 새로운 콘텐

국내 기초영어 교육업계 1위 시원스쿨이 중국 차이나퍼스트캐피탈그룹(이하 CFCG)으로부터 최대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 국내 기초영어 교육기업이 대규모 중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7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CFCG와 영업실적에 따라 투자규모가 달라지는 조건부 투자유치 계약을 했다. 최대 투자규모는 1500억원이다. 투자집행은 현금출자와 주식교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CFCG는 교육부문 전문투자회사로 글로벌 교육콘텐츠 및 기술 보유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현재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4조원 정도의 펀드를 운용한다. 홍콩에 본점이, 베이징 상하이 우시 등 중국 주요 도시와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 지사가 있다. CFCG는 시원스쿨의 온라인 기반 기초영어 교육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CFCG와 협력하면 우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민사10단독)은 A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가 이씨에게 219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회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회사 직원 수가 부족한 탓에 사무실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곤 했다. 이씨는 2015년 A사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주말에 다녀온 해외출장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비행시간은 출장업무를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흡연자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 '아이코스'에 들어 있는 타르의 함량이 '다소 순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업체 측의 주장은 '고(高)타르' 담배와의 비교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아이코스 연기에서 발생하는 타르 성분 함유량은 1개비당 약 0.9㎎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국내 흡연자들이 즐겨찾는 타르 1㎎ 또는 3㎎ 담배보다는 타르의 양이 적은 편이지만 가장 순한 담배(타르 0.1㎎)와 비교하면 오히려 9배나 많은 유해물질을 내뿜는 셈이다. 궐련형 담배에서 '타르'의 양은 일반적으로 담배 연기에서 니코틴(nicotine)과 수분을 제외하고 남은 잔류물의 양으로서, 여기에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아크롤레인(acrolein), 페놀(Phenol), 크레솔(cresol),

정부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재추진한다. 갈수록 낮아지는 혼인율을 끌어올려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신혼부부 소득도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다가 국회에서 퇴짜 맞은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였다. 1인당 공제액은 50만원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100만원을 공제받는 구조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는 공제 규모는 지난번과 같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가 비혼·만혼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 모두로부

논란을 빚어온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 초 ‘(가칭)지역사회영향평가위원회(이하 지사평)’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방침을 밝힌 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어서 ‘지사평’이 ‘제2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 이후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빚고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영향평가위원회’를 8월중 만든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서는 교외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지사평’은 화상경마장 이전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정리해 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사평은 △국회 4명(각 정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