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19대 국회 당시 재적 300명의 과반인 154명이 동참할 만큼 관심이 높았으나 임기만료로 활동을 다한 모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의견에 발맞춰 개헌론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번에는 동참할 지도 관심이다. 19대국회 개헌추진모임의 핵심멤버이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새롭게 개헌추진 주체들의 역량을 규합하려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the300 인터뷰에서 "19대국회에 154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낙선·낙천 등) 빠진 사람이 있다"며 "남은 80여명의 이름으로, 300명 의원 전원에게 개헌추진의 주체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집권세력 즉 청와대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차기 권력도 확정돼 있지 않다"며 "분권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 공무원이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을 받는 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 양천구청 자동차정비팀장 임모씨(60)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폐차장 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양천구청 근무 시절인 2011년 4월 A씨에게 "폐차 일감을 몰아줄 테니 금품을 달라"고 요구해 고급 SUV인 베라크루즈 1대를 건네받은 혐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구청 등 행정기관이 주인 없는 방치 차량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씨는 이를 악용해 용돈벌이를 한 셈이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임씨 밑에서 팀원으로 근무했던 서모씨(55)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서씨는 업자들과 임씨 사이에서 직접 뇌물을 받거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베라크루즈 외에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 조사 중"이

검찰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24년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호텔롯데 33층에 있던 신격호 비서실의 '비밀의 방'에 대한 의문이 풀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김성회 전 전무(73)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일본 도쿄 주재원 시절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1992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후 지난해 사직할때까지 신 총괄회장 곁을 지켰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현장을 방문할 때도 빠짐없이 동행했고 계열사 현안보고 등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등 신 총괄회장의 귀와 입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신 총괄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위한 핵심 인물이라 판단하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수십년간 신 총괄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만큼 비자금 조성 경위나 계열사로부터 신 총괄회장이 받은 돈의 성격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전무가 근무할 때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경찰이 순경·간부후보생 공채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년까지 임용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식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공채로 임용되는 공무원 가운데 경찰만 유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대학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강신명 청장은 최근 경찰공무원 임용유예제도와 관련, "현장 인력수급 문제 등 유예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실무부서에 지시했다. 강 청장은 "현재 간부후보생·순경 공채시험 합격자 중 상당수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임용유예제도가 없어 대부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졸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임용유예제도는 학업, 군 입대,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2년까지 임용을 미룰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비밀금고'에서 현금 30여억원과 금전출납부를 발견한 가운데 정작 신 총괄회장은 금고와 관련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측 관계자는 14일 "2013년 12월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기억력이 급격히 쇠퇴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금고 비밀번호나 내용물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금고를 발견했으나 개봉 결과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검찰은 이후 롯데 오너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정책본부 비서실 소속 이일민 전무를 소환해 그의 처제가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집에서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과 장부를 압수했다. 신 총괄회장은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집무실을 인계받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금고 내부 내용물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신 전부회장은 이 전무에게 금고를 비롯해 신 총괄회장의 자금관리

세계 57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내년 연차총회 개최 후보지로 한국을 단독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이어 2017년 AIIB연차총회까지 개최하는 겹경사를 맡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AIIB 사무국으로부터 한국이 내년 예정된 2차 연차총회 개최후보지로 단독 추천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오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16년도 연차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후보지인 만큼 총회의 승인만 받게 되면 유치가 확정된다. 통상 국제기구는 3~5년전에 연차총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는데 AIIB 사무국의 경우 올해 출범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낮지만 정서적, 경제적으로 친근한 한국과 유치여부를 논의해 왔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도 최근 한중경제장관회의와 OECD각료회의 이사회에서 AIIB 총회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롯데쇼핑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동탄2신도시 백화점 공모사업 과정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4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이 프로젝트는 SRT 동탄역 주변에 아파트와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롯데쇼핑컨소시엄, 현대백화점컨소시엄, STS개발컨소시엄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롯데측이 입찰가로 3557억원을 써냈고 현대측은 이보다 587억원 많은 4144억원을 제시했지만 총점에서 롯데가 952.2점, 현대가 949.8점을 획득해 2.4점의 근소한 차이로 롯데가 선정됐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LH가 롯데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LH 입김 작용했나, 당시 무슨 일이··· = 13일 이찬열 의원실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4월 8일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복합 환승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또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급여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인사담당 매니저도 불러 조사했다. 신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의 비서실장 류모 전무(56)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신 회장과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온 '심복'이라고 한다. 류 전무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이모씨와 사돈 관계다. 검찰은 현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 △계열사간 자산거래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배임 의혹 △그룹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비서실장인 류 전무가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 등의 문제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류 전무를 상대로 비자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적자가 1000억원대 이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고비용의 교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균관대, 고려대 등은 교수 1인당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반면 학생에게 나가는 장학금은 5년 동안 22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13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5개 로스쿨이 지출한 인건비는 총 4272억2167만1557원이었다. 2011년 795억8027만154원이던 인건비 지출은 2015년 890억613만6844원으로 5년 새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학교는 고려대(70억6021만9299원)였고 뒤이어 성균관대(60억795만8150원), 서울대(57억7152만7370원) 등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의 교수 1인당 연봉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2015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원 인건비 지출만으로도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로스쿨의 등록금 대비 인건비 누적 적자규모는 1250억원에 달했다. 통상 인건비는 교육기관 지출 내역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 외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의 지출을 합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5개 로스쿨이 지출한 인건비는 총 4272억2167만1557원이었다. 연도별 인건비 총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795억8027만154원에서 △2012년 844억5114만5330원 △2013년 860억4218만7200원 △2014년 881억4193만원 △2015년 890억613만6844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로스쿨이 거둬들인 등록금은 3022억4918만8852원으로 인건비보다 1249억7248만2

앞으로 서울시내 도시공원 2811곳과 어린이놀이터 등이 술을 못 마시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극장·음식점과 지하철·버스 등에서 술에 취해 다른 시민들에게 주정 부릴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구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과 시의원 21명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내 특정지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줄이겠단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구현 의원은 "음주가 과로사와 집안문제의 원인이 될만큼 심각하다"며 "어린이가 있는 곳 등 음주가 사회적 위험이 될만한 곳에서라도 최소한 규제하잔 뜻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만취자들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국내 대기업 물류 자회사 등 대형 화주와 국적 선사들이 참여하는 '컨테이너선 상생협의체(가칭)' 구성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내 수출입 물량의 국적선 이용 비중을 높여 대형 화주와 어려움에 처한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이 '상생'하기 위한 것이다. ☞ 본지 6월1일자 1면 톱기사 "[단독]정부, 해운-조선 상생 밑그림 그린다" 참조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선주협회와 국내 대형 화주들은 이날 오후 '화주-선사' 상생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선주협회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국내 대기업 물류 자회사인 삼성SDS(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현대차그룹) 범한판토스(LG그룹) 한익스프레스(한화그룹) 등 대형 포워드(3자 물류)를 포함한 대형 화주 7곳과 협회 산하 정기선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첫 회의에선 화주들과 선사들이 상생 협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적선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