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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5 개정 교과서 발간에 맞춰 검정기준을 수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의기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기준은 사회,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 검정 체제로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에 적용된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노웅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따르면 공통 검정기준 1번 항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부분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2013년의 검정기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가 2013년 2월에 발표한 검정 기준 1번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며 임시정부와 현 정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있다. 이밖에도 대한민

한진해운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법원에 스테이오더(Stay Order·선박압류금지)를 신청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해운업계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유럽 벨기에 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을 완료했다. 스테이오더는 물류대란 속에서 채권자(선주)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진해운은 지금까지 미국·영국·일본·독일·싱가포르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다. 이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법원 승인에 따라 스테이오더가 발효돼 미국과 일본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 영국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한진해운 선박이 도착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지난 13일 스테이오더를 신청한 독일법원은 아직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법원에서 잠정(provisional) 스테이오더 승인을 했지만, 싱가포르항 항운노조가 하역비용을 평소의 2~3배로 요구해 하역비용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독일 선주

10대 때 성범죄로 법정에 섰다 가까스로 합의하고 풀려난 남성이 40대 들어 또 한번 여성을 성폭행하다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나병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김모씨(44)를 19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A씨(33·여)를 자택까지 뒤따라가 건물 계단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과정에서 김씨는 저항하던 A씨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애초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이달 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1989년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7년 전으로 당시 김씨 나이 17세 때다. 다만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바탕으로 겨우 처벌은 면했다. 김씨의 성 관련 범

15년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3월 정부가 경구용 (알약) 콜레라 '백신'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고도 쉬쉬해 1400명에 가까운 기(既)백신 복용자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복용자들은 현재까지도 백신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정밀 재조사를 통해 이상이 확정되면 통보를 하려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의료기관 정보공개 등을 미뤄 피해를 키웠던 보건당국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경구용 콜레라 백신 '듀코랄액'의 품질 이상을 수입사 '엑세스파머'로부터 통보 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백신 복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듀코랄액은 스웨덴

국세청이 국내 2위 경비업체인 ADT캡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DT캡스는 2014년 미국계 다국적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에 인수됐고 같은 해 세무조사를 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6월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요원들을 보내 ADT캡스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연장조사에 들어갔다. 2014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ADT캡스가 불과 2년만에 다시 조사를 받는 것. 통상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5년마다 진행한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한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는 “2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칼라일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국세청이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칼라일이 ADT캡스를 인수합병하면서 탈루여부나 고액 배당과 관련된 혐의점을 잡았을 것이라

동원그룹이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를 전격 인수한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차남 김남정 부회장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공격적인 M&A(인수·합병)에 나선 것이다. 19일 M&A 업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KTB프라이빗에퀴티와 큐캐피탈파트너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이번 매매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 양해각서(MOU)를 최근 체결하고 인수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100%를 기준으로 4700억원에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사 후 3~5% 이내의 범위에서 가격조정을 하기로 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이 처음 시작됐던 지난해 초부터 관심 있게 이 거래를 지켜봤다"며 “매각이 지나치게 과열된 측면이 있어 지난해에는 인수 의지를 거뒀지만 최근 본질가치에 적정하게 협상이 진행돼 계약이 급진전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이 식품 위주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해양/물류, 생활서비스, 식품가공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수개월간 끌어왔던 소멸시효 공방이 이달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 최종 판결을 내린다. 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다. 이 소송은 교보생명이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소멸시효 인정 여부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 등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 계약자들은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자살보험금은 자살시에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말한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지만 보험사들은 과거에 자살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마취제이자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개소 중 9개소는 의료사고를 대비한 필수 안전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의료기관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언제든 투약 또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2015년 종별 의료기관 프로포폴 유통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프로포폴을 사용한 일반의원 1309개소 중 1262개소(96.4%)는 인공호흡기나 제세동기 등 필수적인 2개 안전장비를 하나도 구비하지 않았다. 내과는 1565개소 중 1497개소(95.6%), 성형외과는 520개소 중 499개소(95.9%)가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프로포폴을 사용했다. 필수 의료장비 2개를 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정보교환'을 기업들의 담합 확증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정보교환 관련 법 규정에 가격과 수량 합의 등 구체적 행위 사실을 비롯해 자료 공유 등도 담는다. 현행 법에선 정보교환을 담합 정황 증거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담합 증거 효력이 있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연세대에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규제를 위한 합의 입증 방안'(가칭)이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개정을 추진하는 규정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이다. 이 조항은 "사업자간 합의(담합) 입증이 곤란한 경우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합의를 추정할 수 있다"며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은 합의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하다"고만 규정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경쟁사업자간 이뤄지는 미래의 가격·판매량에 관한 정

본·분교 통합을 진행하면서 교지확보율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앙대 교직원이 무더기로 문책·경고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서울·안성캠퍼스 단일교지 승인 철회를 검토 중이다. 19일 조승래·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대 사안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중앙대는 본·분교 통·폐합 승인 조건, 단일교지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서울·안성캠퍼스 통합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는 구외 토지 3필지(2790㎡)를 교지에 부당하게 편입해 교지확보율을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면적을 제외할 경우 중앙대는 서울캠퍼스 교지확보율이 39.4%로 줄어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교지확보율 39.9%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관계자 3명을 문책하라고 법인 측에 통보했다. 또 교지 편입 요청을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한 한국사학진흥재단도 관계자에 대해 신분·행정상 조치를

금융당국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 35개사 전체에 대한 여신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한진그룹 계열 여신 규모는 한진해운을 제외하고도 4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주력사인 대한항공 여신 규모만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시중은행에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그룹 계열에 대한 여신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의 여신 현황을 파악해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한진그룹 여신 규모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한진그룹에 제공된 여신 규모는 8조원 남짓이다. 이중 한진해운 몫인 3조5000억원을 제외한 여신 규모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여신액 중 한진해운을 제외하고 대한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SK그룹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제약 계열사 SK바이오팜의 경영권 외 소수지분 매각을 통한 1조원대 자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2018년 IPO(기업공개)에 앞서 신약개발 및 판매유통 자금을 미리 확보해 사업 확대를 위한 가속도를 높이려는 복안이다. 18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올해 실적의 흑자전환을 기점으로 바이오 사업에 투자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이른바 프리IPO성 자금 조달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거래는 SK㈜와 SK바이오팜 대표이사를 겸하는 조대식 사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만간 외국계 투자은행(IB) 한 두 곳을 주관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SK바이오팜은 2011년 4월 SK㈜의 라이프 사이언스(Life Science)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돼 신설된 법인이다. 신약의 연구개발과 의약중간체의 제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SK바이오팜은 자신들이 개발한 신약을 제조 및 유통하는 SK바이오텍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