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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생한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추락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종사들의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조종사 노조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빠르면 이달 안에 국적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국적항공사가 조종사 채용 전 인성검사는 물론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조사, 필요시 정신질환 판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다만 신체검사 내용은 승인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보호 조항을 가이드라인 제15조에 명시키로 했다. 항공사는 또 사내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관리자가 조종사의 정신질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생한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추락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조종사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조종사 노조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조종사 개인의 정신건강 정보와 범죄경력을 수집·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항공사들이 조종사 심리상담과 면담을 실시해 정신질환을 가려내고 비행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신질환 관련 사안을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먼윙스 사고 이후 조종사의 정신질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며 "지금도 일부 항공사에선 진행하는 사안이지만 더 종합적이고 체계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달 21일 조종사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흩어져 있는 대학기반 청년취업 지원 기능을 ‘(가칭)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일원화한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망도 구축, 취업지원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전달한다. 또 인문계 대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 취업 전 교육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취업종합대책을 이달 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때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취업 단계별로 분산돼있는 취업지원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청년고용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 재원별로 흩어져있는 대학기반 청년취업 지원 기능을 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일원화한다. 대학청년고용센터를 거점별, 대학별로 설치해 재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는 가입할 때는 각종 사은품에 현금까지 받는 ‘고마운’ 서비스다. 하지만 해지하려면 ‘미운’ 서비스로 돌변한다.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 요청을 하면 해지 방어를 위한 가격할인 공세에 시달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처럼 간편하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유료방송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결합상품제도개선TF안으로 ‘유료방송 해지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유료방송 해지 절차 간소화 방안은 휴대폰 번호이동처럼 한 사업자에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전에 사용하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위약금은 자동 정산돼 청구되고, 셋톱 박스 등 장비는 이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거둬 가게 된다. 이용자는 신규가입 절차 한 번으로 해지 관련 작업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해지를 위한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처럼 가입자

'한국-이스라엘 1호 펀드'가 투자한 의료기기 벤처기업인 엔도초이스(NYSE: GI)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성공적으로 상장됐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한 스타트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첫 번째 성공사례가 된다. 2011년에 조성된 한-이스라엘 1호 펀드인 '맥펀드'(Mac펀드)는 2012년 이스라엘 내시경 의료기기 개발업체 피어메디컬(Peer medical)에 180만 달러(약 20억 원)를 투자했다. 맥펀드는 한국측 운영사인 엠벤처와 이스라엘 파트너사 CBG(Consensus Business Group), 애거트 메디컬 인베스트먼트(Agate Medical investments) 등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투자하는 구조다. 이후 피어메디컬은 2013년에 미국 의료기기 개발업체 엔도초이스에 인수됐다. 인수 작업엔 세콰이어캐피탈(Sequoia capital)이 관여했다. 세콰이어는 구글, 야후, 유튜브 등에 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아파트 외부감사비 관련 담합혐의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16년만인데, 담합으로 확인될 경우 올해 첫 시행되는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제도가 파행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공정위와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소속 조사관 3명을 서울 충정로 공인회계사회 본회에 보내 담합혐의에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측은 "주택관리 및 아파트입주자 유관단체 2~3곳이 공인회계사회가 회원들에게 아파트 감사시간을 최소 100시간을 유지할 것을 강제한 내용을 신고했다"면서 "신고내용이 맞는 지와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조사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그동안 아파트 외부감사 비용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단체들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비리를 막기위해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토지 위주였던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이 어린이집이나 창업센터 등 공공시설물 위주로 바뀐다. 해당 단지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 대신 공익성이 높은 공공시설물을 제공받아 지역민들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온 ‘기부채납 자산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범사업지를 선정,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기부채납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자·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진행되는 기부채납 관련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시설로 제시되고 있는 기부채납 대상 건축물은 △도서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미국 헤지펀드 안젤로고든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던 서울 서소문구역 5지구(시행면적 2914㎡) 재개발사업이 7년여 만에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디벨로퍼 A사가 지난달 공매로 나온 전씨의 재개발부지 내 토지와 건물들을 270억원에 낙찰받은데 이어 안젤로고든이 국내 부동산펀드를 통해 투자한 옛 알리안츠생명의 서울 서소문사옥까지 매입할 예정이어서다. 사실상 재개발부지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은 최근 옛 알리안츠생명 서소문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디벨로퍼 A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소문동 85-3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13층, 연면적 9738㎡ 규모의 중형 오피스빌딩이다. 2008년 알리안츠생명이 매물로 내놓은 것을 안젤로고든이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옛 블리스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를 통해 사들였다. 당시 매매가격

- 2008년 280억원 들여 서소문 재개발 부지 잇단 매입 - 미국 헤지펀드와 주도권 다툼에 개발사업 지지부진 - 자금난에 담보대출 원리금 못 갚아… 부지 공매 처분 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했던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5지구 내 토지와 건물들이 한꺼번에 공매처분됐다. 무리하게 빚을 내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미국 헤지펀드와 개발사업권을 놓고 장기간 대립하다가 채무상환 등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80억원대 부동산을 날린 것이다. 5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생보부동산신탁은 지난달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체 비엘에셋의 서소문동 일대 토지와 건물 12곳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 결과 디벨로퍼 A사가 270억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설립된 비엘에셋은 전재용씨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와 건물들은 당초 지난해 12월 처음 공매로 나왔다. 당시 최저입찰가격은 476억원 정도였지만 6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40

OK저축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추진한다. 주요 시중은행,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OK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설립 검토…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 검토 작업에 돌입, ICT 협력사를 물색 중이다. OK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다음카카오 등 IT업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해 볼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온라인상에서 예금, 대출 등 은행 업무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은행이다. 최근 핀테크 열풍과 맞물려 대형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과 ICT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에 비해 규모가 작아 핀테크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지만 기술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격리자 숫자를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수치를 내놔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간의 이런 엇박자는 교육당국의 잘못된 공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이 제각각인 바람에 일선 학교 등에서는 격리 대상자를 교육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실조차 몰라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4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작성된 '학생 감염병 대책 일일상황 보고'에서 메르스 여파로 격리 조치된 학생은 23명, 교직원 9명 등 총 32명에 달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수십 명 수준이라는 교육부와 달리 복지부는 전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격리대상자 중 교사와 학생은 약 3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발표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메르스 격리자 규모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3차 감염이 서울서 발생한 가운데 2차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환자의 메르스 병원 입원 경력을 뒤늦게 파악, 보건정보정책에 허점이 또한번 드러났다. 환자가 입원과 동시에 메르스 발생 병원에서 진료경력을 알리지 않은데다 병원측도 환자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탓이다. 환자 질환을 이상하게 본 병원측이 부랴부랴 문진에 나서 입원 하루 지난 뒤에나 그같은 내용이 파악돼 응급실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대형 D병원 의료진(35번째 환자) 한명(38세·남성)이 경기도 평택소재 B병원에서 5월 15일~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사람(14번째 환자)을 진료하다 감염됐다. 2차 감염자가 제3의 병원에서 타인을 감염시킨 3차 감염이다. 초기에 당국이 첫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사람만 격리통제하는 바람에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이 방역망에서 빠져 결국 서울에 까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