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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 공무원이 2014년 기준 10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상자의 1.8% 수준이다.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이었고 비율로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높았다. 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육아휴직 중인 남성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다. ◇육아휴직 이용율, '남성공무원 1.8%'·'여성공무원 32%'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전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이용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대상자 5만9666명 중 실제 육아휴직을 이용한 사람은 1.8% 수준인 1088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율은 여성가족부가 9.4%로 가장 높았다. 이용대상자 32명 중에서 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 다음은 공정위원회로 6.4%로 157명의 대상자 중에서 10명이 육아휴직 중이다. 남성 육아휴직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 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이용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대상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진 공무원들의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증선을 인가해준 공무원 4명 가운데 소청심사를 신청한 3명의 공무원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했다. 당초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감경결정을 내렸다. 이들 공무원은 2012년 8월 청해진해운의 선박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또 2013년 3월 사업계획 변경 시 2011년 자료를 근거로 검토, 운송수입률 등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정직 2개월을 받았던 박모 주무관은 소청심사 뒤 감봉 3개월로,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김모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감봉 3개월 처분

최근 5년간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비무장지대(DMZ) 화공작전으로 우리 군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군 당국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DMZ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가운데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된 화공 도발은 총 6건으로 나타났다. 16차례 화재는 원인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는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재는 3~5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4월 초까지 두 차례 불이 발생해 육군 7사단 CCTV 광케이블 950m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엔 육군 1사단에 북한군이 불을 질러 CCTV 7대가 전소됐다. 5년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화공작전은 총 13건으로 피해액은 9531만원으로 파악됐다. 화공작전이란 DMZ에서 우거진 수풀 때문에 북한군 GP나 북한군 수색조 동향을 파악하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설립한 '콘텐츠공제조합'이 다른 보증보험 발급기관들과 달리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콘텐츠공제조합은 2013년 영세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리 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3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콘텐츠공제조합 이행보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콘텐츠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을 받은 263개 업체 가운데 101개(38%) 업체가 제3자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1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13년에는 2금융권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제3자 연대보증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와 관련, 같은 기간 다른 보증보험 발급기관들은 3자 연대보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60% 이상이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 '인재'(人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1336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837건으로 58%에 달했다. 837건의 부주의 사고 가운데 작업 중 과실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이송(57건) 유지관리소홀(33건), 장비조작미숙(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포항 앞바다에서 급유 중이던 '스타 코스모'(STAR COSMO)호의 기름 1400kl(킬로리터)가 유출한 사고 역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측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지침서 등을 제작·배포하고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양시설 점검 지원, 사고위험항만 수시 순찰, 초대형 원유운반선 입출항 지원, 민관합동

박근혜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부터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3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던 예산은 내년 기준 전체 60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 신규예산은 60억원이다. 목표대로 35곳을 모두 선정할 경우 한 곳당 평균 1억7100만원의 예산만 지원하는 셈이다. 지난 3월 국토부는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최대 35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국·공유지를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경제기반형 5곳과 쇠퇴 중심상가지역과 근린주거지 재생을 특징으로 하는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일반형) 30곳을 각각 목표치로 잡았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액으로 410억원(보조율 50%)을 예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도 사업추진비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가 도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보증금'을 내고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된 외국인 572명 중 23% 인 132명이 도주했다. 보증금 최고한도액인 2000만 원을 내고도 도주한 사건이 35건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요청사유 등을 고려해 2000만 원 이하 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경우에 일시해제가 가능하다. 형사 피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보석금 제도'와 유사하다. 문제는 지난 5년간 매년 30여건의 도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도개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보호일시해제 허가는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보호자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거치고 있

국내 최초의 웹툰 관련 협회가 출범한다. 1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0월 사단법인 웹툰산업협회(가칭)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0여 개의 웹툰 사업자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4차례 만남을 갖고 협회를 출범키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뒤 출범 일자를 확정한다. 제작사·유통사·에이전시 등 상시 고용인을 2명 이상 둔 웹툰 관련 업체라면 누구나 협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세부안의 골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문을 맡기로 했으며 만화가 김병수(목원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협회 구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 정부 부처나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웹툰 산업을 대변하는 소통 기구로 기능하고, 웹툰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협회 실무대표를 맡은 임성환 봄코믹스 대표는 "웹툰 시장이 몇 년간 급격히 성장했지만 전체를 대표할 만한 기구가 없었다"며 "일단은 작은 규모로 시작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조윤리위원회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013년~2014년 2년간 로펌 등에서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19건 중 4건만 징계처분을 했다.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다. '늦장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퇴직한 판사와 검사 등의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임제한'규정은 전관예우를 막기위해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처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2년간 21건의 수임제한 위반행위가 적발됐지만 13건만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하고 8건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과태료 처분액도 100만원~300만원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만15~29세) 중 절반 이상이 대졸자란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이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만 40%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의 취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청년실업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의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 취업에 이르지 못한 대졸자 중 인문·사회계열이 42.4%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예체능계열이 14.2%, 교육사범계열 12.0%, 자연계열 9.2%, 의약계열 4.5%, 기타 0.8% 순이었다. 학력별 청년 실업률에서도 대졸자 비율은 51.0%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전문대졸(28.5%), 고

한국도로공사가 노선별 휴게소 및 쉼터 배치간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졸음운전 사고임을 감안하면 도공이 사고를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은 도공이 관리하는 24개 노선 48개 방향 중 44개 방향에 이른다. 88올림픽 고속도로 고서방향의 경우 총 연장 181.87km 중 휴게소는 3곳으로, 휴게시설 평균간격은 60.6km, 최대간격은 76.0km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대비 평균간격은 4배, 최대간격은 3배를 초과한 수치다. 또 반대방향인 옥포방향은 평균간격 36.4km, 최대간격 61.0km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은 휴게소를 비롯해 주차장, 졸음쉼터 등의 표준간격(평균간격)은 15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의해 형을 감경받은 89명 중 대부분이 '군복무를 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비판 여론에도 관할관 확인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 당국이 기준없는 자의적 형 감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5656명 중 총 89명이 관할관 확인 조치로 형을 감경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형이 2분의 1 이상 감경된 인원은 35명이었다. 감경 사유로는 '성실한 군복무'(73명)가 82%로 1위를 차지했다. '가정환경 등 경제적 사정'(10명), '병사인 점'(4명)이 뒤를 이었으며 '미기재'(2명)도 있었다. 이들의 죄명은 폭행과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도박, 절도, 음주운전, 상관협박 등 다양했으며 감경정도 등은 제각각이었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