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인당 억대 연봉 넘는 학교 9곳… "판·검사 출신 등 우수 인력 유치 때문에 인건비 높아져"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적자가 1000억원대 이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고비용의 교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균관대, 고려대 등은 교수 1인당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반면 학생에게 나가는 장학금은 5년 동안 22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13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5개 로스쿨이 지출한 인건비는 총 4272억2167만1557원이었다. 2011년 795억8027만154원이던 인건비 지출은 2015년 890억613만6844원으로 5년 새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학교는 고려대(70억6021만9299원)였고 뒤이어 성균관대(60억795만8150원), 서울대(57억7152만7370원) 등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의 교수 1인당 연봉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2015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성균관대(1억3611만6165원)였다.
이밖에 교수 1인당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은 대학은 고려대(1억2168만506원), 연세대(1억1357만5567원), 이화여대(1억1209만6192원), 서강대(1억1089만9174원), 영남대(1억944만1257원), 경희대(1억770만6800원), 인하대(1억465만9879원), 한국외대(1억59만6301원) 등 9개 사립대학이었다.
교수 1인당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대(6769만5991원), 충북대(6826만8940원), 충남대(6849만3370원) 등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등록금으로 지급한 학생 장학금 증가분은 인건비 증가분에 미치지 못했다. 등록금 중 장학금에 지급된 금액은 △2011년 294억1111만9780원 △2012년 302억1260만1540원 △2013년 310억7297만8596원 △2014년 316억9139만95원 △2015년 316억1638만5777원이었다. 5년 동안 고작 22억526만5997원 늘어난 것이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이처럼 로스쿨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이유로 MBA,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다르게 적용되는 엄격한 정부 규제를 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은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정부 시책으로 정해져있는 데다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구조로 돼있어 타 전문대학원에 비해 인건비 지출 비중이 과중하게 높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의 교수 1인당 교수의 연봉이 높은 것은 "판·검사 출신 등 경력이 우수한 인력을 데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