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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3곳이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빠의 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모성(부성)보호제도 확대를 꾀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24개 공공기관 근로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는 0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육아휴직제도 주 사용연령대인 20~40대 여성근로자가 86명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76명이었지만 단 한 명의 육아휴직자도 없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역시 20~40대 여성근로자가 각각 82명, 71명이었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420곳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전체 근로자가 2465명인 A사는 근로자 중 49.2%(1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지침 취지를 무시하고 연구용역 10건 중 8건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 중 약 40%를 산하기관에 몰아줘 문체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연구용역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체부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10건 중 181건으로 86.2%에 달했다. 이는 수의계약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공신력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

교육부가 등록금을 교육환경에 투자하지 않고 수년간 과다하게 남긴 사립대들에게 불이익 대신 오히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이월한 탓에 각종 교육지표가 평균 이하인데도 교육당국으로부터 무려 80억원 이상 지원받은 사립대도 있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입수한 감사원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개 사립대가 3년 연속(2010~2012회계연도) 교비회계상 교육비 규모가 등록금 수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등록금을 교육비에 투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전국 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118.2%이나 이들 대학은 79.9%를 기록할 정도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투자에 인색했다. 이렇다 보니 '교육의 질'은 다른 사립대들과 비교했을 경우 열악한 수준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의 금액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은 63.5%를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3개 지역의 투자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전체 외국인투자는 2011년 113억900만달러, 2012년 142억7400만달러, 2013년 134억4600만달러, 지난해 171억2100만달러, 올해 상반기 62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5년간 총 623억5300만달러 중 수도권이 395억8300만달러를 유치했다. ◇지역균형발전 도로 역행?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비수도권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수도권집중화는 지난해 반짝 완화됐을 뿐 올해 다시 심화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미래 혁신항목을 새롭게 넣는다.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국민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한 공공기관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총 평가점수 중 최대 5점을 주는 게 골자로, 경영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다. 또 그동안 현장 방문으로 이뤄졌던 고객만족도 조사 방식을 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변경,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2015년 실적) 때부터 중장기적인 기관의 혁신 노력을 평가하는 '혁신지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머니투데이 8월3일자 1면 보도 참조 :[단독]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상 첫 '혁신지표' 도입 정부는 우선 당초 2점을 부여했던 '전략기획' 항목을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항목으로 변경, 배점을 5점으로 높였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조직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는 공공기관의 혁신 경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의 전복사고와 관련, 기상악화로 회항했던 돌고래1호 선장 정모씨는 "돌고래호의 사고접수가 오래 걸린 것은 내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정 씨는 7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돌고래호의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가 오래 걸린 상황에 대해 묻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서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라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우리 배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절대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며 "수신이 안되는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랬는가보다 싶어서 전화만 십몇분간 더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그러다가 지체가 되고 돌고래호에 타지 않은 분 한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잘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사고가 일어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추자도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용역업체와 결탁, 재하청업체의 인건비를 부풀리고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액을 빼돌렸음에도 가스공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대처 역시 개인비리 차원으로 축소하는데 급급하는 등 공공기관 하도급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7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용역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액센츄어 등으로 구성된 용역업체 컨소시업은 파견직원을 고급기술자로 속이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스공사에 총 10억26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가스공사 김모차장은 이 용역업체 컨소시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의 입찰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 구성…'짜고치는 고스톱' 김모 차장은 가스공사 정보기획팀 프로젝트 용역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1%에 들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 지난해 기준 1년에 받는 돈이 1억3500만원을 넘어야 '상위 1%'에 들 수 있다. 1년에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슈퍼 월급쟁이'도 1800명이 넘는다. 반면 전체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받는 돈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매달 112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상위 1%의 고액 근로소득자는 총 17만883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2억2020만원이었다. 월급으로 따지면 1835만원 가량이다. 근로소득 상위 0.1%안에 드는 1만5990명은 1년에 최소 3억5000만원을 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6억6256만원. 1년에 10억원 이상을 버는 상위 0.01%의

매주 마지막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확대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해당 주 전체로 확대해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이 자리잡은 건 문화융성 프로젝트에서 의미있는 결실이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인 성과여서 보강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공연을 늘리는 등의 구체적 방안으로 문화가 있는 주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연 단체 등을 독려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현재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은 특정 기간 무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우선 국립 문화(재)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시설이나 관람 기회를 일주일 내내 확대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화가 있는 주간을 시작할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소위 '나이롱' 입원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최대 1844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금액만큼 되돌려준다. 결과적으로 환자 분류만 잘 이뤄졌어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조성한 재정을 1850억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 누수액은 최대 1844억원에서 최소 1231억원에 이른다. 자료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본인부담상한제 추가 지출액' 이다. 사회적 입원은 치료 목적보다 생활과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행태를 말한다.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낮은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공단에 예년 대비 20%의 비용삭감을 골자로 한 위수탁약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공단에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보름전 당정이 공단의 업무를 인정해 기존의 '민영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영 LH 사장은 지난 1일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LH는 올해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업무 위수탁약정을 지난달 31일까지 체결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약정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무를 회수하고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LH는 "약정이 만료된 시점에서 임대료 조정·고지·수납, 임대차 계약·해약, 입주민 개인정보 취급 등의 업무를 계속수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조속한 시일내 임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한국씨티은행 본점 매각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작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매매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1800억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씨티은행 본점 마스턴 리츠에 매각..2000억 미만 기사참조] 4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마스턴제14호위탁관리리츠(REIT’s)‘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이 리츠는 씨티은행 본점 인수를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매각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2월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7개월여 만이다. 리츠 설립과 동시에 기관을 대상으로 인수자금 조달에 나선 마스턴투자운용은 빠르면 이달 말쯤 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매매가격·책임임차 등 매매조건에 합의하면서 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자금조달이나 임차인 확보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