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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논란 속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부터 시범적용된다. 비소구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담보물, 즉 해당 주택만으로 한정되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입법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법은 지난달 30일 발의됐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은 비소구대출 도입과 일부 적용대상을 명시했다. 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무한책임대출과 전혀 다른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무한책임대출은 상황에 따라 담보물인 주택뿐 아니라 대출자의 일반재산과 봉급까지 모두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비소구대출

서울시가 '성희롱 공무원' 뿌리뽑기에 나섰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징계하고, 성희롱 후 자진 사표를 제출해 징계를 피하는 '의원면직' 또한 금지키로 했다.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엄중 징계키로 했다.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은 의무 교육 외에 별도로 추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성희롱 예방지침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성희롱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억제책은 강화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보호를 늘린 것이 골자다. 시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시 안팎으로 연이어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키 위한 것이다. 지난 11월엔 시 도로사업소 공무원이 부하직원에 "키스하고 싶다"며 성희롱했고, 지난해 8월엔 서울시 산하 상수도연구원 여성공무원이 상사 성희롱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의무설치는 CCTV(폐쇄회로 TV)만 인정하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실시간 감시 목적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 도입 여부로 상임위에서 표류하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20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어린이집 CCTV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에 최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초 2월에 처리된 개정안 대로 '영유아보육법' 상 의무설치는 CCTV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과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은 선택적(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 합의)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CCTV가

대우건설이 건축·주택사업본부 등 본사 일부를 인천 송도에 있는 ‘IBS(인터내셔널비즈니스스퀘어)타워’(사진)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대우건설 한 고위관계자는 “건축이나 주택사업본부만 송도 IBS로 이전하고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 해외건설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이 본사로 들어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IBS타워는 지하 4층~지상 35층, 연면적 12만3203㎡ 규모의 초대형 업무상업시설로 대우건설이 2011년 8월 준공했다. 대우건설은 송도 IBS타워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출·퇴근 셔틀버스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이전부서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우건설의 전체 인력은 5543명에 달한다. 이중 이번 송도 이전 대상인 본사 건축·주택사업본부 임직원은 700여명이다. 업계에선 대우건설의 이번 송도 이전 추진이 본사 이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전 대상이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신용등급별 차등 금리 적용을 시행했다. 대부업계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형사들이 동참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최근 신규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용등급별로는 10등급 29.9%부터 9등급 28.9%, 8등급 27.9%, 7등급 26.9%, 6등급 25.9%, 5등급 24.9%, 4등급 19.9%, 3등급 17.9%, 2등급 15.9%, 1등급 14.9%로 등급별로 다른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러시앤캐시가 지난해 평균 최고 34.9%~최저 25.9%의 금리를 적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저금리는 11%포인트(p), 최고금리는 5%p 인하된 셈이다. 현재까지 차등 적용으로 취급한 대출 규모는 2000억원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취급한 대출의 60% 수준이다. 러시앤캐시가 선제적으로 신용등급별 차등 금리 적용에 나서면서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삼성카드도 내년 1월 도입을 확정하는 등 정년 연장을 앞두고 카드업계도 임금피크제 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55세부터 연봉을 직전 연봉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적용대상은 총 5명이며, 이중 4명이 적용을 받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나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가 원만히 합의한 만큼 향후 잘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KB국민카드의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시중은행이 활발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반면 업력이 짧은 카드업계는 그간 도입 논의만 무성할 뿐 실제로 시행한 곳은 없었다. 현재 신한·우리·

MBC 드라마 '파스타', '마마' 등에 출연했던 배우 손성윤(31)이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김진규(30) 선수와 결별했다. 19일 측근에 따르면 손성윤은 김진규와 오래 전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 두 사람 모두 이후 지인들에게 결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손성윤 소속사 측 역시 결별을 인정하며 "결별이 맞다. 오래 전 일"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연인 관계임을 인정해 주목을 끌었다. 양측은 당시 1년 정도 열애 중이라고 밝히며 축구선수와 여배우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손성윤은 지난 2006년부터 연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MBC '파스타', '애정만만세', '사랑해서 남 주나', '마이 프린세스', '마마', tvN '푸른거탑'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손성윤의 최근 작품은 지난 3일 방송됐던 KBS 2TV 드라마스페셜 '웃기는 여자' 편이다. 축구 국가대표로도 오랜 기간 활동한 바 있는 김진규는 지난 2003년

정부가 고용시장 악화에도 고용보험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고용촉진 사업엔 2500억원이 넘게 배정돼 있음에도 아예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집행률이 1%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2조5282억원 중 2월말 현재 4866억9000만원이 집행돼 1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이란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고용부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총 13개 계정을 통해 56개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그 해 남은 기금은 다음 해 기금으로 자동 편입된다. 머니투데이가 분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집행 실적은 외견상 양호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는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었다. 올해 지역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70대 노인이 지체장애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체장애를 앓던 아들을 흉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0)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부인 B씨(67·여)는 전날 낮 10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청소부로 일하며 새벽에 출근했던 B씨가 남편과 아들이 모두 전화를 받지 않자 의아하게 여겨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깜짝 놀란 B씨는 남편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남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에 한숨 돌린 B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걱정에 지친 B씨를 기다린 것은 아들의 싸늘한 시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C씨는 뒷머리를 수 차례 둔기로 얻어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버지 A씨가 우울증을 앓아온 점과 지체장애 아들을 돌보기 힘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되면 설치비용과 웹 서비스 이용료 등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11개 기간통신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통신연합회)'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실을 돌며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야유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통신연합회는 건의안을 통해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는 관리자가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만 구별될 뿐 영상의 촬영, 정보의 녹화·기록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만으로 영상정보 다수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경우보다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 CCT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메탈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은 그룹 구조조정에 따라 동부대우전자 대표이사만 유지하게 됐다. 16일 동부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동부메탈 대표이사직을 퇴임했다. 동부메탈은 이달 1일 가결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채권단은 비협약채권자(사채권자)의 동의와 김준기 회장 일가의 사재출연을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개시해 65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대주주 감자나 출자전환은 없어 동부그룹의 지배력은 유지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대표이사를 그만뒀다. 오너가 워크아웃 기업의 대표이사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채권단 주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며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양새만 좋지 않을 뿐, 대표이사직 유지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동부메탈을 2016년까지 매각하도록 주채권은행

삼성화재가 최근 일반보험 본부의 사업부 조정을 단행했다. 통상적으로 연말 혹은 연초에 단행되는 조직개편이 4월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삼성그룹 계열사 물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일반보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룹 차원의 금융계열사 전략이 반영됐다. 삼성화재 는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계열사 물량이 약 3000억원에 육박한다. 계열사 일반보험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초 일반보험본부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삼성화재는 크게 자동차보험, 개인영업, CPC본부(장기상품), 일반보험 등 4개 본부로 나뉘는데 일반보험에 대해서만 사업부 조정을 한 것이다. 일반보험 밑에는 약 37개의 부서가 있으며 직원은 620명이다. 이 가운데 계열사 물량을 전담으로 받고 있는 법인 사업부가 이번 사업부 조정에서 사라진 것. 이들이 맡았던 계열사 물량은 신설된 기업영업총괄로 제각기 분배가 됐다. 기업영업총괄은 IT,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