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육수당 인상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수용 안돼…아동수당은 기존 보육체계와 별도로 예산 편성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또다시 무산됐다. 다만 내년에는 별도의 아동수당이 신설돼 5세 미만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합해 월 20만~30만원을 받게 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8년도 본예산에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12개월 미만 영아가 있으면 매달 20만원을 받는다. 12~24개월 월 15만원, 24~84개월 월 10만원씩 책정된다.
복지부는 2016년 시행된 맞춤형 보육과 연계해 꾸준히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했다. 현행 수당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예산 요구안에 담았다. 2017년 예산안에도 만 0~2세 아동 중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매번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이번에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1차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복지부에서 요구한 인상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주무부처가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에 요청하면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은 매번 정부안에도 담기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 관련 예산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지난해 1조2192억원, 올해 1조2214억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은 통폐합 없이 별건으로 집행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가정양육수당을 비롯한 기존 보육체계와 통폐합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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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중장기전략 보고서에 "출산장려와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예산·세제 지원 통폐합을 전제로 아동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만큼 별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8년도 아동수당 예산 역시 기존 보육체계와 따로 편성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아동수당과 기존 보육체계의 통폐합 얘기가 있었지만, 아동수당은 보육지원보단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각각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아동수당에 연간 2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만 0~5세 영유아는 총 256만7232명이다.
이들 모두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간 약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데다 해외 체류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