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the300][국감 런치리포트-대한민국 근로자 소득 분석①]윤호중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1.35억 이상이면 상위 1% "고액연봉자 세율 올려야"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1%에 들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 지난해 기준 1년에 받는 돈이 1억3500만원을 넘어야 '상위 1%'에 들 수 있다. 1년에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슈퍼 월급쟁이'도 1800명이 넘는다.
반면 전체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받는 돈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매달 112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상위 1%의 고액 근로소득자는 총 17만883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2억2020만원이었다. 월급으로 따지면 1835만원 가량이다.
근로소득 상위 0.1%안에 드는 1만5990명은 1년에 최소 3억5000만원을 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6억6256만원. 1년에 10억원 이상을 버는 상위 0.01%의 '슈퍼 월급쟁이'도 1868명이나 된다.
이밖에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로, 지난해 기준 169만2022명이다. 연봉 8500만원 이상이면 상위 5%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 월 평균 264만원이 조금 넘는다. 상위 1%의 평균연봉과 약 6.94배 차이가 난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315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1022만5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3%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소수의 고액연봉자들은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