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1%에 들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 지난해 기준 1년에 받는 돈이 1억3500만원을 넘어야 '상위 1%'에 들 수 있다. 1년에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슈퍼 월급쟁이'도 1800명이 넘는다. 반면 전체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받는 돈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매달 112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상위 1%의 고액 근로소득자는 총 17만883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2억2020만원이었다. 월급으로 따지면 1835만원 가량이다. 근로소득 상위 0.1%안에 드는 1만5990명은 1년에 최소 3억5000만원을 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6억6256만원. 1년에 10억원 이상을 버는 상위 0.01%의

매주 마지막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확대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해당 주 전체로 확대해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이 자리잡은 건 문화융성 프로젝트에서 의미있는 결실이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인 성과여서 보강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공연을 늘리는 등의 구체적 방안으로 문화가 있는 주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연 단체 등을 독려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현재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은 특정 기간 무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우선 국립 문화(재)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시설이나 관람 기회를 일주일 내내 확대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화가 있는 주간을 시작할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소위 '나이롱' 입원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최대 1844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금액만큼 되돌려준다. 결과적으로 환자 분류만 잘 이뤄졌어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조성한 재정을 1850억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 누수액은 최대 1844억원에서 최소 1231억원에 이른다. 자료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본인부담상한제 추가 지출액' 이다. 사회적 입원은 치료 목적보다 생활과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행태를 말한다.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낮은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공단에 예년 대비 20%의 비용삭감을 골자로 한 위수탁약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공단에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보름전 당정이 공단의 업무를 인정해 기존의 '민영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영 LH 사장은 지난 1일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LH는 올해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업무 위수탁약정을 지난달 31일까지 체결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약정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무를 회수하고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LH는 "약정이 만료된 시점에서 임대료 조정·고지·수납, 임대차 계약·해약, 입주민 개인정보 취급 등의 업무를 계속수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조속한 시일내 임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한국씨티은행 본점 매각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작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매매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1800억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씨티은행 본점 마스턴 리츠에 매각..2000억 미만 기사참조] 4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마스턴제14호위탁관리리츠(REIT’s)‘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이 리츠는 씨티은행 본점 인수를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매각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2월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7개월여 만이다. 리츠 설립과 동시에 기관을 대상으로 인수자금 조달에 나선 마스턴투자운용은 빠르면 이달 말쯤 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매매가격·책임임차 등 매매조건에 합의하면서 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자금조달이나 임차인 확보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 갑)은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된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소명서에 따르면 심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근거로 제시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입법권, 국정통제권, 예산안심의·확정권, 탄핵소추권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이다. 금번 징계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배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적자기업 상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경쟁력 강화가 있다. 현재의 상장제도만으로는 우량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시장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 이익 위주의 상장 요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이후 코스닥시장이 별도 거래소로 독립할 경우 적자기업이 사실상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형식상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은 있으나 양적·질적기준 모두 현재의 코스피시장의 기준으로는 적자기업 상장이 힘들다. 특히 바이오 기업과 같이 성장성은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코스피시장 상장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임상실험 등 초기 투자비용은 많은데 상장이 어려워 자금을 조달하기가 만만찮다"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기술을 외국에 파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시장에 적자기업 상장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스피시장에 적자기업 상장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증시 전체로 보면 2005년에 코스닥시장의 기술특례 상장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적자기업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장 제도 개설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하나로 상장 문턱을 낮춰 유망 기업을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코스피시장에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현재 정해져 있는 상장요건에 융통성을 부여해 매출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자를 내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세계 선진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적자기업 상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새마을금고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30조원이 넘지만 연체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도 5250억원으로 2010년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19조, 회원수 1800만명에 달하는 거대 금융기관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로 돼 있어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기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실상 은행…관리 감독은 '사각')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중은행比 6배 높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액 68조997억원 중 대출 연체율은 2.33%(연체액 1조5903억원)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새마을금고의 총 연체율은 2010년에 2.98%에서 2012년 3.31%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에 3.06%로 낮아졌다. 연체금액은 2010년 1조3449억원에서 2012년 1

주력사업 부문의 턴어라운드로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우리로(옛 우리로광통신)가 설립 27년차인 PC제조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주연테크를 인수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로는 자회사 씨제이에스의 김장수 대표와 함께 주연테크 주식 950만5047주를 11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주연테크 창업자인 송시몬씨와 이날 체결했다. 우리로가 인수한 분량은 867만7000여주이며 김 대표의 인수분은 82만8000주다. 우리로는 인수대금 115억원 중 50억원은 전일 미래창조 티에스 M&A 제7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했다. 우리로와 김장수 대표 등의 지분을 더하면 주연테크 지분율이 22.2%에 이른다. 1988년 7월 설립된 주연테크는 한 때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대표 PC업체로 성장했으나 중국 등 외국제품의 공세와 혁신제품 부재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광분배기용 웨이퍼 등 광통신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우리로는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의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FTA로 인한 무역이득을 피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나섰다. 우선 대표적인 FTA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현대기아자동차 측에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일 "현대차 측에 FTA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혜가 기대되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농가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이익 공유'는 관련 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어느 산업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실무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또다른 세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비준이 속도를 내면서 농어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유권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정치

감사원이 3년 전 착수한 고려대학교 감사에서 '편입학 비리' 의혹을 적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지원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버젓이 합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사정당국의 처분은 고작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본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감사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2012년 고려대 감사를 실시하고 '일반 편입생 선발 부적정' 비위를 적발했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와 2011학년도 등 두 차례에 걸쳐 편입 모집요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해 원서를 낼 수도 없는 학생 2명을 부당하게 선발했다. 당시 고려대 편입 요강에는 자연계열의 지원자격을 '전에 다니던 대학 전공이 자연계열'이거나 '인문계열은 자연계열 학과로 복수·이중·부전공·전과를 통해 해당 전공 9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런데 고려대는 2009학년도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