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거론하며 재판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면박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판사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K 판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고인석에 서게 된 전모씨(여)에게 "이런 사건으로 법원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싶으시냐"고 말했다. 고령인 전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이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K 판사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씨의 권리를 '행정력 낭비'로 본 것이다. 전씨는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씨는 "관리비 문제를 다투기 위해 세입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에 들어갔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벤처투자업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된 '한국형요즈마펀드'가 공동 투자자였던 미국의 벤처캐피탈이 자금 모집에 실패해 중도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 유수 벤처캐피탈인 월든인터내셔널과 정부의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추진한 한국형요즈마펀드 조성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9월 월든인터내셔널과 75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국내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동 운용사로 국내 벤처캐피탈인 KTB네트워크를 선정하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부는 미국 대형 벤처캐피탈과 펀드를 공동 조성해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글로벌 진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벤처투자시장의 해외 자금 유입에도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월든인터내셔널은 그 이후 자금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달 초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조성을 취

국내 동영상 시장이 국내외 IT업체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선두주자인 유튜브의 아성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세계 2위 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도 뛰어들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콘텐츠와 신규 서비스를 앞세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다. 디지털광고 미디어렙 전문업체 DMC미디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매체는 40.3% 점유율을 기록한 유튜브다. 이어 네이버 TV캐스트 14.1%, 페이스북 12.8%, 다음TV팟 6.2%, 곰TV 5.7% 등 순이다. 경쟁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지난해 하반기까지 사실상 유튜브가 독점하던 구조가 무너졌다. '유럽판 유튜브'로 불리는 데일리모션까지 국내 시장에 뛰어들면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튜브와 지상파 방송사 간 콘텐츠 공급 협상이

세계 2위 동영상 서비스 업체이자 유럽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데일리모션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유튜브를 견제하기 위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의 행보가 강화되고 있어 올 연말 국내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에 둔 각축전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일리모션은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데일리모션 본사 관계자가 이번 주 한국에 입국해 관련 회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모션이 올해 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별도 법인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파트너를 만나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모션은 월간 1억2800만 이용자가 방문(지난해 기준)하고, 매달 약 3억명이 동영상 시청을 하는 동영상 서비스다. 세계 18개 언어 및 35개의 현지화된 버전으로 동영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미 한글로도 서비스하고 있지만, 국내 인지도가 낮아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프랑스 통신회사 오랑주(프랑스텔레콤)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11월23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하고 일몰을 3년 연장키로 여야, 정부 간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초 나올 예정임을 고려해 법안소위에서의 개정안 처리는 연말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가 심사한 유통법 개정안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예 유효기간을 삭제해 정책을 지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

정부가 지역 단위수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모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수협은 사업이 유지되기 어렵다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수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모를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오는 8월 중 해당 개정안을 정식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와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수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모를 연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가운데 하나로, 2012년 2월 정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에도 포함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상호금융의 대출 증가 과정에서 비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에 어긋나고 대출 관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비조합원의 대출 규모를 신규대출 총액의

'프로스펙스'로 잘 알려진 LS네트웍스가 이달 말 만기도래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 관련, 3200억원대 규모의 풋옵션 상환을 위해 백화점, 오피스 등 보유 부동산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LS네트웍스는 최근 보유 부동산 중 하나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오피스를 H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에 매각하기로 했다. 2012년 준공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은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아파트와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오피스텔) 2개동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이번에 매각되는 곳은 업무시설 중 LS네트웍스가 보유한 오피스 부분(8개층)으로 매매가격은 약 4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후에도 LS네트웍스가 책임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Lease)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앞서 LS네트웍스는 지난 4월에도 청주 지역 향토 백화점인 흥업백화점을 130억원 가량에 의류유통업체인 건동에 매각

최근 드라마 '가면'에서 1인2역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수애(35)가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집 근처에 상가 건물을 3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빌딩자산관리기업인 위더스에셋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수애는 지난 3월 옥수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331㎡, 연면적 600㎡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36억원. 등기등본상 10억원 가량(채권최고액 12억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1981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점포·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 현재 1층엔 편의점과 약국이, 2층엔 미용실과 세탁소 등이 들어서 있다. 건물 바로 앞에 공항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어 주택가지만 비교적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다. 왕복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는 코너형 건물이다. 건물이 노후 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부동산 가치 상승과 월세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재테크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태원 경리단

가구공룡 이케아가 기존 광명점 외에 일산, 하남, 대전, 부산 등 4곳에 추가로 지점을 신설할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 산업부는 영세 가구점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역경제 고사 우려에 대해 실제 상권 영향분석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케아는 지난 달 30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광명점 외 4개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케아가 광명 외 일산, 하남, 대전, 부산 등 4곳 추가출점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신을 아직 보내지는 않았다고 이차관은 밝혔다. 산업부는 이케아 출점으로 인해 생기는 지역경제 고사 우려에 대해선 매출액, 일자리, 지가 등 실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이케아 규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1차 양성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나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일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6월 30일 병원 내 유전자 검사에서 1차 양성판정을 받은 뒤 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차 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1차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감염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이 최근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감염에 대해 미흡한 보호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간호사도 비슷한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늦게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2차 검사에서도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확진자 수는 총 18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종 매르스 확진시 당국은 곧바로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백두산 부근에서 1일 오후 5시쯤 한국 공무원 일행을 태운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무원 8명을 포함해 최소 1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행정연수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중국 역사문화탐방과 관련 백두산 일대를 둘러보고 내려오던 중 부근 다리를 건너다 버스가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공무원 일행을 태운 버스는 총 6대로 알려졌으며 각 버스에는 27명씩 나눠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버스에는 광주시청 김 모 사무관(55) 등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이던 사무관들이 타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김 모 사무관 등 공무원 8명과 여행사 대표 1명, 중국 버스기사 1명 등이다. 지방행정연수원 한 관계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현장에서도 경황이 없는 상태"라며 "역사문화탐방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산 등 중국역사문화탐방은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백두산 부근에서 1일 오후 5시쯤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일행 100여명중 최소 1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연수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후 5시쯤 역사문화탐방 교육생들을 태운 버스가 백두산 탐방을 끝내고 이동하기 위해 부근 다리를 건너다 차량이 추락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김 모 사무관(55) 등 연수생 최소 1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