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소기업 외면하는 은행' 2곳 중 1곳, 대출비율 미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타격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내수경기 부진에 한국은행이 올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대폭 늘리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섰지만 시중은행 2곳 중 1곳 이상이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출 금액도 올해 상반기 일평균 1000억원을 넘는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며 한은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했지만 정작 돈을 풀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단 얘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개 시중은행 가운데 8곳(63%)이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살펴보면 미준수은행은 2008년 5곳, 2009년 7곳, 2010년 9곳, 2011년 10곳, 2012년 9곳, 2013년 7곳 2014년 7곳 등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준수하는 은행이 더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일정 한도만큼 초저금리로 중소기업대출 자금을 지원해주고, 각 은행이 자격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운용하는 통화정책수단 중 하나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올 4월 한도를 한꺼번에 5조원 늘리며 현재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는 20조원이다. 이중 올 8월말 현재 한은은 13조7000억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은행에 제공되는 대출금리는 0.5~0.75% 수준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은이 은행의 금리차이를 보전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시중은행의 부당대출금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1042억2000만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지난해 일평균 1608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대출한도 배정시 기준이 되는 대출실적을 잘못 보고했거나 대기업에 대출, 부도 및 폐업기업에 대한 대출 등도 주요 사례로 꼽힌다.

한은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중은행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부당대출금에 대해 배정액 차감, 자금회수 등 한은이 시중은행에 가한 제재금액 역시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제재금액은 일평균 2029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일평균 3158억7000만원의 64%를 넘어섰다. 2012년 3949억8000만원까지 늘었던 것이 2013년 1944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에도 '골드타임'이 있기 마련이고 중소기업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례를 연도별 분기별로 분석해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