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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히든챔피언(수출 강소기업)' 육성 목표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R&D)사업 지원체계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핵심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정부가 수출활성화에 출연연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범부처 신수출활성화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지원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수출에서 금액으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기업 수로는 3%도 채 안 된다"며 "내수시장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역보험 확대, 해외 마케팅 강화 등 기존 수출활성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R&D, 세계혜택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보건당국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평택B병원 명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정작 해당 병원은 메르스로 인한 휴원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메르스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원한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B병원의 공지사항은 지난 1일 오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정돼 재공지됐다. ◇ 메르스로 인해 휴원한다고 첫 공지..그런데 재공지에선 빠져, 당국 압력 시사 재공지 내용에는 메르스 관련 내용이 전부 빠졌다. 2일 이 제보 받은 B병원의 수정 전·후 팝업창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메르스로 인해 휴원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B병원은 홈페이지 파업창을 통해 "저희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2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즉시 조금이라도 전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격리했다"고 밝

정부가 창업지원금을 줄 때 요구하던 창업기업의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민간 멘토단(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정부지원금의 5% 이상 대응투자(현금)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관기관의 멘티기업 투자 조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자기 자본이 투입된 만큼 주관기관의 더욱 철저한 창업기업 관리가 가능해져 자기부담금 폐지로 인한 창업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에따라 30개 주관기관은 총 600여개 창업기업을 발굴한 뒤 정부 평가를 통과한 멘티기업들에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대응투자(현금)한 총 지원금을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에 투입한 대응투자금 가운데 30%는 멘토링 서비스에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31일 중기청·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창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8일 회동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 간 회동은 새정치연합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준하는 등 당 쇄신책 마련에 나서던 시점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두 사람 회동 하루 전날인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두 사람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던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의원회관의 천 의원 사무실에서 20여분간 회동했다. 안 전 대표는 당초 4·29 재·보궐선거에서 천 의원이 당선된 뒤 국회 의원회관의 같은 층, 가까운 위치에 있는 천 의원 사무실을 찾아 축하인사를 하려 했으나 천 의원이 대부분 광주에만 머물러 이날에야 회동이 성사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당선 축하인사와 함께 정치 개혁, 야권에 대한 우려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

앞으로 성범죄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에 적어도 1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해 심사를 맡게 된다. 최근 성범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성범죄 비위를 저지를 경우 소청심사에도 여성의 시각을 반영,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방침이다. 1일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 비위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의 경우 다른 비위사건과 달리 사건의 정황 등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김상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들어 처분한 성범죄 사건 14건을 모두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날짜를 조정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성범죄 비위사건의 경우 여성 위원이 1명 이상 반드시 심사에 참여토록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각종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등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엄벌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남성 관리직공무원 중에선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법제처가 지난해 현행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위헌 소지가 지적된 시행령도 다수 포함됐다. 청와대에서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조직인 법제처 역시 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1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8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국토·물류, 문화·정보, 법무·외교, 지방자치·및 공무원 일반분야 법령 335개의 위헌 여부를 분석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각 분야를 나눠서 2012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교육, 보건복지, 2013년에는 군사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이 조사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분석했다고 명시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자체 분석한 결과 위헌 소지가 발견된 법안 64개 중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류된 것

금융위원회가 금융 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설계사들은 "일자리 위협"을 주장하며 6월 중순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치권까지 가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권·금융당국·보험사 및 설계사의 격돌이 예상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1일부터 설계사 100인 이상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복합점포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서명운동에 참여할 200여개로 소속 설계사만 10만명에 달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들도 반대서명에 참여한다. 전속 설계사는 30만명에 육박한다. 반면 복합점포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은행계 보험사는 동참하지 않는다. 농협생명·손보, 신한생명, KB생명, LIG손보 등은 한발 물러섰다. 상장을 앞둔 미래에셋생명과 중국 안방보험 인수승인을 기다리는 동양생명도 미묘한 입장차로 발을 뺏다. 설계사들은 지난 2004년 방카슈랑스 반대 때와 마찬가지로 '생존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창업지원금을 줄 때 요구하던 자기부담금을 없앤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게 초기 사업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 등 비목별로 정부가 정해주던 지원금 사용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10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다. 31일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과 '창업도약패키지사업'에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요구하던 자기부담금 30%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중 70%만 정부가 지원하고 창업자가 30%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던 조항을 폐지, 정부가 총 사업비의 100%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경우 자기부담금 때문에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지원금의 비목별로 사용제한을 두던 규정도 폐지, 각 기업에 자율성을

정부가 적자기업 과징금 감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적자를 낸 대기업보다 과징금을 과도하게 내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이 문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법 시행 이전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조정 단계에서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징금 고시를 개정, 8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 주요 내용은 △당기순이익 적자 감경 폐지 △시장·경제 여건만을 이유로 한 감경 폐지 △감경률의 상한 축소(위반행위 단순 가담자 30%→20%) 등이다. 담함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단순한 자금 사정 곤란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전기본)'에서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와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 등 화력발전소 4기가 최종 제외됐다. 또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실행이 유보된 원전 4기 중 2기(3000MW)는 우선 반영키로 했다. 5차 전기본에 반영돼 추가 건설 예정인 신고리 7·8호기는 경북 영덕에 대체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31일 전력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7차 열린 전기본 설비계획소위원회는 6차 전기본 대비 원전과 천연액화가스(LNG) 비중을 늘리고 석탄 비중은 크게 줄인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화력발전 4기는 6차 전기본에 신규설비로 포함됐으나, 연료 및 송전설비 문제로 이번 7차 전기본에서 결국 철회됐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의 영흥 화력발전소 7·8호기(1740MW)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송전선로가 구축됐으나 사용연료 협의가 안되면서 착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값

서울의 택시기사들이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입는 방안이 추진된다. 승객서비스 개선 차원의 조치로 법인택시는 각 회사별로 개인택시는 지부별로 유니폼을 통일할 방침이다. 유니폼 비용 일부는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종필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택시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22일 열리는 제260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 개인·법인 택시기사들이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입도록 하는 것이다. 품위유지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통일된 복장을 입도록 하고,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택시의 불친절한 서비스는 기사들의 복장이 엉망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유니폼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니폼 착용 시 서울시가 일부 지원

교육부가 지난 19~22일 '2015 세계교육포럼'을 진행하면서 100명이 넘는 대학생에게 자원봉사를 명목으로 이른바 '열정페이'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열정페이 논란이 뜨거워지자 올 하반기까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국제적인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회분야를 총괄하는 부처로써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포럼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총 164명이다. 이 중 일반인을 제외한 대학생은 모두 141명으로, △가천대 28명 △경인교대 44명 △연세대 16명 △인천대 16명 △인천재능대 26명 △인하대 11명 등 인천에 있는 6개 대학에서 뽑았다. 전체 학기 성적증명서와 각종 자격증 등을 제출해 선발된 학생들은 포럼 기간인 3박4일 동안 유니폼을 입고 하루 6~7시간을 행사장에서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