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안 사장은 이른바 '막말 트윗'으로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KIC의 LA다저스 투자계획 적정성 등을 두고 해임요건에 해당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한국투자공사법'과 관련한 법령해석 회신을 받았다. 기재부가 의뢰한 법령해석은 KIC 임원의 신분보장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안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KIC 사장 등 임원을 함부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국부펀드인 KIC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안 사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윗글을 올려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예외조건도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명령이

# 수십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재력가로 알려진 A씨는 최근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와 아파트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A씨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총 1억원가량. 현금은 따로 유산으로 받지 않아 직접 적잖은 현금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A씨는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고심끝에 유산 중 실거래가 9000만원정도의 지방 아파트 한채를 상속세 대신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령상 납부자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물납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 그는 세금 금액에 맞춰 감정평가를 받고 물납했다. A씨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면서도 1000만원을 아꼈다. 이렇게 국고로 납부된 부동산은 약 2년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8500만원에 매각했다. 국가로서는 세금 15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도 물납으로 세금을 대신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세법 개정안 5개가 한꺼번에 발의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물납제도를 제한적으

= 군 당국이 최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탈북자를 투입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에 1명 이상의 여성 탈북자가 부분적으로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전방 11개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탈북자가 전하는 방송도 이들 지역에서 모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탈북자는 주로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탈북 경험담과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형식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최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지뢰도발 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내외 뉴스와 날씨 등 주로 일상적인 소식들이 담긴다. 일반적인 사실 전달을 통해 남측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심리전략에 따른 것이다. 반면 탈북

대우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감사에서 기업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기업이 향후 사업활동을 계속 이어가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보고서의 강조사항을 통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법인 1848개사 중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제기된 기업은 4%에 불과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계속해서 구매, 생산, 영업 등의 기본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 하지만 기업이 중대한 문제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가정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이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다. 이는 회사가 사업을 더이상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를 중대한 위험으로 생각한다. 특히 연간사업보고서가 아닌 반기보고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 이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적발 징수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6월 기준)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실사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2억8395만10원 △본인부담액 사전상한제 초과금 착오청구 3026만3700원 △동일인의 진찰료(초·재진) 중복청구 401만4370원 △타보험 중복청구 및 예약 후 미진료 건 등 기타 1620만711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한 정 후보자는 2010년 재임한 뒤 이례적으로 2012년 세 번째 연임에도 성공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역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일선 소방관서에 납품돼 파장을 불렀던 소방관 특수방화복과 근무복의 제품검사가 경쟁체제로 개선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독점해오던 안전검사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함께 실시하게 된 것. 조달청은 이들 기관의 검사 과정 등을 감독하게 된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소방관들이 평상시 입는 근무복·기동복 등 피복 31만벌에 에 대한 안전검사를 조달청이 지정하는 복수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토록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수방화복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복수기관이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소방관들이 화재출동 시 열에 견디기 위해 입는 특수방화복이 KFI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일선 소방관서에 납품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당시 4개 업체에서 납품한 특수방화복 1만9318벌 중 5365벌이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협 받았다는 질

인터넷에서 종북성향의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김정은을 영웅시하고 적극 찬양했다"며 "법정에서조차 김정일과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당당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임시 SBS' 등에서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 7건과 댓글 58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가 작성한 게시물은 "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 저장소(TR·Trade Repository) 유치전에서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을 제치고 승기를 잡았다. 박빙의 표대결이 펼쳐졌다는 후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와 예탁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결과 거래소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6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 발표된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거래소와 예탁원 모두 각기 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며 "선정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논의 결과 거래소가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추후 법률 검토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개정, TR에 대해 인가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록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스템 개발에만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식 론칭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 저장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규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장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거리 한복판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경사(35)는 시민들 앞에서 택시기사 문모씨(56)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A경사는 14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청과시장 사거리 인근에서 택시기사 문씨가 목적지에 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내뱉은 혐의(모욕)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경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씨에게 인천시 계양역 방향 자택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 택시를 운행하던 문씨는 "목적지가 서울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A경사는 택시에서 내려 시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씨에게 "XXX야"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퍼붓다 문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경사는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로 연행돼 경찰관에게 "주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 의심을 사 신분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군이 11년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우리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따른 맞불작전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날 "우리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며, 북한도 동부전선 지역을 포함한 수개 지역 군사분계선(MDL)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해수욕장이 있는 동해 지역에서 대남 방송을 틀고 있다"며 "이는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을 즐기러 온 북한 상류층 주민들이 남측의 대북 방송을 들을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하며 상호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DMZ 지뢰도발로 남북 양측이 11년만에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2004년 남북간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된

조현상 효성 부사장(산업자재PG장)이 지난 3월 효성그룹에 인수된 마세라티·페라리 공식수입사 FMK(포르자모터스코리아)의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그룹 3세가 FMK의 사내이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급 수입차 판매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인 조 부사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 조용수 효성 전무(산업자재PG기획관리총괄)가 지난달 FMK의 사내이사로 대거 취임했다. 동아원그룹 계열사였던 FMK는 지난 3월 사돈기업인 효성에 인수됐으며 지난달부터 기존 경영진인 동아원 3세 이건훈 대표와 효성 출신 김광철 대표가 각자대표로 공동 경영에 나선 상태다. 그간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FMK 관계자는 "두 대표가 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고 조 부사장은 실무에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오너 3세가 FMK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면서 효성그룹이 고급 수입

내년부터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금탈루 '혐의'만으로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국세청은 보통 정기조사시 1년 또는 2년의 과세기간을 분석연도로 설정해 조사를 수행하고, 수시조사 때는 과세기간 분석연도를 3년정도로 잡는다. 이때 당초에 정해진 조사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구체적 세금탈루의 '증거'가 없어도 혐의만으로 국세청 재량에 의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같은 조항이 국세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구체적 세금 탈루 증거'가 있어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정항목'의 세금탈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