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 여당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11시 20분 각각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관련 특조위 조사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전원위원회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조사 개시 여부는 2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를 통과해야 결정된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입수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이름 석자만 들어도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축구 스타 이천수(34.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로 은퇴를 선언한 그가 이제 방송인으로 전향, 연예계에 진출한다. 이천수는 13년 전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진출 신화를 이룬 주역으로 그해 울산 현대 축구단 입단, K 리그에 데뷔하며 본격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 CD누만시아, 페예노르트 로테르담(네덜란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전남 드래곤즈, 알 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 오미야 아르디자(일본)를 거쳐 인천 유나이티드 FC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 왔다. 그리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은퇴 경기를 치른다.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렸던 이천수가 지난 8일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축구 은퇴"를 공식 선언했고, 이후 그의 행보가 궁금증을 자아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예능인의 끼'를 입증했던 터

교육당국이 서울 주요 사립대 2곳의 '캠퍼스 통폐합'을 부당하게 승인하고, 또 다른 사립대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요청한 무려 850억원에 달하는 '기채(起債)'를 검토 없이 허가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는 특정 사립대가 추진하는 숙원사업이 당초 기준에 한참 못 미쳐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마구잡이로 승인한 셈이어서 특혜 몰아주기 논란과 함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 "중앙대·가천대, 통폐합 부적정" = 18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감사원의 교육당국 특정감사와 관련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일부 유명 사립대의 인허가나 제재에 대해서는 관련법 자체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중앙대-적십자간호대, 가천의대-경원대 등 총 2건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가 작년 4월 사정당국으로부터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히 중앙대 총장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창업자인 이재웅 소풍(sopoong) 대표가 또 한 번의 투자 대박 기회를 맞게 됐다. 이 대표는 다음을 카카오에 매각하기 전부터 다음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회적 벤처, 소풍을 창업해 초기기업에 투자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카셰어링(자동차공유)업체 ‘쏘카’인데 이 기업의 가치가 최근 자본시장에서 300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베인캐피탈에서 18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쏘카는 최근 국내 SK그룹과 GS그룹, 롯데그룹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및 인수 제안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거래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SK그룹과 계열사 SK네트웍스 등이 적극적인데 시장에서 3000억원에 (경영권 지분) 인수를 제안했지만 쏘카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쏘카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쏘카는 다음 출신의 김지만 대표가 2011년에 다음 본사가 있던

장·차관을 지낸 고위관료 출신 행정사(行政士)가 다수 소속된 일종의 '행정법인(行政法人)'이 출범한다. 행정사는 인허가 등 행정과정에서 의뢰인의 편의와 이익을 관철하는 '행정지원' 업무를 대행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로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대정부 로비스트로 불리기도 한다. 공직사회에서는 지난 3월 '관피아방지법(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재취업길이 막힌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이 잇따르고 있는데, 전관예우라는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도입한 관피아방지법이 오히려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A 전 장관을 중심으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퇴직 고위관료가 모여 이른바 '행정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장·차관 출신은 물론 부총리 출신 인사도 고문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직 중앙부처 실·국장급도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수가 높거나 나이가 많아 곧 옷을 벗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사의 대규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최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혐의가 포착된데 따른 조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들의 부정거래와 관련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된 인터넷 서비스업체 A사는 언론 보도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에서 수백억원을 투자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회사는 이후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자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사 주가가 유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회사의 주가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주식 매수를 적극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온라인 교육업체 B사는 투자설명회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외국어 번역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백명의 투자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자사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

코오롱그룹이 아우디 딜러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나섰다. 30년 가까이 국내에서 BMW의 딜러를 도맡아온 코오롱이 아우디 사업 외연을 적극 넓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재계 및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지난 8월 아우디의 서울 송파·위례 신도시 지역 딜러로 처음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참존모터스가 보유해온 서울 강남 대치와 강동 지역 딜러권을 사실상 넘겨받는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앞으로 지방에서도 딜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법인인 아우디코리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구두상으로 이를 승인해 양측이 딜러 자산 양수도 방식의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음달 중으로 송파·위례신도시 전시장의 문을 새로 연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업을 벌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는 입장이다. 아우디의 송파·위례신도시 전시장은 물론 대치·

현직 경찰 간부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을 체포하고 사무실·차량·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총경은 비철 수출업자인 전직 경찰관 B씨로부터 자신의 수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씨를 2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A총경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A총경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4층 이하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현재 마련 중인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에 저층 주거지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낡고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에 최대 현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가 집수리에 들어간 총 비용 중 50%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조만간 총 예산이 확정되면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특히 방수와 단열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요청사항이 지붕 수리와 냉난방 단열이었다”며 “시범구역이 정해지면 한 집 건너 한 집 수리보다는 몇 가구를 묶어 함께 공사를 진행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규직 과보호 완화'의 대표 항목인 노동개혁 2대지침(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 개시된다. 오는 30일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정기국회 종료 직후 노사정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업규칙변경을 먼저 얘기하는게 맞다. 지침에 대한 전문과들과의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며 "정기국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노사와 상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고용부와 노사정위는 오는 30일 2대지침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논의 시점에 정부측 안을 노사정위에 내놓기로 했다. 이날 보고되는 내용이 2대지침에 대한 정부안으로 논의의 중심에 설 공산이 크다. 2대지침 논의 개시 전에는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을 포함한 5대입법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기로

인사혁신처가 오래 일하면 으레 승진하는 공무원사회의 '연공서열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10%p 낮춰 최대 20%까지만 반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가도 점수를 매겨 순위를 매기던 것에서 '등급제'를 바꾸고 평가자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편향되게 평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성과관리 수술에 나섰다. 16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연공·보직 위주의 인사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과관리가 몇 등이야 하는 순위만 매기다보니, 결국 몇 년 일했는지에 대한 '연공'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로 인한 성과평가 왜곡을 막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인사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경력반영비율 10%p 하향 △근무평가에

정부가 불황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자영업 통계'를 내놓는다.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따로 없는데다, 관련 통계도 자영업자·사업체 등 각각 기준이 달라 자영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 말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나타내는 자영업 통계를 따로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분화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자영업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담은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우선 '자영업'의 개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를 비롯해 협회·단체 등과 논의해 자영업자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 뿐 아니라, 소규모 법인기업도 자영업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