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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가까이 끌어오던 실손의료보험의 한방치료 보장 논란이 한방업계와 보험업계의 '극적인 합의'로 일단락됐다. 양 업계는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보험상품을 통해 내년부터 추나요법과 약침에 대해 보험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한의업계는 치료비를 표준화하는 한편 믿을 만한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2018년 중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특약은 희망 보험사만 판매하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모든 보험사가 한방치료를 보장하게 된다. 3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은 이날 한방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해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사는 '한방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개발이 가능한 통계를 확보한다면 1년 안에 희망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한방특약에 추가 가입하거나 정액형 한방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상품에서 보장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이 집단 자퇴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3일 중에 발표한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강의와 실무는 물론,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수급 등 법조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철희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충북대)은 이날 "법무부의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로스쿨생 전체가 한꺼번에 자퇴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각 로스쿨 대표생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3년 과정의 재학생까지 모두 더하면 6000여 명이다. 실제 로스쿨생들이 무더기로 자퇴할 경우 이미 2만명이나 있어 포화상태에 접어든 변호사 시장을 차치하더라도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와 검사 임용 등 법조계 인력 수급에 상당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사고 건수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를 50%까지 인상하는 '건수제'를 3년 전부터 이미 비공식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점수제'에서는 사고 심도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험사가 '가벼운 사고를 자주 내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들어 할증기준(200만원) 이하 사고를 냈는데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가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책정기준이 되는 '점수제'를 '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한창 논의 중이던 2013년 전후, 11개 보험사가 사고건수요율(NCR·Number of Claim Rate)을 속속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건수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A보험사는 NCR에 따라 갱신 직전 1년 동안 사고 1건을 내면 보험료를 최대 5% 인상했고, 2건을 내면 30%를 올렸다. 1년간 사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공동구매'한 이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자살에 쓰이는 약을 공동 구매해 국내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모씨(26·여) 등 3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월 이씨 등 3명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P약품 76.22g을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P약품을 소개하는 전자책을 구입한 후 적혀있는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락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자살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씨 등을 대화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초대해 함께 구매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20~30대 초반으로 특정한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여야 간 협상에서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5법 처리 등을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여야 협상 과정을 챙긴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파리에서 현 수석을 통해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파리에서 전화를 했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처리 협상 내용을 주문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시작되기 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 수석이 잇따라 국회를 방문하면서 감지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오전 11시경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과 함께 연계 처리될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유철 원내

·정부가 1조원 이상의 출자를 필요로 하는 수출입은행에 임금동결과 성과급 반납을 요구했다. 수은 내 노사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출자가 다급한 수은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좁은 상황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은에 내년 임금동결, 성과급 반납, 경비 10% 절감을 요구했다. 수은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5% 임금삭감을 한 뒤 2010년 임금동결을 했지만, 그 뒤 5년간은 임금인상을 이어 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7%, 2.4% 씩 올렸다. 수은 급여에서 성과급 비중이 약 30%(부서장급 기준) 수준인 만큼, 성과급이 급여에서 빠질 경우 상당한 폭으로 급여가 줄게 된다. 정부가 삭감을 요구한 경비는 출장비 등에 사용되는 계정으로 연간 약 1900억원 규모다. 이 같은 요구는 1조원 이상의 추가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수은에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은 조선·건설 등의 업황악화로 자본적정성이 급격이 악화돼 추가

‘파파라 파라파라 파라다이스 베이~’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게임회사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 ‘파라다이스 베이’에서 한국 마케팅용으로 쓰인 배경음악의 후렴구다. 배우 공승연이 발랄한 율동과 함께 선보인 이 곡은 ‘파파라~’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게임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을 만큼 화제였다. 게임 출시 2개월 뒤인 10월 초 공개된 이 곡이 최근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시비 대상은 올해 3월 발매된 프랑스 여가수이자 배우인 루안 에메라(Louane Emera)의 첫 솔로 음반 ‘Chambre 12’에 수록된 ‘Avenir’이다. 이 곡은 발매 직후 프랑스 차트에서 1위를 휩쓴 히트곡이다. 루안은 한국에선 비교적 낯선 뮤지션이나, 지난 2013년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 시즌 2에 참가하면서 스타로 발돋움했다. ‘파라다이스 베이’ CF송에서 문제가 된 소절은 ‘파파라 파라파라~’하는 반복 구절. ‘와오오 오오오오~’로 시작하는 원작 ‘Avenir’

