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학용 의원, 美 의존하는 공중침투자산으로 자력 임무수행 불가
유사시 적진 투입의 임무를 맡고 있는 특전사가 자체 공중침투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침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12일 "특전사는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적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적진 투입이라는 막중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부대"라면서도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해서는 공중침투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전사가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공중침투자산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육군이 보유 중인 C-130 수송기와 UH-60·CH-47 수송헬기에는 지형추적 및 회피 레이더나 야간 탐색장비 등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이 없어 평양의 4중 방공망을 뚫을 수 없고, 침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UH-60과 CH-47 헬기 중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종에다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장비를 보강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한다고 답했지만 이 계획도 실전배치까지 앞으로 5년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주력 공중침투자산인 MC-130, MH헬기 등은 모두 미군 자산으로 돼 있어 적시에 과연 효과적인 선제타격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며 "아무리 한미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임무수행에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너무 느긋한 감이 없지 않다"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유사시 한국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