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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파견나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총경(경찰서장급)으로 승진했다. 정부부처 파견 중인 경찰관 중 홀로 총경으로 승진한 데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2년이나 빠른 고속 승진이다. 자연스레 경찰 안팎에서는 채 전총장 '찍어내기' 일등공신을 박근혜정권이 챙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총경 승진 대상자로 내정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정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당시 채 전총장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다. 김 경정은 2013년 6~7월 서울 반포지구대 등에서 채 전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아들 채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채 전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2013년 9월보다 2~3개월 이른 때다. 혼외자 논란으로 결국 채 전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채 전총장이 수장으로 있을 때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당시 채 전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과거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정부를 대변해 유가족 보상에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11월29일 보도 朴대통령, 이 와중에 인권위 차관급 임명 논란…인권위 "난 몰라" 참고) 14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던 최혜리 인권위 상임위원(51·차관급·사진)은 인권 활동 경력이 없고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해와 인권위 위원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확인 결과 최 위원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소송 전담 국가 로펌인 '정부 법무공단'에 재직할 때 '울산 보도연맹 사건' 변론을 맡았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명을 좌익세력으로 몰아 집단 총살하고 암매장한 일이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 국가가 불법으로 민간인을 학살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시판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에어컨 제품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엉터리로 표시하는 측정센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센서는 지난 13일 환경부에서 측정 불량이라고 발표한 공기측정기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14일 취재 결과 삼성전자 에어컨 제품 중 해당 센서가 적용된 에어컨 제품은 '무풍에어컨 Q9500' 시리즈 21개 모델 중 7개 모델이다. LG전자는 관련 4개 모델 중 3개 모델은 단종됐고 1개 모델만 현재 시판 중이다. 이 모델들은 샤프사의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적용해 실내 미세먼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Δ온도 Δ습도 Δ미세먼지 Δ이산화탄소 Δ휘발성유기화합물(VOCs) Δ소음 등 6가지 정보다. 삼성전자의 경우 여기에 부가적으로 기상전문업체 케이웨더의 '에어가드K'라는 실내 공기질 측정 센서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소비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중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물론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한 점검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본적정성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배당 자제도 유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금융사의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 인사까지 예정되면서 금융사 내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 상황을 일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면검사 후 현장검사를 나가지만 이번에는 금융사 본점을 대상으로 곧바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르면 이번주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국립국어원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기 직전 지적한 오탈자·비문 건수가 총 1379건에 달했다. 한쪽당 평균 4.7건의 오기(誤記)가 나온 셈이다. 지적사항을 보면 교과서 원본에는 순화하지 않은 일본식 표현이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상식 등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집필진, 틀린 지명·잘못된 사실 쓰고… 16년 전 표현도 그대로 반영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결과'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지난 달 초 고등 한국사교과서 원고에서 지적한 수정·보완사항은 총 1379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단원 120건 △2단원 176건 △3단원 208건 △4단원 226건 △5단원 121건 △6단원 195건 △7단원 393건 등이다. 현재 웹에 공개된 현장검토본이 291쪽임을 감안하면 한쪽당 잘못된 표현이 평균 4.7건씩 발견됐다. 지적사항은 띄어쓰기 오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부는 지명이나 상식을 틀리는 실

정부가 전경련 해산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해산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해산절차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경련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선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법률적 검토는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임의단체로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형태이며 설립허가를 내 준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 취소 권한도 갖고 있다. 사단법인은 설립의 주체가 사원이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다. 사원의 4분의3이 해산을 결의하거나,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면 해산된다. 민법 제38조(법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4일 청담동에 1000번째 매장을 오픈한다. 1000호점 돌파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다. 1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국내 1000호점인 청담스타점을 오픈한다. 1999년 이대점을 시작으로 한국에 론칭한 지 17년 만이다.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가 진출한 75개국 중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에 이은 5번째다. ◇스타벅스 1000호점 청담 낙점..'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포석 = 청담스타점은 압구정 노른자위 상권 중에서도 핵심 지역에 3층 단독 건물 형태로 들어선다. 인근에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을 비롯해 신세계 분더샵, 각종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즐비하다. 스타벅스는 1000호점을 기념해 청담스타점을 층마다 다른 콘셉트를 적용하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고급화한 '하이 프로파일(high-profile)' 매장으로 지을 예정이다. 먼저 스타벅스의 고급 원두커피 판매 매장인 '리저브'를 한 단계 업