애경그룹의 유통부문 자회사인 AK에스앤디가 추진하는 ‘AK플라자 분당점’ 매각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AK에스앤디는 이번 매각으로 4200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부채비율 하락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AK에스앤디는 조만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캡스톤자산운용과 ‘AK플라자 분당점’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K에스앤디가 매각 후 20년간 책임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방식이며 매매가격은 약 4200억원. 캡스톤자산운용은 에쿼티(지분투자) 1900억원,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 2300억원 등으로 이뤄진 사모 부동산펀드로 AK플라자 분당점을 인수한다. 특히 이번 딜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인수주체로 나서 주목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900억원의 에쿼티 중 1600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고 나머지 300억원은 AK에스앤디가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롯

오릭스와 우리은행이 보고인베스트먼트 펀드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된 LG실트론 지분 29.4%를 PEF(사모투자펀드)로 다시 사들이는 공동 투자에 합의했다. 보고펀드의 채권자로서 실트론 해당 지분을 압류했던 우리은행은 CB(전환사채) 방식으로 500억원을 재투자하는 구조화 금융으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오릭스는 LG실트론 지분 29.4% 매매에 관한 거래구조와 세부내용에 합의했고 회사 대주주인 ㈜LG(51%)로부터 기업공개(IPO)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LG그룹은 당초 오릭스가 실트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소수지분인 29.4%(보고펀드 소유의 압류분) 뿐만 아니라 KTB프라이빗에퀴티가 보유한 19.1%까지 모두 인수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래가 반 년 이상 미뤄지고 오릭스가 매매철회의사를 보이자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LG가 오릭스 측에 사외이사 1인 선임권을

서울메트로에 이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일 새벽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전국 지방공사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나란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돼 공기업을 통한 임금피크제 확산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1일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와 회사는 막판 진통 끝에 이날 새벽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8일 서울메트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서울시 산하 지하철 양공사가 나란히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를 도출했다. 서울메트로는 이 중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의 신규 채용규모가 478명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채용 목표치의 50%에 달한다. 여기에 서울도시철도공사까지 포함해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채용규모는 전체 지방공사 채용규모의 60%에 육박한다. 행자부는 전체 지방공사·공단 142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 일자리 1010개를 새로 만든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사 간 합의로

교수와 배우자의 보험료는 물론, 심지어 가족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해 무려 22억원을 등록금에서 빼 쓴 '비양심' 사립대들이 교육당국의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 중에는 노동조합 행사비와 교직원들의 저축성 보험료조차 교비회계에서 쌈짓돈 쓰듯이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비횡령에 가까운 각종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징계 수위가 비교적 약한 탓에 '솜방망이 처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교육당국의 '서울여대·목원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보면, 규모가 있는 사립대에서 발생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여대는 교직원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료 13억9744만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규정에도 없는 격려금 6681만원을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반드시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만 하는 소송비용 2475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빼썼다. 서울여대

정부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 또 이민자들에 대한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 2018년부터 도입되는 이민대책에 힘을 보탠다. 국민들의 체감통계와 괴리가 큰 물가지수는 대폭 개편, 내년에 공개한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계 등 효율성 있는 통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청장은 "FTA 등 국가간 상품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입품까지 포함해 국내공급을 파악할 수 있는 제조업공급동향지수를 개발해 내년에 공개할 것"이라며 "이 통계는 국산과 수입품 간 공급 측면의 연계분석을 통해 산업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공급동향지수가 개발되면 각 제조업에 투입되는 국산 제품(부품 등 포함)과 수입제품(부품 등 포함)의 규모, 부가가치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 시 이 통계를 통해 국산과 수입품 활용 정책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