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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 예산(-35조~-40조원)을 편성한다. 총 지출 기준으론 390조~395조원대 예산안이 짜여질 전망으로, 올해(추경 포함)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20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주 당정협의와 이달 말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거쳐 9월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내년 관리재정수지 예산이 올해처럼 적자로 편성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투입하기 위해 각 부처별 예산요청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순 재정상황) 기준으로 35조~40조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써야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수는 부족해서다. 관리재정수지란 국가의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

LG그룹의 전자부품 핵심 계열사인 LG이노텍이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수용으로 지난 13년간 가동했던 현지 생산기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19일 LG이노텍은 중국 푸저우 생산 법인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452억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LG이노텍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국 푸저우 생산법인은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반도체 패키지를 전기회로 기판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계열 부품인 '리드프레임'을 생산한다. 이 법인은 지난해 매출액 702억원, 당기순이익 13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처분목적에 대해 공시 서류에 이번 처분에 대해 '글로벌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정리'라고 밝혔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푸저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규모인데다, 리드프레임은 우리의 비주력 상품으로 중소업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호한 경영 실적을 기록 중인 중국 내 현지생산법인을 지난해 말 기준 장

정부가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이하 티파)에 가입한 회원사의 병행수입품이 '짝퉁'으로 판명나면 소비자에게 물품가격을 우선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한 병행수입물품만 판매하는 '병행수입상품 전용쇼핑몰' 구축도 검토중이다. 병행수입물품의 애프터서비스(A/S) 지정점을 늘리고, 병행수입상품 중 A/S 가능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만든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 할 때 내는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행수입 물품은 A/S가 어렵고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파는 일부 사례 등이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여 왔다"며 "이를 해소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행수입품'이란 국내 독점수입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도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병행수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저녁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에서 이날 방한한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만찬을 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바흐 위원장 일행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5층 삼성귀빈식당인 코퍼레이터클럽으로 초청해 저녁 9시경까지 2시간여의 만찬을 하며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도 동석했다. 바흐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이 부회장의 부친으로 지난해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 회장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물어보고 빠른 쾌유를 빈 것으로 알려졌다. 바흐 위원장은 IOC 위원인 이 회장의 오랜 친분과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글로벌 파트너로서 무선통신 분야 후원을 해온 삼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날 삼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에 난징에서 바흐 위원장을 만나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까지 후원 기간을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반년 만에 약 1000만대의 TV 생산라인을 감축했다. 시장 불황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TV사업을 사상 최대 규모로 조정했다. 시장 수요가 위축된 만큼 물량공세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해 시장 1위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TV 캐파(생산능력)를 2136만8000대로 줄였다. 작년 상반기 생산능력은 3131만7000대, 2014년 연간으로도 6299만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 들어서 불과 반년 새 1000만대가량 생산능력을 줄인 것이다. 연간 생산능력도 4200만대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캐파를 31.8% 급감시킨 대대적 구조조정이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실제 TV 생산대수도 1942만5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8% 감소했다. TV 수익성 악화에 고심하던 삼성이 결국 몸집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1분기 CE(가전사업) 부문에서 영업손실 1400억원을 내는 등 고전을 겪어왔다. 삼성은 올해 TV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3건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때 발생한 일이어서 정 후보자에게 관리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의·약사의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3건의 리베이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가 건네진 사유는 모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이다. 이 병원 소속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적발됐다. 정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리베이트 적발건이 모두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시절 발생했다는 의미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적발된 리베이트 2건은 100만원 미만이었고, 이듬해 적발된 1건은 10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임원 등이 이용하던 삼성의 전용헬기들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간다. 삼성테크윈 매각 후속 작업으로 삼성테크윈이 관리·운영하던 그룹의 헬기 7대를 별도 매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화에 삼성테크윈을 매각한 후 소속항공기의 지분 및 헬기를 되사오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것. 18일 주요그룹의 전용헬기 운영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헬기 7대를 대한항공에 매각키로 하고 사업양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주 삼성 측에 '사업양수에 따른 전적동의' 문서를 전달하고, 삼성그룹의 헬기부문 직원 40여명의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문서에는 인수 후 사업방향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 등이 기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보유한 헬기는 EC-155 3대(1대는 삼성병원 의료용)와 AW-139 4대 등 총 7대로 이 중 EC155 2대는 헬기만 별도로 매각하기 위해 내놓은 상태다. 이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안 사장은 이른바 '막말 트윗'으로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KIC의 LA다저스 투자계획 적정성 등을 두고 해임요건에 해당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한국투자공사법'과 관련한 법령해석 회신을 받았다. 기재부가 의뢰한 법령해석은 KIC 임원의 신분보장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안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KIC 사장 등 임원을 함부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국부펀드인 KIC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안 사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윗글을 올려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예외조건도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명령이

# 수십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재력가로 알려진 A씨는 최근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와 아파트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A씨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총 1억원가량. 현금은 따로 유산으로 받지 않아 직접 적잖은 현금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A씨는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고심끝에 유산 중 실거래가 9000만원정도의 지방 아파트 한채를 상속세 대신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령상 납부자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물납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 그는 세금 금액에 맞춰 감정평가를 받고 물납했다. A씨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면서도 1000만원을 아꼈다. 이렇게 국고로 납부된 부동산은 약 2년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8500만원에 매각했다. 국가로서는 세금 15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도 물납으로 세금을 대신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세법 개정안 5개가 한꺼번에 발의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물납제도를 제한적으

= 군 당국이 최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탈북자를 투입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에 1명 이상의 여성 탈북자가 부분적으로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전방 11개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탈북자가 전하는 방송도 이들 지역에서 모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탈북자는 주로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탈북 경험담과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형식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최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지뢰도발 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내외 뉴스와 날씨 등 주로 일상적인 소식들이 담긴다. 일반적인 사실 전달을 통해 남측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심리전략에 따른 것이다. 반면 탈북

대우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감사에서 기업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기업이 향후 사업활동을 계속 이어가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보고서의 강조사항을 통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법인 1848개사 중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제기된 기업은 4%에 불과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계속해서 구매, 생산, 영업 등의 기본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 하지만 기업이 중대한 문제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가정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이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다. 이는 회사가 사업을 더이상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를 중대한 위험으로 생각한다. 특히 연간사업보고서가 아닌 반기보고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 이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적발 징수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6월 기준)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실사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2억8395만10원 △본인부담액 사전상한제 초과금 착오청구 3026만3700원 △동일인의 진찰료(초·재진) 중복청구 401만4370원 △타보험 중복청구 및 예약 후 미진료 건 등 기타 1620만711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한 정 후보자는 2010년 재임한 뒤 이례적으로 2012년 세 번째 연임에도 성공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