범 롯데가(家) 형제, 신춘호 농심 회장과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손잡고 콜라보레이션 제품 '바나나킥 우유'를 선보인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과 푸르밀은 12월 중 첫 콜라보레이션 제품 '바나나킥 우유'를 출시한다. 대형마트 위주로 제품을 선보인 후 유통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심 '바나나킥'은 1978년 출시돼 꾸준히 사랑받아온 장수 과자로 올해 제과업계를 강타한 바나나맛 열풍의 원조격이다. 농심은 바나나맛 복고 트렌드로 '바나나킥'이 주목받자 올해 '포테토칩 바나나킥'을 선보이는 한편 지난달 자매품 '초코바나나킥'을 출시했다. 양사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바나나킥 우유'도 이같은 트렌드를 고려해 기획됐다. '바나나킥'은 유음료시장에서 독보적인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따라잡을 만한 인지도를 지닌 데다 복고 마케팅에 적합한 장수제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농심은 최근 '바나나킥' 상표 출원을 새롭게 마쳤다. 기존 제과류에 국한됐던 상표 적용 분야를 우유, 유음료, 유제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관할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들이 자치권을 갖고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자치법규과'를 신설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행자부가 여전히 상위법을 들이밀며 자치권을 통제·간섭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내 지방행정실 소속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한다고 9일 입법 예고했다. 2018년 12월까지 존속하는 조직으로, 과장급 포함 10명을 정원으로 두고, 이중 3명은 법제처 공무원을 두기로 했다. 자치법규과의 주요 업무는 지자체들이 제정한 자치법규 현황 관리·분석부터 연구 및 개선, 컨설팅, 쟁점 발굴, 정비 지원, 평가와 포상, 심사와 운영,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뒀다. 행자부가 기존에도 상위법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해왔지만,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관리에 나선 것

정부가 청약통장 브로커와의 전화통화를 녹취,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녹취를 근거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대표적인 청약시장 교란행위로 꼽혔다. 하지만 대부분 청약통장 브로커가 무가지 등을 통해 (통장매입) 광고를 하면서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문구로 법망을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브로커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방식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증거를 수집해 이달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내용의 무가지 광고 등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녹취한다"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브로커와의 통화를 녹취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정리해 이달 말쯤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11·3부동산대책' 이후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가 급격히 줄었지만 앞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모든 연령대에서 최소 10% 이상 오른다. 연령대별 인상폭은 30대 남녀가 평균 15% 이상으로 가장 크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3분의 2 가량인 34000만명이 가입한 만큼 내년에도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확정한다. 전체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0%이고 가입금액이 입원 5000만원, 외래 25만원인 모든 담보 가입자 기준으로 30대 남성과 여성은 보험료가 각각 15.5%, 15.0%가량 인상된다. 30대 남자가 올해 연간 12만4957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4만4336원을 내야 한다. 여성은 14만5024원에서 16만6799원으로 인상

아파트 택지조성 공사가 한창인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삼국시대 백제 무덤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유적지 보존방안에 따라 감일지구 사업계획의 지연과 변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하남 감일지구 B4블록과 상업시설 용지에 4~5세기쯤으로 추정되는 백제 석실묘 형태의 유적이 여러 개 발견돼 발굴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무덤은 B4블록(4만433㎡)의 약 4분의 1, 상업용지(2만5924㎡)의 약 3분의 1 면적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작업을 진행 중인 고려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발견된 무덤 7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략적인 유적 규모와 종류, 무덤 개수 등은 이달 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말 전문가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몇몇 유적은 상태가 양호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LH는 지구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