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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제'를 추진한다. 사실상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이다. 집주인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임대사업자등록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자신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전·월세가격과 임차기간을 적어낼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전·월세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전·월세 조사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한다"며 "시민들에게 등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별도 서류에 전·월세가격, 임차기간을 적어낼 수 있는 설문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지역별 전·월세가격 통계를 주택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내 일부지역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우리나라 통계조사에 사상 처음으로 무인정찰기(드론)가 도입된다. 통계조사에 사람이 아닌 무인기가 도입되는 건 우리나라 근대 통계가 시작된 1896년 이후 119년만에 처음이다. 또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이 90년만에 등록센서스로 바뀌는 등 통계조사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박형수 통계청장(48)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농업통계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농업통계 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현장방문 위주의 통계조사에서 벗어나 저비용·고효율의 농업통계 생산시스템이 구축되고, 통계조사의 과학화를 달성할 수 있다"며 "안전문제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현재 농업통계조사에 드론 도입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통계청 직원이 일일이 찾아가 조사했던 농업면적조사와 작물재배면적, 재배현황조사 등을 드론을 띄워 조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몇가지 안

교육부가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립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학교는 교비 수백억 원을 다른 곳에 전출했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적발하고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사회 각 부분에 쌓인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중앙부처의 이런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다수의 대학병원을 가진 한 사립대의 회계부분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14건의 각종 비위 사실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교비회계 수입은 부속병원회계 등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게 아예 못 박았다. 그러나 이 사립대는 부속병원 5곳의 임상교원 인건비 535억6939만원(656명)을 '부속병원회계'가 아닌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로 떠넘겼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임상교수 인건비를 아무 제한 없이 교비로 지급하는 것은 의대생 외에 다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자 발표까지의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현지채점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에 한해 필기와 실시시험을 치른 직후 최종 발표 때까지 평균 4주 가량 소요되던 시간을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 시험의 경우 평균 3~4주, 산업기사의 경우 평균 4~5주 가량 소요되는 등 매회별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고 난 후 합격자 발표일까지 3~5주가량 시간이 걸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점수확인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 합격자 발표까지의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청이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됨에 따라 현지채점 종목에 한해 합격자 발표 시기를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지채점이 가능한 시험 종목은 시험 본 다음 주 안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된다. 다만 중앙채점(현지+중앙 복합형 포함) 종목은 채점과 합격여부 결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전 세계 주요국 최저임금 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최저임금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정 작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8개 나라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대만, 러시아 등 14개국 등 모두 32개 나라에 파견된 재외공관에 각 나라 최저임금 최신자료를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요 나라의 최저임금을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과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국제협력담당관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이달 말까지 각 나라의 최신 최저임금 현황 자료를 수집, 새로운

정부가 통신 시장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허가(인가) 대신 등록 절차만으로 기간통신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통신사 간 인수합병(M&A)이 자유로워져 새로운 경쟁체제로 재편되는 것은 물론 스카이프,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시장에 직접 진출할 길도 열릴 전망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내 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장 진입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중장기 로드맵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기간통신과 별정통신 역무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중장기 통신정책 전담팀(TF)를 구성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과 기간통신 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으로 구분해 규제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라면 알뜰폰이나 구내통신 등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도에 이어 학부모회의 권한과 역할, 지원방안 등을 담은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1일 조 교육감이 상정한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례안은 지난달 9일 제출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달 초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공청회 후 다음달 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 교육감의 조례안은 △학부모회 임원 구성(회장 1명과 부회장, 감사 등)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설치 △학교예산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운영위원회와 달리 법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받는 예산이 없고 책임과 역할도 모호했다. 조 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시교육청 등을 통해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학부모회의 구성 범위, 운영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세금 외 별도로 부과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신용카드사들이 일정 기간동안 운용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물고 있다.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101만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결제된 세금을 국고에 즉시 귀속하지 않고 카드사가 이를 최대 40일까지 운용해 수익을 내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무원 정 모씨(50)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 50분쯤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사이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 씨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자 인근에 있던 여자승객 이 모씨(40)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역내 자동제세동기를 동원했다. 이 씨가 응급처치를 이어간 덕분에 정 씨는 무사히 생명을 건졌다. 정 씨를 침착히 살린 이 씨는 전직 간호사였다. 서울시가 이처럼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재난 분야 교수, 전직 소방관 등 전문가 인력풀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위급 시 인근 지역에서 신속히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내년까지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활용 가능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위치 정보와

포스코 비자금 수사와 관련 부실기업을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가 이미 2013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집중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당시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의혹을 집중 파헤쳤고, 포스코는 인수가격 책정의 정당성과 합법성 등을 장시간에 걸쳐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당시 포스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성진지오텍 인수 배경과 가격 산정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조사관들을 이해시키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국세청이 우리 설명을 듣고 납득한다는 식으로 반응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2010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진행됐다. 특별 세무조사 전담인 조사4국이 투입돼 이례적인 조사로 받아들여졌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검찰이나 공정위 영역으로 인식되던 기업 인수·합병(M&A) 적합성을 살펴보는 게 이상하다 싶었지만 조사를 받는 처지라 성실하게 응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가 '뇌물 통로' 논란에 휩싸인 영국 런던 HSBC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정부와 국회에 공개했다. 한국석유공사(KNOC) 이외에도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사업비를 거래한 '정상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KRG는 공식 사과 등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사업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관련기사☞ [단독]혈세 4억弗 투자 유전, '묻지마식 폭로'에 환수 위기-3월16일자 4면 17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KRG HSBC 계좌 입금명세서'를 보면 석유공사는 '뇌물 통로' 논란이 되는 KRG의 HSBC 계좌에 서명보너스 3140만달러(약 355억원) 이외에도 2억410만달러의 대금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RG는 이 계좌가 석유공사뿐 아니라 스터링에너지, 헤리티지에너지, 걸프키스톤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과의 생산물분배계약(PSC) 대금을 거래한 '정식 계좌'란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의 summary 부분) 이런 계좌 내역은 전숙

한국석유공사가 GS에너지의 해외 석유광구 지분 인수에 대한 투자를 고심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자원개발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보류되는 상황에서 3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한 '자원외교'로 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조2500억원이 투자되는 GS에너지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육상석유광구 지분 입찰에 석유공사가 향후 3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다. 옵션 행사기간은 2020년까지로 최대 3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GS에너지는 이달 UAE의 아부다비육상석유개발공사(ADCO)가 소유한 석유광구의 40년 조광권 지분 입찰에 참여한다. 3~5% 지분 입찰에 나서며 인수 가격은 75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GS에너지는 단독으로 특수목적법인(SP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