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나선다.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와 기존 주변 상권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규제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중소기업청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경제적 기여도 분석 및 소상공인피해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 위주로 한 것이어서 결과가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면서 “정밀하게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등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표본을 뽑아서

빙그레가 CJ올리브영과 손잡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 핵심 사업인 빙과와 유음료 부문 부진이 지속돼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11월 CJ올리브영과의 콜라보레이션 화장품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개발협의에 한창이다. CJ올리브영의 PB브랜드로 출시될 이번 콜라보레이션 화장품은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핸드크림, 립밤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이들 제품은 빙그레의 최고 히트작 '바나나맛우유'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제품 향과 브랜드는 물론, 화장품 케이스까지 '바나나맛우유' 특유의 단지 모양을 그대로 본땄다. '바나나맛우유', '딸기맛우유' 각각 2종씩 출시된다. 이번 작업에서 빙그레는 CJ올리브영에 '바나나맛우유' 브랜드와 용기 디자인(몰드)을 제공했다. 제품 생산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인 한국콜마가, 유통과 판매총괄, 마케팅 등은 CJ올리브영이 담당한다. 이번 제품은 CJ올리브영 수도권 거점점포를 위주로 6개월간 한정 판매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늑장공시로 시장 혼란을 키운 의혹을 받는 한미약품에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과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의 석연치 않은 공시 논란이 반복되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한미약품에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달 말에도 공시 논란이 되풀이된 데 대한 해명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지난 6일 발송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뒤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다음날 개장 29분 뒤에야 공시해 고의로 공시를 늦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시 전날부터 계약해지 관련 소문이 돌았고 다음날 개장 후 공시가 나올 때까지 공매도 물량 5만여주가 쏟아졌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에 발송한 요청서에서 한미약품이 지난해 7월에도 공시 논란을 일으켰던 사실을 적시했다. 당시

정부가 단기 수출보험 시장에 진출한 민간 손해보험사에게 최대 25%의 중소·중견기업 의무인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위험이 낮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곶감빼먹기’식 영업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단기 수출보험 민간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에 중소· 중견기업 인수율 하한선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간 의견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며 "(의무인수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간 단기 수출보험 인수실적의 20~25%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파산 등 예상치 못한 위험 때문에 수출기업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대금회수가 불가능할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 왔는데 정부가 2013년 8월 단기(결제기간 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부당·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도 이의 신청을 수용한 비율이 해마다 늘어 3년 반동안 경감한 과징금이 8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 출신 한 인사가 모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후, 이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 성공률이 급등하는 등 공정위의 과징금 심사와 부과 과정에 점검이 요구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정위에서 받은 2013년~2016년 6월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28건의 이의신청을 인용 또는 일부 인용했다. 일부인용을 포함, 인용시 당초 부과된 제재 조치가 약해진다. 2013년에는 처리한 이의신청 25건 중 2건을 인용하고 22건을 기각한 반면 2014년 64건 중 8건 인용, 지난해 86건 중 16건을 인용했다. 올해 6월까지는 인용 2건, 기각 22건, 각하 1건 등 25건을 처리했다. 인용률은 2013년 8%, 2014년 12.5%, 2015년 18.6%로 해마다 상승했다. 경감된 과징금도 2012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의 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승압제 사용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연명시술에 주치의가 아닌 부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유족의 동의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백 농민 관련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백 농민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지시를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아닌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9월25일 백 농민 사망 전날 담당 전공의는 진료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적시했다. 이어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며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배임 혐의를 받았던 송파농협 이모 조합장(65)이 검찰과 경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주변에 과시해왔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조합장은 서울 문정동 신청사 부지를 최소 250억원 이상(경찰 추산) 비싸게 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조합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역 검찰청과 경찰서의 유관단체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평소 "검찰과 경찰을 꽉 잡고 있다"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게 농협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본지 9월9일자 19면 보도 [단독]검찰 '농협 조합장 250억 배임' 봐주기 의혹 참고)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조합장은 2000년 7월부터 서울동부지검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6월부터는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하는 민간봉사 협력단체다. 범죄예방 협의회는 동부지검 형사1부장 등이 위원을 위·해촉하는 데 관여한다. 경찰발전위원회는 서장에게 위·해촉 권한이 있다. 문제는 예상가 410억

