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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

르완다에 봉사활동을 갔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니어 봉사단원이 현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코이카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 르완다로 봉사활동을 간 새마을리더 봉사단의 70대 A씨가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르완다 남부지역 냐마가베 자택 앞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파견된 지 2개월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A씨는 지역 주민에게 최초로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머리 부위에 출혈 흔적이 있는 상태였다. 이를 전해들은 A씨 동료가 즉각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코이카 현지사무소와 본부에 보고했다. 현지 경찰은 자택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고, 시신에도 외부 공격으로 인한 상흔이 발견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지 의사는 사인으로 내과적 질환과 뇌진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시신은 수도인 키갈리 소재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A씨의 유가족은 지난 11일 현지에 도착해 사망을 확인했으며, 유가족이 현지 부검을 원치 않아 외교부의 협조를

방위사업청이 군납 비리 전력이 있는 군납 피복업체와 재계약을 진행해 세금이 많게는 100억원가량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군납비리 사건이 적발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이 재계약한 군납 업체들은 원단 업체와 짜고 지속해서 원가 부풀리기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 군납 관련 업체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러닝셔츠·삼각팬티를 군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단을 독점 공급하는 W업체와 이를 완성품으로 만드는 봉제업체 6곳이 가격 담합을 통해 이른바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2012년부터 원단업체가 실제 거래가와 계산서 가격을 달리해서 봉제 업체에 영수증을 끊어주는 방식으로 원단업체는 독점권을 유지했고, 대신 방사청과 직접 계약서 관계를 작성하는 봉제업체에 백마진(차액만큼 뒷돈을 주는 것)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러닝셔츠의 경우 2012년부터 원단 ㎏당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수수료와 상장수수료를 최대 4배 인상했다. 상장관련 수수료가 투입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부터 코스피 시장 상장심사수수료를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렸다.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수수료도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세 단계로 나눠 차등부과키로 했다. 거래소 측은 미국 나스닥(NASDAQ)과 싱가포르거래소(SGX) 등 글로벌 거래소와 비교해 상장수수료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 현실화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인상 전 코스피 상장심사수수료(500만원)를 기준으로 싱가포르거래소가 3배, 나스닥 글로벌마켓이 6배, 동경증권거래소가 8배 높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수익 개선이 아닌 원가 보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상장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 부과금인데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이 부분은 인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장수수

올겨울 O형 혈액 재고량이 3.8일분으로 떨어져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 하루 소요량을 기준으로 일주일치에 달하는 혈액이 최근 5년 동안 관리 소홀로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2리터 생수병 3700통에 달하는 양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 혈액폐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된 혈액이 총 73만8644유닛, 13만여 리터에 달한다. 이중 보존기간 경과, 혈액 응고, 오염 등 적십자 과실로 폐기된 혈액이 4만2214유닛으로 7500리터에 이른다. 채혈 후 B형간염·C형간염·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이즈바이러스)·매독·말라리아 등이 발견돼 폐기된 부적격 혈액은 58만9288유닛이다. 혈액 재고 부족사태는 4~5년 전부터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유행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수혈용 혈액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적십자사의 혈액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민정혜 기자 = 지난 4일 열렸던 한미약품의 내성표적 폐암신약 '올리타정(성분 올무티닙)'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허가유지'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구두 동의로 결론이 내려졌다.올리타정의 위해성보다 유익성이 더 크고 기존 1차 폐암치료제 내성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희소하다는 점에 위원들 모두 공감했다. 13일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받은 당시 중앙약심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8명의 위원들 사이에서 올리타정 허가유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위원들은 시민단체 소속 1명과 6명의 의과대 교수, 1명의 약대 교수로 구성됐다. 한 위원은 "(올리타정으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 제품의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크다"며 "기존 환자가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히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계속

최근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로 불리는 한국인 여성의 억울한 옥살이가 재현된 가운데 외교부가 해외수감자 관리사업 예산을 3년째 동결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의 '해외 수감자 관리' 예산 2억70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6100만원(59.6%)으로 1억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안 역시 2억7000만원으로 동결돼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애초에 예산을 동결해 요구한 대로 반영된 것이다. 박 의원이 입수한 2017년도 외교부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 2억7000만원을 책정하면서 해외의 우리 국민 수감자 350명을 대상으로 영사출장 2차례에 2억3500만원을, 물품지원은 고작 5만원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에게 2건 이상 주택구입자금보증을 해준 규모가 6조300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2건 이상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받은 것은 실수요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공기업 보증이 투기수요의 자금공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중도금·잔금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구입자금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 건수는 총 38만896건, 보증잔액은 69조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에게 2건 이상 중복 보증한 경우는 전체 10%가 넘는 3만3658건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보증잔액은 6조2976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3건 이상 중복 보증한 경우도 6501건으로

검찰이 대형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의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재직 당시 철거업자를 상대로 재건축 사업의 철거 일감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수사당국은 아직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지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직 현대산업개발 상무(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상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를 상대로 "추후 시공권을 수주하면 당신이 철거 일감을 따도록 손을 써주겠다"며 7억6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국내외에서 골프, 마사지)을 받은 혐의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경쟁하고 있었다. 철거업자 고씨는 "수주전에 쓰라"며 김 전 상무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 스폰서십 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와 관련, 단기간에 대기업 후원이 몰린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스폰서십 체결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달 기준 약 7800억원의 스폰서십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 금액인 9400억원의 83%에 그친 것으로, 2013년 7월 통신 부문 후원사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시작한 뒤 3년여간 조직위가 다방면으로 후원계약에 나선 결과다. 이는 다른 대회와 비교해도 더딘 속도라는 분석이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4년 뒤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의 경우, 불과 4개월만에 당초 목표액인 약 1조6300억원(1500억엔)의 기업 후원계약이 체결돼 초과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도 1조4000억원 규모의 후원계약을 일

통일부가 탈북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 위탁 기관을 선정하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해 재지정에서 탈락한 기관 3곳에 또 다시 위탁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탈북민 수용과 정착제도 점검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탈북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적응센터가 '부실'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하나센터 위탁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제주 등 5개 지역 하나센터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했다. 문제는 새로 선정된 5개 기관 중 3곳(경기동부, 전북, 제주)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하나센터를 운영해오던 기관으로 지난 3년 간의 운영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재지정에서 탈락했던 기관이라는 점이다. 경기동부와 전북 하나센터의 종합점수는 63.6점으로, 전체 29개 하나센터 중 공동 25위,

유사시 적진 투입의 임무를 맡고 있는 특전사가 자체 공중침투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침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12일 "특전사는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적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적진 투입이라는 막중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부대"라면서도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해서는 공중침투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전사가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공중침투자산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육군이 보유 중인 C-130 수송기와 UH-60·CH-47 수송헬기에는 지형추적 및 회피 레이더나 야간 탐색장비 등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이 없어 평양의 4중 방공망을 뚫을 수 없고, 침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UH-60과 CH-47 헬기 중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종에다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장비를 보강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한다고 답했지만 이 계획도 실전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