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림청이 개방형 공모직을 채용한다고 밝힌 뒤 실제론 산림청 내부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청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인 '한국산림복지문화원' 등으로 재취업한 뒤 해당 기관과 1억 6000만원 규모의 '산림휴양지도사 위탁시험' 수의계약을 체결, '산(山)'피아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해당 시험 출제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이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국립산림과학원장·해외자원협력관·도시숲경관과장·산림항공과장 총 4곳에 모두 산림청 간부들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임명된 남성현 원장은 산림청 기획조정관과 남부지방산림청장 등을 거쳤다. 해외자원협력관 자리엔 산림환경보호과장이, 도시숲경관과장 자리엔 운영지원과장이, 산림항공과장엔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황 의원은 "산림청이 말로만 개방형, 공모형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타격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내수경기 부진에 한국은행이 올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대폭 늘리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섰지만 시중은행 2곳 중 1곳 이상이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출 금액도 올해 상반기 일평균 1000억원을 넘는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며 한은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했지만 정작 돈을 풀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단 얘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개 시중은행 가운데 8곳(63%)이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살펴보면 미준수은행은 2008년 5곳, 2009년 7곳, 2010년 9곳, 2011년 10곳, 2012년 9곳, 2013년 7곳 2014년 7곳 등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제외하고 중소기

지역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원 70.7%가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의 기업 지원 운영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현황' 분석 결과 18개 센터 가운데 6곳(광주·경남·강원·세종·울산·인천)은 모든 직원이 계약직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전국 센터 직원 총 140명 가운데 계약직은 99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모두가 정규직인 곳은 제주 센터(2명) 뿐이었다. 제주 외 대전·경북·충남 센터만이 정규직 직원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 14개 센터는 계약직 비중이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계약직 위주로 직원을 구성한 것은 센터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 센터 고위관계자는 "센터 출범작업 당시 지역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직원 구성을 제안했다"며 "2년 뒤 정권

#공공기관 근무자 K씨는 뜻하지 않게 신용카드가 정지된 적이 있다. 마침 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 잔고가 부족해 인출마감 당일 오후 채워넣었는데 결과는 하루 연체였다. 마감일 자정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은행이 오후 6시에 카드대금 인출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연체기록을 갖게 된 A씨는 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은 자정까지도 인출된다는 사실에 더 씁쓸했다. 시중은행들이 고객계좌에서 은행대출 원리금을 뺄 때와 자행 또는 타행카드 대금을 인출할 때 마감시각이 달라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시스템상의 한계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17개 시중은행 자동이체 최종 출금시간 조사 결과 대출원리금은 두 곳(씨티은행·산업은행)을 제외하면 오후 11시30분~자정 사이가 인출 마감이다. 특히 경남·광주은행은 각각 자정, 신한은행은 오후

외국 대형 벤처캐피탈(VC)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 국내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부의 '한국형 요즈마펀드' 조성 계획이 연이어 좌절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 벤처기업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므로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추가 펀딩을 타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중국의 VC인 'IDG벤처스차이나'와 공동으로 추진한 '대한민국 벤처펀드'(가칭) 조성 계획을 백지화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은 올해 안으로 IDG벤처스차이나와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모태펀드가 40%, IDG캐피탈 및 외국투자자 등이 60%를 각각 출자할 예정이었다. 1990년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등 글로벌 VC와 요즈마펀드를 만들어 자국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했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IDG그룹

국내 공항 중 가장 비싼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이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두배로 올린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현행 1만2000원인 당일 주차요금을 10월부터 2만4000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인천공항 주차요금 부과체계 변경조정안을 지난 8월19일 의결 처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요금 인상안은 이미 국토부와의 협의가 끝난 사안이어서 10월1일부터 적용이 확실시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4637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단기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기존 평일 및 비수기 1만2000원, 주말 및 성수기 1만4000원의 요금을 시기와 상관없이 2만4000원으로 최대 두배 인상한다. 단위별 요금액은 비수기(기존 600원)와 성수기(700원)를 가지리 않고 15분마다 600원으로 조정했다. 장기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시기와 무관하게 기존 주말 및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이전까지

피아트·크라이슬러·지프 등 자동차 브랜드의 국내 수입·판매법인인 FCA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가 이뤄지면서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7월부터 FCA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올 1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FCA코리아로 사명을 바꾼 이후 처음 이뤄진 세무조사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FCA코리아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 당국이 수입차 업계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드러난 곳 외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업체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돈다. 업계가 긴장하는 까닭은 수입차 업계의 과세 체계 문제점에 대한 외부의 지적들이 잇따라 왔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 공무원이 2014년 기준 10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상자의 1.8% 수준이다.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이었고 비율로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높았다. 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육아휴직 중인 남성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다. ◇육아휴직 이용율, '남성공무원 1.8%'·'여성공무원 32%'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전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이용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대상자 5만9666명 중 실제 육아휴직을 이용한 사람은 1.8% 수준인 1088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율은 여성가족부가 9.4%로 가장 높았다. 이용대상자 32명 중에서 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 다음은 공정위원회로 6.4%로 157명의 대상자 중에서 10명이 육아휴직 중이다. 남성 육아휴직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 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이용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대상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진 공무원들의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증선을 인가해준 공무원 4명 가운데 소청심사를 신청한 3명의 공무원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했다. 당초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감경결정을 내렸다. 이들 공무원은 2012년 8월 청해진해운의 선박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또 2013년 3월 사업계획 변경 시 2011년 자료를 근거로 검토, 운송수입률 등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정직 2개월을 받았던 박모 주무관은 소청심사 뒤 감봉 3개월로,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김모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감봉 3개월 처분

최근 5년간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비무장지대(DMZ) 화공작전으로 우리 군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군 당국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DMZ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가운데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된 화공 도발은 총 6건으로 나타났다. 16차례 화재는 원인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는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재는 3~5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4월 초까지 두 차례 불이 발생해 육군 7사단 CCTV 광케이블 950m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엔 육군 1사단에 북한군이 불을 질러 CCTV 7대가 전소됐다. 5년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화공작전은 총 13건으로 피해액은 9531만원으로 파악됐다. 화공작전이란 DMZ에서 우거진 수풀 때문에 북한군 GP나 북한군 수색조 동향을 파악하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설립한 '콘텐츠공제조합'이 다른 보증보험 발급기관들과 달리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콘텐츠공제조합은 2013년 영세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리 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3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콘텐츠공제조합 이행보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콘텐츠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을 받은 263개 업체 가운데 101개(38%) 업체가 제3자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1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13년에는 2금융권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제3자 연대보증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와 관련, 같은 기간 다른 보증보험 발급기관들은 3자 연대보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60% 이상이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 '인재'(人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1336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837건으로 58%에 달했다. 837건의 부주의 사고 가운데 작업 중 과실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이송(57건) 유지관리소홀(33건), 장비조작미숙(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포항 앞바다에서 급유 중이던 '스타 코스모'(STAR COSMO)호의 기름 1400kl(킬로리터)가 유출한 사고 역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측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지침서 등을 제작·배포하고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양시설 점검 지원, 사고위험항만 수시 순찰, 초대형 원유운반선 입출항 지원, 민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