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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성 보험(일반보험) 물량을 산은 출신 퇴직자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고위 관계자의 친인척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대리점이나 중개사가 기업들이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일반보험을 유치하면 많게는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산은이 자회사 혹은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의 기업성 보험 물량을 자사 출신 퇴직자 등에게 불법으로 몰아주기를 했는지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기업성 보험은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주요 상품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으로 나뉜다. 기업들은 각종 위험에 대비해 1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며 납입보험료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한다. 산은이 기업성 보험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은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지분 15% 이상 출자한 자회사만 105곳에

연세대학교가 미국·유럽 식으로 인사권을 학과 단위로 전격 이양하고 학과 스스로가 소속 교수의 평가 기준을 만든 것은 국내 4년제 종합대학 사례 중엔 최초다. 현행 교수업적평가는 양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교수들을 규제하는 측면에 치우쳐있어 자율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교수업적평가나 인사 기준은 연구의 질보다는 논문 수로 계산되는 정량평가 지표가 대부분이다.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2012년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국내외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사례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서의 교수 연구업적평가는 SCI급 혹은 등재(후보)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는가를 일률적으로 점수화하는 정량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국내 사립 A대학교는 계열별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 횟수를 중요한 승진기준으로 삼고있다. A대 경영계열의 경우 조교수 승진 때는 핵심 국제최상위논문 1편을 포함한 2편, 부교수와 교수 승

연세대학교가 교수들의 인사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한다. 본부가 각 학과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던 정량평가 지표를 버리고 각 단과대학(학과) 교수들이 자신들을 질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스스로 만든다. 동료 교수의 업적평가나 재임용, 승진, 승봉 여부도 대학에서 결정하며 본부는 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 새로운 인사제도는 내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방식의 평가 기준 도입은 연세대 개교 이후 최초이며 국내 4년제 종합대학 중에서도 첫 사례다. 11일 연세대에 따르면 김용학 총장과 이호근 교무처장은 지난달 말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연세 한마당에서 이 같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 개편의 방향으로 △ 연구성과의 질적 수월성 제고 △ 분권화/자율화 △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업적평가 시스템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네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특히 본부 측이 강조한 부분은 '분권화/자율화' 방침이다. 앞으로 연세대는 각 학과에 동료

올 여름 번번이 날씨 예보가 틀려 '오보청'으로 망신을 당한 기상청이 지난달 말 부랴부랴 내놨던 개선 대책조차 시행이 불투명하다. 내년도 기상청 예산이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 새 사업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와 예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예산 당국도 예보 부문에 별다른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기상청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81억원 감소한 3739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문은 기상 연구다. 내년도 기상 연구 예산은 1079억원으로 올해 대비 375억원 감소했다. 2018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기상 위성 '천리안 2호' 사업 중 덩치가 가장 큰 탑재체 개발이 완료되면서 관련 예산 역시 줄었다는 설명이다. 폭염 오보 논란과 직결되는 기상 예보 예산도 86억6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1500만원 줄었다. 삭감 폭이 작긴 하지만 예보 정확도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해 청구한 인신보호 재판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9일 민변이 이들 12명에 대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북한주민인 이들 12명은 중국 저장성 닝보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 4월7일 국내로 입국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그동안 이들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서 보호하며 남한 정착교육 등을 진행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은 현재 우리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외부인 접견은 적절치 않

검찰이 250억원 규모 배임 혐의를 받던 지역 농협 조합장을 충분한 설명 없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증거를 수집해 배임에 무게를 뒀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A농협 조합장 이모씨(65)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13년 3월 SH공사가 410억원에 내놓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미래형업무용지 4520㎡(1367평) 필지를 710억원에 입찰해 낙찰받았다. 해당 필지는 이전 5개월 사이 입찰 참여자가 없어 2차례나 유찰됐다. 이씨는 3차 입찰 때 서울시의회 의원의 소개로 땅을 샀다. 경찰은 이씨가 적정가격(다른 입찰자가 써낸 가격 등을 감안해 추산)보다 최소 250억원을 더 써 그만큼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씨는 조합의 새 사옥을 지을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사면서

