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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을 체포하고 사무실·차량·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총경은 비철 수출업자인 전직 경찰관 B씨로부터 자신의 수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씨를 2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A총경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A총경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4층 이하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현재 마련 중인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에 저층 주거지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낡고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에 최대 현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가 집수리에 들어간 총 비용 중 50%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조만간 총 예산이 확정되면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특히 방수와 단열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요청사항이 지붕 수리와 냉난방 단열이었다”며 “시범구역이 정해지면 한 집 건너 한 집 수리보다는 몇 가구를 묶어 함께 공사를 진행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규직 과보호 완화'의 대표 항목인 노동개혁 2대지침(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 개시된다. 오는 30일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정기국회 종료 직후 노사정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업규칙변경을 먼저 얘기하는게 맞다. 지침에 대한 전문과들과의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며 "정기국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노사와 상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고용부와 노사정위는 오는 30일 2대지침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논의 시점에 정부측 안을 노사정위에 내놓기로 했다. 이날 보고되는 내용이 2대지침에 대한 정부안으로 논의의 중심에 설 공산이 크다. 2대지침 논의 개시 전에는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을 포함한 5대입법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기로

인사혁신처가 오래 일하면 으레 승진하는 공무원사회의 '연공서열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10%p 낮춰 최대 20%까지만 반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가도 점수를 매겨 순위를 매기던 것에서 '등급제'를 바꾸고 평가자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편향되게 평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성과관리 수술에 나섰다. 16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연공·보직 위주의 인사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과관리가 몇 등이야 하는 순위만 매기다보니, 결국 몇 년 일했는지에 대한 '연공'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로 인한 성과평가 왜곡을 막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인사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경력반영비율 10%p 하향 △근무평가에

정부가 불황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자영업 통계'를 내놓는다.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따로 없는데다, 관련 통계도 자영업자·사업체 등 각각 기준이 달라 자영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 말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나타내는 자영업 통계를 따로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분화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자영업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담은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우선 '자영업'의 개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를 비롯해 협회·단체 등과 논의해 자영업자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 뿐 아니라, 소규모 법인기업도 자영업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요구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위력추행·유사성행위 혐의로 여주경찰서 북내파출소 소속 이모 경위(5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A양(17)를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또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A양 옷을 벗기고 뒤에서 껴안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다. 심지어 이 경위는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A양에게 유사성행위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부남이었던 이 경위는 내연녀, A양과 함께 경기 한 농가주택에서 지내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1일 한 상담센터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날인 12일 이 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위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민영진 전 KT&G 사장(57)이 국세청과 경찰의 조사 무마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사무마 대가를 챙긴 업자를 구속해 관련 내용을 캐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남모씨(5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 소재 대형 사찰의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남씨는 2013년 3월 민 전 사장 측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대가로 자신의 지인 지모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KT&G에서 추진하던 117억원 상당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 대가로 지씨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G는 2013년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또 그해 경찰은 KT&G의 남대문부지 개발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한 바 있다. 남씨는 검찰 조사에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이랜드그룹 계열사가 사내기자 채용 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한 면접관의 입장을 사전 배포, 면접을 준비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면접에선 "주말 근무가 싫으면 면접에 오지 마라"고 말하거나, 지원자의 외모까지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이 그룹 계열사인 리드온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하루 전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와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세월호 법이 늦게 통과된 원인은 무엇이고 지원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천안함의 진실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라는 면접 질문을 사전에 배포했다. 리드온은 이랜드그룹 내 사보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최근 온라인 사보기자에 대한 신입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채용을 담당한 A팀장은 질문지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본인이 편집한 의견을 덧붙여, 지원자들에게 사실상 찬성 입장을 강요했다. A씨가 남긴 의견에는 "대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우리는 진료기관이지 공중보건관리기관 아니다. 정부가 정하는 대로 격리한 것이다” “행정소송이라도 하시라..병원이 어떻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냐.” 지난 10일 메르스 마지막 환자인 80번 환자(35·남)의 가족과 치료기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가졌던 면담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들에 전한 말이다. 16일 이 입수한 녹음파일에는 환자의 지병 집중치료를 위해 '격리해제'를 호소하는 가족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에 있다며 떠밀고 환자가족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 내용이 담겨있다. ◇ 서울대병원 "격리해제는 질본 권한, 행정소송이라도 하시든가.." 이날 면담에서 서울대병원 한 의료진은 “우리는 정부가 정하는 대로 격리를 (결정)한다. (앞서 80번 환자가 퇴원한 것은) 정부가 격리해제 하니까 환자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라며 “병원은 진료기관이지 공중보건관리기관은 아니”라고 환자 가족들에 전했다. 즉, 정부의 결정에 따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29.9%로 인하돼도 188만명 가량의 기존 대출자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이자율 구간대별 현황'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연 35%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57만2913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이미 지난해 4월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인하됐지만 대출자의 10명 중 3명은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대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계약이 만료돼도 갱신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다. 또 대출자가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프랜차이즈 업체의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비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시공업체 선정에 경쟁 입찰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공사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국회는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지난 2013년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공사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비용의 20~40%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자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규정된 가맹본부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애초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공사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단적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만 45세 이하 당원을 '청년비례대표'로 공천한다.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나이 기준이 10세 늘어났다. 일부 당원들은 '만 45세'를 '청년'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청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청년비례대표 후보 선출 나이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의결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새정치연합은 만 45세 이하 당원 중 남·여 1명씩을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게 된다. 당초 계획했던 '만 35세 이하' 대비 나이 기준이 10세 이상 늘어난 셈이다. 청년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TF 위원장이었던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35세 이하 남·여 각 1명씩 최종 2명을 청년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청년비례대표 공천 기준이 '만 35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바뀐 것은 40대 당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