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수차례 발생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도로함몰' 대비책으로 제시된 '지하지도' 제작에 약 9조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서울에서만 한정적으로 지질조사를 위해 표면에 구멍을 뚫어 시추, 분석한 비용만 계산한 것이며 전국 단위로 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3년부터 지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현재까지 2만9800여건의 시추공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각 시추장소의 지반단면도와 지하수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선 이 같은 지하공간 정보량 부족을 이유로 도로함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세한 지반정보를 위해 조사시행 범위를 좁혀 추가 시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내 전체 면적은 약 605㎢다. 이중 시가화 비율은 60.5%로 전체 면적 중 약 366㎢에서 도로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가화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

앞으로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선원은 정규직으로만 고용된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해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돼 연봉과 수당 등을 받거나 승진할 때 차별받지 않는다. 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체불임금 부가금제도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된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다음 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남용방지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내용들로, 두 부처가 정책 집행과 예산 등의 문제를 두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 등 특정 업무에 비정규직이

파경 위기를 맞은 방송인 탁재훈(46·본명 배성우)의 아내 이모(39)씨가 탁재훈의 통화기록 내역 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달 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의 통화 기록 내역 조회를 위해 한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통화기록 조회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한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이번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귀책사유를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통화내역 조회를 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의심할 여지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은 소송과 관련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최근 이 씨는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제출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미뤄봤을 때 소송 당사자들은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및 재산권 분할 등을 놓고 법정

박근혜 정부가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자 교원들의 명예퇴직(명퇴)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명퇴를 위해 재수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서울의 경우 '재수 이상' 교원의 비율이 10명 중 4명 정도로 집계될 정도로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고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2~2014 전국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8월 명퇴를 신청한 8212명 중 '명퇴 재수 교원'은 24.3%인 19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이상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166명에 달했고, 4회 이상도 17명이나 되는 등 '삼수 이상' 비율은 2.2%로 조사됐다. 재수 이상(2~4회)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8.8%(135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35.6%(84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5년간(2015~2019년) 8조7315억원의 세금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선 덕분에 같은 기간 1조324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등 두 개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이뤄진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담뱃세에 들어가는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서 가격탄력성을 0.425(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시)에 맞췄고 담배 판매량 감소분을 14억8000만갑(43억4000만갑 → 28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조6279억원 △2016년 1조7759억원 △2017년 1조7759억원 △2018년 1조7759억원 △2019년 1조7759억원 등 5년동안 8조7315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게 된다. 2015년에 걷히는 세금이 다른 해보다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감사에 그동안 수공에 납품해온 업체 사장이 유력시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관료 출신이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되기 어렵게 되자 '민간'을 내세운 거래 업체 대표가 정치권의 배경을 업고 공기업 요직에 진출하는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5일 응모 마감한 수공의 상임감사 최종 후보에 환경 및 수도설비 제조업체인 S사 사장 최모 씨가 포함됐다. 최씨는 최종 임명을 앞두고 2배수로 압축된 후보에 포함됐으며 임명이 유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사가 수공에 꾸준히 계약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2009년 녹조제거용 특수선박제조 구매건으로 수공과 1억4000만원의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녹조제거용 부품구매 1200만원, 2011년 황토살포선 구매 건으로 9억6000만원과 녹조제거선 유지보수건 800만원, 2012년 황토살포선 이동보관작업건 400만원 등

케이블TV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입자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불거진 가입자 수 부풀리기 논란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최근 대책 회의를 갖고 케이블TV 가입자 산출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케이블 TV업계는 빠른 시일 내로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따라 가입자를 다시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업계는 먼저 해지를 요청한 가입자나 요금을 내지 않은 가입자 등을 언제까지 가입자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숙박업소나 병원 등 다중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가입자 수를 어떻게 셀 것인지 대한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케이블TV업계가 가입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SO별로 가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 케이블 TV 사업 특성상 홈쇼핑 송출 수수료나 광고비 산정, 특히 인수합병 논의에서 가입자 기준은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통 가입자 산출 기준이 없다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직업교육기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이하 경희예종) 김효진 대표(학장)가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 이어 이번 경희예종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검찰수사가 직업전문학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6일 김 대표의 교비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경희예종 학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희예종의 2014학년도 학생 수강료 징수내역을 비롯해 각종 사업관련 서류, 교비 운용과 관련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김 대표가 직접 작성해 관리해온 다이어리도 확보했다. 2009년 4월 설립된 경희예종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학점은행제 직업전문 교육기관이다. 2015학년도 기준 실용음악학부, 방송연예학부, 방송연기학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남성이 불만을 품고 검찰 청사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59분쯤 서울 북부지검 앞마당 주차장에서 폭행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김모씨(59)가 본인의 상의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이날 지포 라이터용 기름 약 100ml를 가지고 검찰에 찾아와 본인의 옷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러나 정작 옷에 불이 붙자 스스로 놀라 얼른 상의를 벗어던졌으며 그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상해 폭행으로 불구속 입건돼 북부지검에 송치돼 조사를 받던 도중 폭행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조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던 김씨는 술을 마신 뒤 홧김에 지포 라이터 기름을 가지고 북부지검 주차장을 찾아와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

(서울·애리조나=뉴스1) 김승섭 기자,배상은 기자 = 군 당국이 FX(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확정, 구매키로 발표했으나 제작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받기로 한 기술이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FX사업 기종인 F-35 전투기를 대당 1211억원의 가격에 40대 구매하는 등 7조3418억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하면서 관련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한 정부 발표는 사실과 다른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 지난 24일 언론에 F-35를 도입하면서 연료탱크·엔진 화재 진화 기술, 레이더 냉각 기술 등 17개 핵심기술을 비롯해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200여 가지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뉴스1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5일 록히드마틴사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술이전과 관련해 한미 양국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F-35 구매에 깊숙히 관연한 록히드마틴사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기

국민연금이 KDB생명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KDB생명에 2000억원을 출자한 펀드 투자자인데 운용사인 KDB산업은행은 업황이 나아질 때까지 펀드 만기를 미루자는 입장이라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최대주주인 PEF(사모펀드)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 구성원들은 펀드 만기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매각이 두 차례나 유찰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유한회사에는 △산업은행(2650억원) △국민연금(2150억원) △코리안리(500억원) 등이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은행 다음으로 많은 돈을 출자한 국민연금은 펀드 만기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 업황이 좋지 않은데다 매각시 지적됐던 KDB생명의 RBC(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 개선책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만기 연장이 불발되면 내년 2월4일자로 PEF는 자동 해제돼 청산자산으로 분류된다. 산업은행은 이 경우 저가 매각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

기업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현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고포상 대상기업도 상장사에서 비상장사, 유한회사가 포함된 외부감사 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시행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과 한신공영의 대규모 실적정정 공시 등 최근 회계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회계부정 척결의지를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 관련기사 본지 1월 2일자 1면 참조.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1억원인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한도를 주식불공정거래 신고포상 금 수준(20억원)까지 올리고 신고포상 대상도 현재 주권상장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법규정을 정비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법인 전체로 신고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법안 개정사항이며 신고포상금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