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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에게 2건 이상 주택구입자금보증을 해준 규모가 6조300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2건 이상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받은 것은 실수요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공기업 보증이 투기수요의 자금공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중도금·잔금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구입자금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 건수는 총 38만896건, 보증잔액은 69조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에게 2건 이상 중복 보증한 경우는 전체 10%가 넘는 3만3658건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보증잔액은 6조2976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3건 이상 중복 보증한 경우도 6501건으로

검찰이 대형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의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재직 당시 철거업자를 상대로 재건축 사업의 철거 일감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수사당국은 아직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지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직 현대산업개발 상무(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상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를 상대로 "추후 시공권을 수주하면 당신이 철거 일감을 따도록 손을 써주겠다"며 7억6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국내외에서 골프, 마사지)을 받은 혐의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경쟁하고 있었다. 철거업자 고씨는 "수주전에 쓰라"며 김 전 상무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 스폰서십 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와 관련, 단기간에 대기업 후원이 몰린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스폰서십 체결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달 기준 약 7800억원의 스폰서십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 금액인 9400억원의 83%에 그친 것으로, 2013년 7월 통신 부문 후원사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시작한 뒤 3년여간 조직위가 다방면으로 후원계약에 나선 결과다. 이는 다른 대회와 비교해도 더딘 속도라는 분석이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4년 뒤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의 경우, 불과 4개월만에 당초 목표액인 약 1조6300억원(1500억엔)의 기업 후원계약이 체결돼 초과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도 1조4000억원 규모의 후원계약을 일

통일부가 탈북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 위탁 기관을 선정하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해 재지정에서 탈락한 기관 3곳에 또 다시 위탁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탈북민 수용과 정착제도 점검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탈북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적응센터가 '부실'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하나센터 위탁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제주 등 5개 지역 하나센터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했다. 문제는 새로 선정된 5개 기관 중 3곳(경기동부, 전북, 제주)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하나센터를 운영해오던 기관으로 지난 3년 간의 운영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재지정에서 탈락했던 기관이라는 점이다. 경기동부와 전북 하나센터의 종합점수는 63.6점으로, 전체 29개 하나센터 중 공동 25위,

유사시 적진 투입의 임무를 맡고 있는 특전사가 자체 공중침투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침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12일 "특전사는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적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적진 투입이라는 막중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부대"라면서도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해서는 공중침투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전사가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공중침투자산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육군이 보유 중인 C-130 수송기와 UH-60·CH-47 수송헬기에는 지형추적 및 회피 레이더나 야간 탐색장비 등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이 없어 평양의 4중 방공망을 뚫을 수 없고, 침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UH-60과 CH-47 헬기 중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종에다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장비를 보강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한다고 답했지만 이 계획도 실전배치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나선다.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와 기존 주변 상권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규제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중소기업청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경제적 기여도 분석 및 소상공인피해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 위주로 한 것이어서 결과가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면서 “정밀하게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등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표본을 뽑아서

빙그레가 CJ올리브영과 손잡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 핵심 사업인 빙과와 유음료 부문 부진이 지속돼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11월 CJ올리브영과의 콜라보레이션 화장품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개발협의에 한창이다. CJ올리브영의 PB브랜드로 출시될 이번 콜라보레이션 화장품은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핸드크림, 립밤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이들 제품은 빙그레의 최고 히트작 '바나나맛우유'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제품 향과 브랜드는 물론, 화장품 케이스까지 '바나나맛우유' 특유의 단지 모양을 그대로 본땄다. '바나나맛우유', '딸기맛우유' 각각 2종씩 출시된다. 이번 작업에서 빙그레는 CJ올리브영에 '바나나맛우유' 브랜드와 용기 디자인(몰드)을 제공했다. 제품 생산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인 한국콜마가, 유통과 판매총괄, 마케팅 등은 CJ올리브영이 담당한다. 이번 제품은 CJ올리브영 수도권 거점점포를 위주로 6개월간 한정 판매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늑장공시로 시장 혼란을 키운 의혹을 받는 한미약품에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과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의 석연치 않은 공시 논란이 반복되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한미약품에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달 말에도 공시 논란이 되풀이된 데 대한 해명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지난 6일 발송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뒤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다음날 개장 29분 뒤에야 공시해 고의로 공시를 늦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시 전날부터 계약해지 관련 소문이 돌았고 다음날 개장 후 공시가 나올 때까지 공매도 물량 5만여주가 쏟아졌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에 발송한 요청서에서 한미약품이 지난해 7월에도 공시 논란을 일으켰던 사실을 적시했다. 당시

정부가 단기 수출보험 시장에 진출한 민간 손해보험사에게 최대 25%의 중소·중견기업 의무인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위험이 낮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곶감빼먹기’식 영업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단기 수출보험 민간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에 중소· 중견기업 인수율 하한선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간 의견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며 "(의무인수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간 단기 수출보험 인수실적의 20~25%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파산 등 예상치 못한 위험 때문에 수출기업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대금회수가 불가능할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 왔는데 정부가 2013년 8월 단기(결제기간 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부당·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도 이의 신청을 수용한 비율이 해마다 늘어 3년 반동안 경감한 과징금이 8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 출신 한 인사가 모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후, 이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 성공률이 급등하는 등 공정위의 과징금 심사와 부과 과정에 점검이 요구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정위에서 받은 2013년~2016년 6월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28건의 이의신청을 인용 또는 일부 인용했다. 일부인용을 포함, 인용시 당초 부과된 제재 조치가 약해진다. 2013년에는 처리한 이의신청 25건 중 2건을 인용하고 22건을 기각한 반면 2014년 64건 중 8건 인용, 지난해 86건 중 16건을 인용했다. 올해 6월까지는 인용 2건, 기각 22건, 각하 1건 등 25건을 처리했다. 인용률은 2013년 8%, 2014년 12.5%, 2015년 18.6%로 해마다 상승했다. 경감된 과징금도 2012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의 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승압제 사용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연명시술에 주치의가 아닌 부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유족의 동의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백 농민 관련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백 농민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지시를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아닌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9월25일 백 농민 사망 전날 담당 전공의는 진료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적시했다. 이어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며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배임 혐의를 받았던 송파농협 이모 조합장(65)이 검찰과 경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주변에 과시해왔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조합장은 서울 문정동 신청사 부지를 최소 250억원 이상(경찰 추산) 비싸게 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조합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역 검찰청과 경찰서의 유관단체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평소 "검찰과 경찰을 꽉 잡고 있다"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게 농협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본지 9월9일자 19면 보도 [단독]검찰 '농협 조합장 250억 배임' 봐주기 의혹 참고)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조합장은 2000년 7월부터 서울동부지검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6월부터는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하는 민간봉사 협력단체다. 범죄예방 협의회는 동부지검 형사1부장 등이 위원을 위·해촉하는 데 관여한다. 경찰발전위원회는 서장에게 위·해촉 권한이 있다. 문제는 예상가 4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