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창업지원금을 줄 때 요구하던 자기부담금을 없앤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게 초기 사업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 등 비목별로 정부가 정해주던 지원금 사용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10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다. 31일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과 '창업도약패키지사업'에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요구하던 자기부담금 30%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중 70%만 정부가 지원하고 창업자가 30%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던 조항을 폐지, 정부가 총 사업비의 100%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경우 자기부담금 때문에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지원금의 비목별로 사용제한을 두던 규정도 폐지, 각 기업에 자율성을

정부가 적자기업 과징금 감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적자를 낸 대기업보다 과징금을 과도하게 내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이 문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법 시행 이전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조정 단계에서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징금 고시를 개정, 8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 주요 내용은 △당기순이익 적자 감경 폐지 △시장·경제 여건만을 이유로 한 감경 폐지 △감경률의 상한 축소(위반행위 단순 가담자 30%→20%) 등이다. 담함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단순한 자금 사정 곤란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전기본)'에서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와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 등 화력발전소 4기가 최종 제외됐다. 또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실행이 유보된 원전 4기 중 2기(3000MW)는 우선 반영키로 했다. 5차 전기본에 반영돼 추가 건설 예정인 신고리 7·8호기는 경북 영덕에 대체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31일 전력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7차 열린 전기본 설비계획소위원회는 6차 전기본 대비 원전과 천연액화가스(LNG) 비중을 늘리고 석탄 비중은 크게 줄인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화력발전 4기는 6차 전기본에 신규설비로 포함됐으나, 연료 및 송전설비 문제로 이번 7차 전기본에서 결국 철회됐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의 영흥 화력발전소 7·8호기(1740MW)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송전선로가 구축됐으나 사용연료 협의가 안되면서 착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값

서울의 택시기사들이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입는 방안이 추진된다. 승객서비스 개선 차원의 조치로 법인택시는 각 회사별로 개인택시는 지부별로 유니폼을 통일할 방침이다. 유니폼 비용 일부는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종필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택시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22일 열리는 제260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 개인·법인 택시기사들이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입도록 하는 것이다. 품위유지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통일된 복장을 입도록 하고,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택시의 불친절한 서비스는 기사들의 복장이 엉망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유니폼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니폼 착용 시 서울시가 일부 지원

교육부가 지난 19~22일 '2015 세계교육포럼'을 진행하면서 100명이 넘는 대학생에게 자원봉사를 명목으로 이른바 '열정페이'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열정페이 논란이 뜨거워지자 올 하반기까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국제적인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회분야를 총괄하는 부처로써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포럼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총 164명이다. 이 중 일반인을 제외한 대학생은 모두 141명으로, △가천대 28명 △경인교대 44명 △연세대 16명 △인천대 16명 △인천재능대 26명 △인하대 11명 등 인천에 있는 6개 대학에서 뽑았다. 전체 학기 성적증명서와 각종 자격증 등을 제출해 선발된 학생들은 포럼 기간인 3박4일 동안 유니폼을 입고 하루 6~7시간을 행사장에서 테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윤용민 기자 = 서울시 소재 유력 대형병원이 지난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환자가 입원한 것을 발견해 응급실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관계자와 응급실 환자 보호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메르스 의심 환자는 지난 28일 내원했고, 발열과 기침 등이 심해 격리병실에 입원했다. 이튿날 병원 측이 이 의심 환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메르스 국내 첫 환자와 같은 의료기관에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 환자는 29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되기 전까지 화장실과 검사실 등을 자유롭게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에도 머물렀다. 이에 병원 측은 이날 오후부터 의료진과 응급실 전체를 소독하고 신규 환자를 받지 않았다. 또 밤 11시 전·후로 응급실을 일시 폐쇄했다. 소독 작업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는 게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들 설명이다. 해당 메르스 의심 환자는 현재 이 병원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클럽 여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체코 출신 모델 L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다툼을 벌인 이모씨(22·여)도 L씨를 밀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강남 유명 클럽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게 하는 등 홀대했다는 이유로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 이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체코에서 활동 중인 현직 모델인 L씨는 서울에서 열리는 모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지난해 개최된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체코 대표로 선정된 세계적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한 만큼 L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에서 진행한 파티 초대자 명단에서 L씨의 이름을 확인하는 동안 밖에 세워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신규 투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끝난 후 첫 회동이다. 이명박정부의 방만한 자원외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려진 '해외자원개발 금지령'이 풀리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 간담회에는 해외자원개발협회와 공기업,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자원개발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방향을 찾아보고, 또 앞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서울시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소음에 대해 매뉴얼을 제작해 단속의 근거로 삼는 등 본격적인 소음관리에 나선다. 소음매뉴얼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1월 매뉴얼 제작이 끝나면 단속에 필요한 소음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서울연구원에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연구' 용역을 맡기고 오는 11월 제작을 목표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빛·소음·냄새 공해 등 3대 생활불편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달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3대 공해 중에서도 소음은 대표적 시민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소음민원은 총 2만7558건으로 최근 5년간 73%나 증가했다. 또 환경분쟁조정사건 중 98%가 소음이며, 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33.6%가 대기오염 다음으로 소음공해를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음 피해로 시민의 55.6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여섯 번째 메르스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던 71세 남성이 첫 번째 환자 A씨와 병원 내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병원 CCTV 분석에서 확인됐다. 서로 다른 병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염경로가 불명확했지만 결과적으로 CCTV를 통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촉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남성은 A씨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기 전 입원(15~17일)했던 같은 B병원에 입원했었다. 입원 당시 이 남성은 1인실에 있었고 A씨는 10m 정도 떨어진 2인실에 있었다. 여섯번째 확진환자로 등재된 이 남성은 병원 퇴원 후 자택에 머물다 지난 24일 고열증상을 보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갔다. 이후 27일 여의도 한 대형병원에 입원,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28일 이 환자를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옮겼다. 28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전염이 일어난 B병원 CCTV 조사를 전사적으로 진행했다"며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의 후임으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2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박상우 전 국토부 기조실장의 건설공제조합 취업심사 요청을 승인했다. 박 전 기조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을 공부했다.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전 기조실장은 국토부에서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전 기조실장이 취업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지부진했던 건설공제조합의 CEO 인선은 탄력을 받게 됐다. 현 정완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작업이 지연되면서 한시적으로 유임된 상태다. 다만 박 전 기조실장이 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놓고 국토부와 종합건설업계가 대립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이 아

배우 김태희(35)가 오는 8월 방송 예정인 SBS 새 수목드라마 '용팔이'에 출연하며 연인 비(33)와 결혼을 염두에 둔 계약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2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희는 '용팔이' 출연 관련,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측과 출연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계약 내용. 스타뉴스 취재 결과, 김태희 측은 드라마 촬영 중 결혼과 관련한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제작사가 이를 양해한다는 계약 조항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연배우로 주원과 김태희가 유력하게 거론 중인 '용팔이'는 총 16부작으로 8월 첫 방송, 방송 기간은 8월~10월 정도다. 이를 고려하면 김태희와 비가 하반기 결혼식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비와 김태희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와 김태희는 아직 양가 상견례를 하지 않았다. 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한 합의는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않은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비는 올해 중 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