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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지난해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12년만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 교통사고율이 낮아지면서 감소세였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박근혜 정부 들어 세배로 껑충 뛴 것이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손쉬운 증세수단으로 운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577만7229건, 금액은 2066억137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교통범칙금 부과 170만98건, 619억5416만원과 비교해 4년만에 금액기준 3.3배나 폭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은 꾸준히 늘고있다. 2013년 1054억8700만원(288만5126건), 2014년 1334억9500만원(366만6196건), 2015년 1760억1700만원(497만987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연간 2000억원을 넘은 것은 2004년(2243억100만원) 이래 12년만이다.

국내 은행의 미국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여부와 관련해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과 대만 대형은행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내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으로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written agreement)’ 조치를 통보받았다. 국내 은행이 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초 IBK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함께 조사를 진행한 뉴욕 금융감독국(DFS)에서는 아직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왔다. 뉴욕에 지점을 개설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금융당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신탁 방식 재건축을 통해 지상 49층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지하철 역세권 입지에 고층은 한강 조망도 가능해 서울시의 '35층 층수제한'에 가로막힌 강남 재건축 단지와 차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9일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열고 98% 찬성률로 정비사업 단독입찰자인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B부동산신탁은 조만간 운영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작아파트는 여의도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이 가장 빨리 본궤도에 오른 단지가 됐다. 영등포구 여의대로 6길 17번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단지는 373가구 규모(용적률 267%)로 용적률 599.98%,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아파트 636가구, 오피스텔 386실, 오피스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계

롯데그룹이 1년여 앞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후원사로 올림픽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롯데백화점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면세점과 각각 250억원씩을 후원키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인증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전담 조직 '라이선싱팀'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전사 상품기획(MD)을 담당하는 주력부서 상품 1본부 내 소속돼 2018년 6월까지 팀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팀장급 총괄담당자 1명과 생활, 잡화 바이어 및 마케팅 담당자 등 10여명이 정식 발령났다. 롯데백화점 라이선싱팀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상품들을 기획, 제작하고 매장을 오픈하는 등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백화점 내 기존 마케팅팀 및 MD 부서들도 브랜드 협의, 상품 매입에 참여해 전사적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은 팀이 꾸려진 이후 올림픽 관련 사업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는 평창올림픽 준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하며 전과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 학장(현 체육과학부 교수)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의 친분으로 통합 대한체육회의 이사직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이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체육계 전반에 전횡을 휘둘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김 교수가 최씨를 통해 체육계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이 대한체육회 등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엘리트 체육을 주관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진 '통합 대한체육회'의 첫 이사회에서 '보선이사'로 취임했다. 김 교수는 앞서 2013년 대한체육회의 이사에 선임돼 활동하기는 했지만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새 이사진에 선출되지는 않았었다. 당시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결원 인

서울시가 시내버스 탑승시 '현금승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카드 이용객이 98%에 달해 현금승차가 거의 사라진데다 불량·위조지폐를 통한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금승차 폐지와 부정승차 단속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내버스 부정승차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3~7월 기준 시내버스 부정승차는 총 769건으로 월 평균 1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승차 중 현금승차가 전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쪽지폐가 전체의 34.3%, 위조지폐가 46.8%, 현금을 덜 낸 경우가 1.8%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에 탈 때 현금을 반으로 찢은 뒤 접어서 내거나 외국 동전을 내면 버스기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며 "현금으로 내는 부정승차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교통카드를 통한 부정승차는 환승시 추가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미리 태그하는 경우가 8.6%, 할인카

앞으로 헌병이 합법적으로 영내에서 음주단속을 하거나 범인체포를 위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이같이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법률적 근거 아래 행사할 수 있는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헌병이 경찰활동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 근거법령이 미흡하거나 근거법률이 없어 지휘권의 행사방법으로만 판단하면서 오남용의 소지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 사병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헌병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에 의한 개정 외에 아무런 손질이 없었다"며 "1949년 제정된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 현 헌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헌병은 70여년 동안 사문화돼 법적 효력이 없는 무법적인 상황에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 감축 및 도심 교통난해소를 위해 오는 3월 '승용차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전년대비 승용차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1년에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교통량 감축 등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던 '승용차 요일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등 혜택이 사라지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7개월 동안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승용차 요일제에 비해 주행거리 감축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4억1514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가입부터 인센티브 지급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

부산교대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하윤수 총장이 딸의 입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동료 교수 A씨를 고소하면서부터다. A교수는 하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내신성적이 낮은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받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 총장은 입시에서 내신비중이 크지 않고 딸의 입시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하 총장이 A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 총장은 고소장에서 "A교수가 자신의 딸을 부산교대에 부정입학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했다. 하 총장의 딸은 2014학년도 수시모집 초등교직적성자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부산교대에 입학했다. 하 총장은 딸이 입시를 치른 2013년 부산교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직을 맡고 있다. A교수에 따르면 일반고 출신인 하 총장 딸의 내신성적은 3등급대다. 그러나 2014학년도 초등교직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G6'(가칭)에는 전작 'G5'에 적용된 '모듈 방식'(Modular Type)을 채택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G6에는 방수·방진기능을 추가하고 내장형 배터리가 탑재되는 만큼 모듈형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 관계자는 5일 "G5 후속 플래그십 스마트폰(G6)에는 방수·방진기능이 들어간다"며 "배터리도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이기 때문에 모듈 방식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외신 등을 통해 G6가 모듈형 디자인을 포기한다는 소식은 알려졌으나 LG전자 본사가 이를 공식화하고 방수·방진기능과 함께 일체형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호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방수·방진기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를 탑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LG전자가 G6에 방수·방진기능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경쟁사

#1. 설 명절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는 김걱정씨. 편도 2차선인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 2차로(바깥쪽 차로)에서 주행하던 김씨는 소통이 비교적 나은 1차로(안쪽 차로)로 옮겼다. 원칙대로라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 비워둬야 한다. 단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 3.5톤 트럭을 모는 이염려씨는 뒤차의 경적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편도 3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가장 바깥쪽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했더니 우회전을 하려는 뒤차가 비키라고 난리다. 못내 2차선으로 차를 옮긴 이씨는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지 찝찝하다. 현행 규정상으론 김씨와 이씨 모두 지정차로 제도 위반이다. 지정차로 제도는 차종별로 주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도 헷갈리기 일쑤다. 경찰은 지정차로제도를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정체 때 추월차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간소화와 현실화로 지정차로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6일 지정차로제 간소화를 골자로

경찰이 올해 상반기 중 살인, 강도, 마약, 조직폭력 범죄 같은 강력 범죄 우범자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할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그동안 성범죄 재범 가능성 평가지표(K-SORAS)는 있었지만 강력 범죄 우범자에 대한 평가지표는 따로 없었다. 객관적 기준으로 우범자를 분류해 치안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면서도 과도한 감시라는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우범자 평가지표를 만들어 시범운용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팀이 수행한 '우범자 관리를 위한 강력범죄 전력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KRMS'(Korean Risk Management Scale for offenders, 우범자 위험성 평가도구)를 만들었다. KRMS는 공통문항과 범죄별 특수문항으로 구분한다. 공통문항은 △나이 △동거인 유무 △교육수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