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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회째인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시험 종료벨이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먼저 울려 일부 수험생이 답안지 마킹을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들과 로스쿨 관계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른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시간에 시작·종료벨을 담당한 법무부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종료 1분 전 벨을 눌렀고 정정 안내방송 없이 그대로 시험이 종료됐다. 수험생들은 개인 시계를 지참하도록 돼 있어 일부 시험장에선 1분 먼저 종료된 사실에 항의해 종료벨 이후 1분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한양대 시험장 감독관들은 종료벨을 그대로 따라 답안지를 바로 걷었기 때문에 제대로 마킹을 못한 채 답안지를 제출한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선택형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세 과목으로 그중 민사법은 175점이 배정돼 다른 두 과목의 100점보다 비중이 훨씬 높아 선택형 배점 중 47%를 차지한다. 올해 시험장은 서울 4곳(건국대, 연세대,

다음 달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국내 대표 중기·벤처업계 협회들이 차기 회장 선정을 사실상 모두 확정했다. 15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여벤협),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캐피탈협회가 각각 차기 협회장을 낙점하고 오는 2월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현 협회장인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연임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회장단 회의에서 협회장 연임 의사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오는 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차기 협회장을 맡아줄 후임을 찾지 못해 결국 연임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오는 2월 이사회를 거쳐 2월 16일 예정된 총회에서 협회장 재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장 인선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벤처기업협회는 현 수석부회장인 안건준 크루셜텍 대표를 제9대 협회장으로 단독 추대했다. 안 대표는 내달 2일 열리는 이사회를 거쳐 22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점심 즈음에야 TV를 통해 사고 현장 영상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는 빠져있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빠 TV를 보지 못했지만 점심 무렵 TV를 통해 사고 영상을 봤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지만 개인식당에는 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같은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일 박 대통령이)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집무실에 TV가 없다"고 말했다. 박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비위를 보고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와 재단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첫 사례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사학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이미 사학법에 존재하는데도 벌금 부과기준이 없어 제대로 징수한 사례가 없었다"며 "관련 건의사항을 지난 2015년 3월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제시한 결과 '시도조례 또는 규칙으로 시행하면 된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규칙 제정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과태료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 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빠르면 올해 말부터 예금자대상에 금전신탁 편입 예금이 포함되지만 81조원 규모의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중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탁은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정기예금형 신탁 중 국내 지점이 아닌 해외 은행에 직접 가입한 예금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입한 정기예금형 신탁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올 4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실질적 예금주가 개인이므로 소액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기로 했다. 유사한 신탁상품인 퇴직연금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한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의 비트코인 송금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거래량도 늘면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해 온 핀테크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거래금액 등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수개월 동안 센트비, 코인원 등 13곳 내외의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자를 조사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업은 은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송금업을 할 수 없다. 핀테크 업체들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 송금을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과 3일 통합 후 첫 거래부터 전산장애를 일으킨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검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습 상황을 지켜본 뒤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접속장애로 불편을 겪은 투자자를 파악해 사후보상 등 조치를 하라고 지도했다. 미래에셋대우 전산장애와 관련된 금감원 민원도 많아 분쟁조정절차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개별 건별로 피해규모를 살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주 수요일 이후 전산장애는 어느 정도 수습된 상황이나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전산 시스템은 합병일 이후 첫 거래일인 2일 접속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의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이용자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지난해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12년만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 교통사고율이 낮아지면서 감소세였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박근혜 정부 들어 세배로 껑충 뛴 것이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손쉬운 증세수단으로 운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577만7229건, 금액은 2066억137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교통범칙금 부과 170만98건, 619억5416만원과 비교해 4년만에 금액기준 3.3배나 폭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은 꾸준히 늘고있다. 2013년 1054억8700만원(288만5126건), 2014년 1334억9500만원(366만6196건), 2015년 1760억1700만원(497만987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연간 2000억원을 넘은 것은 2004년(2243억100만원) 이래 12년만이다.

국내 은행의 미국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여부와 관련해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과 대만 대형은행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내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으로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written agreement)’ 조치를 통보받았다. 국내 은행이 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초 IBK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함께 조사를 진행한 뉴욕 금융감독국(DFS)에서는 아직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왔다. 뉴욕에 지점을 개설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금융당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신탁 방식 재건축을 통해 지상 49층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지하철 역세권 입지에 고층은 한강 조망도 가능해 서울시의 '35층 층수제한'에 가로막힌 강남 재건축 단지와 차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9일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열고 98% 찬성률로 정비사업 단독입찰자인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B부동산신탁은 조만간 운영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작아파트는 여의도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이 가장 빨리 본궤도에 오른 단지가 됐다. 영등포구 여의대로 6길 17번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단지는 373가구 규모(용적률 267%)로 용적률 599.98%,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아파트 636가구, 오피스텔 386실, 오피스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계

롯데그룹이 1년여 앞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후원사로 올림픽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롯데백화점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면세점과 각각 250억원씩을 후원키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인증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전담 조직 '라이선싱팀'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전사 상품기획(MD)을 담당하는 주력부서 상품 1본부 내 소속돼 2018년 6월까지 팀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팀장급 총괄담당자 1명과 생활, 잡화 바이어 및 마케팅 담당자 등 10여명이 정식 발령났다. 롯데백화점 라이선싱팀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상품들을 기획, 제작하고 매장을 오픈하는 등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백화점 내 기존 마케팅팀 및 MD 부서들도 브랜드 협의, 상품 매입에 참여해 전사적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은 팀이 꾸려진 이후 올림픽 관련 사업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는 평창올림픽 준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하며 전과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 학장(현 체육과학부 교수)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의 친분으로 통합 대한체육회의 이사직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이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체육계 전반에 전횡을 휘둘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김 교수가 최씨를 통해 체육계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이 대한체육회 등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엘리트 체육을 주관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진 '통합 대한체육회'의 첫 이사회에서 '보선이사'로 취임했다. 김 교수는 앞서 2013년 대한체육회의 이사에 선임돼 활동하기는 했지만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새 이사진에 선출되지는 않았었다. 당시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결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