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먹는 하마' 로스쿨 5년간 1250억 적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원 인건비 지출만으로도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로스쿨의 등록금 대비 인건비 누적 적자규모는 1250억원에 달했다.

통상 인건비는 교육기관 지출 내역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 외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의 지출을 합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5개 로스쿨이 지출한 인건비는 총 4272억2167만1557원이었다.

연도별 인건비 총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795억8027만154원에서 △2012년 844억5114만5330원 △2013년 860억4218만7200원 △2014년 881억4193만원 △2015년 890억613만6844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로스쿨이 거둬들인 등록금은 3022억4918만8852원으로 인건비보다 1249억7248만2705원 적었다. 연도별 등록금 대비 인건비 지출의 차액은 △2011년 -230억6363만1664원 △2012년 -250억7055만7430원 △2013년 -258억5490만9556원 △2014년 -255억9008만3334원 △2015년 -253억9330만721원이었다.

지난해 등록금 대비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큰 곳은 인하대(-23억788만3414원)이었다. 뒤이어 건국대(-18억3353만9880원), 동아대(-16억8475만5110원) 등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면한 로스쿨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인건비는 교육기관의 대표적인 고정 지출 항목이다. 박성민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이 2014년 발표한 '로스쿨의 재정현황과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사립 로스쿨 15개교의 지출 항목(2011년 기준) 중 인건비는 47.3%를 차지하며 이밖에도 관리운영비(22.2%), 연구학생경비(29%), 교육외 비용(1.4%) 등의 지출항목이 있었다. 이번 자료에는 인건비만 포함됐지만, 이외 다른 지출항목이 추가되면 적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서울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각 로스쿨이 교육부에 신청한 학생 정원에 맞춰 교수를 임용했지만 실제 배정된 학생 수는 예상치보다 줄어들면서 학생 대비 교원수가 과도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원을 더 늘리거나 로스쿨 교수를 다른 학부로 분산시키든지 하는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교원 확보로 인한 로스쿨의 재정적자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학차원의 자금 확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