사별하고 홀로 사는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하고 접근해 2년여간 수억원을 빼앗은 40대 여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48·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A씨(56)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약 2억3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오래전 결혼한 유부녀임에도 부인과 사별한 A씨에게 본인을 미혼 독신여성으로 속이고 접근했다. 이후 결혼을 전제로 A씨와 교제하면서 "건강식품 판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등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정씨와 결혼까지 약속한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 빌려준 돈은 한번에 적게는 300만~4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1000만원에 달했다. 결혼 빙자로 2억원 넘게 받아낸 정씨는 A씨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올해 1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서울 종암경찰서가 사건을 받아 수

모든 은행이 내년부터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찾는 '캐시백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다음달부터 먼저 지에스(GS)와 위드미 편의점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GS와 위드미 편의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작한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현금을 찾는 서비스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2만원 어치 물건을 산 뒤 5만원을 결제하면 차액 3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개념이다. 이 서비스는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라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다음달 시범 서비스를 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전산개발 등을 위한 실무진이 꾸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보유한 현금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인출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면서 "'캐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수료 할인을 내건 공영홈쇼핑이 오히려 수수료를 2중으로 부과하며 민간홈쇼핑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부당거래 규모가 지난 1년 동안 총 3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공영홈쇼핑의 주주사들인 농협·수협·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약 1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의 공공벤더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 수협, 유통센터 등의 공공벤더가 지난해 7월14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하위협력사(민간벤더)를 통해 거래한 전체 금액은 361억원(총 309건)이었다. 전체 공공벤더 취급액(1755억원)의 약 20.6% 수준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7월14일 개국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50%를 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45%), 수협(5%)이 각각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다. 주요주주들은 공공벤더로 활동하며 약 3%

LG전자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해외법인들의 회생을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해외법인들을 대상으로 증자를 포함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LG전자의 주요 해외법인 중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곳은 중국 판매법인(LGECH)과 이집트 제판법인(제조+판매법인) 등 2곳. LG의 중국 본부 격인 베이징 트윈타워에 자리잡은 LGECH는 중국 시장 내 LG전자 제품 판매를 위해 1995년 설립된 판매 법인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본(142억원)이 플러스(+)를 유지했으나, 하반기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2015년 말 완전자본잠식(-319억원)에 빠졌다. 지난해 LGECH는 347억원의 손순실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3년 만에 중국 사령탑을 교체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법인장이던 신문범 사장이 LG스포츠단으로 이동했고, 멕시코 법인장이던 이혜웅 부

경원선 용산역~서빙고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숲길공원으로 꾸며진다. 서빙고역 역사부지는 업무·주거·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7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안'을 마련, 지난 6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용산역에서 서빙고역까지 경원선 철도 3.5km 구간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는 경의선 숲길공원과 같은 선형공원(가칭 경원선 숲길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원선 숲길공원은 용산공원, 한강과 연계해 서울의 또 다른 경관 축을 이루게 된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지상에는 폭 20m 길이 1.9km의 친환경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공원에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이 만들어지고 공원길을 따라 저층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서빙고역 주변은 철도 건널목을 없애고 도로를 새로 만드는 등 교차로를 개선해 교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역사부지 4만5800㎡는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와

농심이 5년 만에 사리면 시장에 재도전한다. '혼밥', '혼술' 열풍 속에 사리면 시장의 성장 조짐이 보이는데다 오뚜기에게 빼앗긴 라면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달 '농심 사리면'을 출시했다. 농심이 사리면 시장에 재도전한 것은 2011년 사업을 접은 후 5년 만이다. 당시 농심은 '녹차사리면'과 '호박사리면' 등을 선보였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 단종시켰다. 이번에 출시된 농심 사리면은 5개들이 한 묶음이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99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 개에 198원꼴이다. 사리면 시장 1등 제품인 '오뚜기 라면사리'가 홈플러스에서 5개에 1550원, 롯데마트에서 1400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30% 이상 싸다. 농심의 제면기술을 살려 면발을 타사보다 얇고 쫄깃하게 만들어 찌개에 넣었을 때 국물이 면발에 더 잘 스며들고, 잘 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조리시간도 3분30초로 타사대비 1분 짧다. 농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