SK그룹이 대만 홍하이그룹과 손잡고 스마트물류사업에 진출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과 홍하이그룹은 자본금 최대 400억원 규모의 물류사업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한다. JV 지분 50% 이상과 경영권은 SK㈜가 갖는다. 홍하이그룹은 아이폰을 애플에 납품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OEM(주문자생산방식) 회사인 폭스콘을 보유하고 있다. SK와 홍하이의 조인트벤처는 폭스콘의 물류를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조인트벤처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홍하이 그룹의 글로벌 물류 업무 전반을 통합 관장하게 된다. 실시간 물류 추적, 최적의 물류 수단 경로 파악, 미래 물동량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SK㈜는 C&C 사업부가 보유한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 ICT 역량과 홍하이 그룹의 글로벌 물류 사업 결합 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ICT 융합 물류 플랫폼 개발은 물론 홍하이 그룹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는 중국 물류시장

금융감독원이 '송파농협 미스터리' 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13년 봄, 지역 유지로 꼽히는 이모 송파농협 조합장(65)이 조합 돈으로 700억원대의 땅을 샀다가 배임 혐의에 휘말린 사건이다. 파는 쪽에서 예상한 가격보다 수백억원이나 더 얹어준 이상한 거래였다. (본지 9월9일자 19면 보도 [단독]검찰 '농협 조합장 250억 배임' 봐주기 의혹 참고) 10일 경찰과 검찰, 농협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조합장은 2013년 3월22일 SH공사(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입찰(예정가격 410억원)로 내놓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미래형업무용지 4520㎡(1367평)를 710억원에 낙찰받았다. 다른 입찰자 4곳은 411억~430억원을 써냈다. 송파농협은 당시 자기자본금(1087억원)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 땅을 샀다. 이 땅에는 송파농협 신사옥이 신축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정상거래로 보기에 의아한 점이 있다"며 "경제사업부문이라 농협중앙회의 검사내용을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서울대병원 3년차 레지던트 권모씨가 외부 연락을 끊은 지 6일 만에 병원이 "권씨는 정상근무 중"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권씨는 고인의 사망원인 논란이 확산 되자 돌연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지인들과 연락을 끊어 각종 의혹이 나왔다. (☞본지 10월5일 보도 [단독]故백남기 사망진단서 쓴 레지던트, 연락끊고 잠적 참고) 서울대병원은 행방이 묘연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5일부터 지금까지 권씨가 매일 결근 없이 정상근무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은 그동안 출근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오다 이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내부 사정으로 발표가 늦어졌다는 게 병원 해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며 "권씨가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사망진단서에 백씨의 사인이 병사라고 적혀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당사자인 권씨의 행적을 놓고 석연치 않은 대응을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세타Ⅱ 엔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일부 세타Ⅱ 엔진 장착 차량 소유주들은 주행 중 엔진 소음과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한 직원이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년형 쏘나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현대차가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Ⅱ 엔진 탑재 쏘나타 모델 구매자와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고객들의 보상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관련 결함 내용은 총 5건으로 △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고 학교법인인 하나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하나고 관계자는 10일 "김 전 회장이 임기 만료로 이달 말 하나고 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하나법인이 만들어진 2008년부터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학교 설립인가, 운영 등에 관여했다. 김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제 두 번째 임기가 끝나서 이사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이날 중으로 학교 구성원과 임직원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퇴임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후임은 역시 하나금융그룹 관계자가 맡게될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제 자리를 대신할 분은 하나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하셨던 분"이라며 "이미 이사회를 거쳐 모든 절차가 끝났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임이 지난해 불거진 입시 비리 등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 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미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며 만약 죄가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