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통계청, 자영업자 기준 등 명확히 담은 '자영업 통계' 내년말 공개
정부가 불황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자영업 통계'를 내놓는다.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따로 없는데다, 관련 통계도 자영업자·사업체 등 각각 기준이 달라 자영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 말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나타내는 자영업 통계를 따로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분화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자영업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담은 통계를 새롭게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우선 '자영업'의 개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를 비롯해 협회·단체 등과 논의해 자영업자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 뿐 아니라, 소규모 법인기업도 자영업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개인사업자)을 지칭할 뿐 명확한 법률적 개념이 없다.
예를 들어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소규모 법인기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이익 등 규모 면에서 개인 기업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같은 소규모 법인 역시 자영업에 포함시켜, 개인 사업자와 함께 정부 자영업 대책의 수혜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자영업을 법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정의할 경우 그 기준을 매출액으로 볼지 아니면 종사자 수로 볼지 등도 정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도 영세업체의 기준을 5인, 50인, 400인 이하 등 다르게 볼 수 있는 탓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한 부문이 있어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견이 많았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며 "통계청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만들어 매월 혹은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영업 통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00만명을 훨씬 넘었는데도 관련 통계는 허술 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서도 자영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현재 정부의 자영업 관련 통계는 통계청,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통일성 없이 제각각 다른 기준과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매월 '고용동향'을 통해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자로 정의해 자영업자의 증감수 등을 보여주고, '전국사업체조사'에선 매년 변화하는 전국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등을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 국세청은 매월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통계'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각 업종별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수 등을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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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550만명~600만명 사이로 다르게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은 10월 기준 자영업자를 557만1000명으로 발표했고, 국세청은 8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를 582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를 차지할만큼 높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구조가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전직 알선과 직업 훈련 등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 대상의 현실적이고 가치있는 통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