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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이번엔 전기 자가용 보급에 나선다. 이달 중 서울시민 100여명을 선정해 전기차 구입비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기차 100여대의 구입비용을 대당 2000만원 가량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반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받고,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여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스파크 등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4~5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기차 'SM3 Z.E.' 10대를 투입, 전기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 대상으로 전기차 구입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보안사범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종결됐거나 현재진행중인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경찰청 국정감사 답변으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는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24건,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만 43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란 경찰의 전화 감청을 의미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 범죄는 물론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해 범인체포, 증거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영장발부를 통한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제5조 외). 그 방법은 크게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제3조)이다. 경찰은 국가보안 사범 수사와 일반범죄 수사를 구분해 감청 기록을 별도 집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현대직전) 김남경 이사장이 거액의 국비지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일 김 이사장과 현대직전이 '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훈련비 등 명목으로 타낸 국비지원금 가운데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대직전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학교 국비교무부에 수사관을 보내 훈련생 훈련일지와 고용부에 제출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심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실업난 해소와 전문 근로자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통합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뉴스1이 고용부로부터 국비지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대직전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116억51

앞으로 회원의 카드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저장하려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외국의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까다로운 'PCI DSS'(이하 PCI) 보안표준을 받아야 한다. 또 보안 사고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격 PG사 세부 기준'을 마련, 이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주요 기준에 대해 카드 및 PG업계 간 의견 수렴을 마쳤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거친 후 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기준에는 보안성, 재무능력 등의 영역에서 PG사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들이 포함된다. 우선 해외의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PCI의 데이터보안표준(DSS)을 획득해야 한다. PCI는 비자·마스타카드 등 대형 글로벌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보호를 위

콘텐츠 라이선싱 전문기업 대원미디어가 최근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 및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 나선다. 특히, 대원미디어는 단순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벗어나 게임과 연계한 애니메이션 제작 및 각종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익원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원미디어는 NHN스튜디오629와 모바일게임 콘텐츠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NHN스튜디오629는 NHN엔터테인먼트의 100% 자회사다. 이번 계약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대원미디어가 모바일 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다는 점과, 최근 한국사이버결제 인수 등 사업 확장을 꾀히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콘텐츠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한 모바일 게임은 NHN스튜디오629가 개발한 '우파루 마운틴', '우파루사가'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우파루 마운틴은

초콜릿 가격이 들썩거릴 조짐이다. 국내 초콜릿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이탈리아산 '페레로로쉐'가 3년만에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국산 제과업체들의 초콜릿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초콜릿 제조업체인 페레로로쉐는 내달 1일부터 '페레로로쉐'와 '킨더초콜릿' 등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을 평균 3.4% 인상한다. 페레로로쉐는 국내 점유율 1위의 초콜릿 브랜드다. 페레로로쉐의 이번 가격인상은 코코아 원두와 헤이즐넛 등 원재료 가격이 올 들어서만 25∼60%까지 오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코아 원두 국제 시세는 최근 1년새 톤당 2464달러에서 3393달러로 40% 정도 올랐다. 헤이즐넛도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집중돼 있는 터키의 서리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하며 최근 10년간 최고가로 뛰었다. 이에 따라 간판 제품인 페레로로쉐 3입 제품은 종전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르며, 최대 용량인 24입 제품은 종전 1만9000원에서

금융당국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업자 관리를 목적으로 이른바 '사적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법(근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최대 관건으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칭)사적연금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초까지 사적연금법안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자산운용, 공시, 영업행위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TF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보, 손보,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협회와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개인연금을 통합 규율하는 '개인연금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개인연금 관련 법규를 통합해 별도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와 관련한 규정이 개별 법안에 산재해 있는 만큼 약관 심사나 자산운용, 광고, 공시, 영업행위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수차례 발생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도로함몰' 대비책으로 제시된 '지하지도' 제작에 약 9조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서울에서만 한정적으로 지질조사를 위해 표면에 구멍을 뚫어 시추, 분석한 비용만 계산한 것이며 전국 단위로 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3년부터 지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현재까지 2만9800여건의 시추공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각 시추장소의 지반단면도와 지하수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선 이 같은 지하공간 정보량 부족을 이유로 도로함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세한 지반정보를 위해 조사시행 범위를 좁혀 추가 시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내 전체 면적은 약 605㎢다. 이중 시가화 비율은 60.5%로 전체 면적 중 약 366㎢에서 도로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가화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

앞으로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선원은 정규직으로만 고용된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해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돼 연봉과 수당 등을 받거나 승진할 때 차별받지 않는다. 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체불임금 부가금제도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된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다음 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남용방지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내용들로, 두 부처가 정책 집행과 예산 등의 문제를 두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 등 특정 업무에 비정규직이

파경 위기를 맞은 방송인 탁재훈(46·본명 배성우)의 아내 이모(39)씨가 탁재훈의 통화기록 내역 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달 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의 통화 기록 내역 조회를 위해 한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통화기록 조회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한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이번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귀책사유를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통화내역 조회를 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의심할 여지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은 소송과 관련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최근 이 씨는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제출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미뤄봤을 때 소송 당사자들은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및 재산권 분할 등을 놓고 법정

박근혜 정부가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자 교원들의 명예퇴직(명퇴)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명퇴를 위해 재수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서울의 경우 '재수 이상' 교원의 비율이 10명 중 4명 정도로 집계될 정도로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고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2~2014 전국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8월 명퇴를 신청한 8212명 중 '명퇴 재수 교원'은 24.3%인 19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이상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166명에 달했고, 4회 이상도 17명이나 되는 등 '삼수 이상' 비율은 2.2%로 조사됐다. 재수 이상(2~4회)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8.8%(135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35.6%(84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5년간(2015~2019년) 8조7315억원의 세금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선 덕분에 같은 기간 1조324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등 두 개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이뤄진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담뱃세에 들어가는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서 가격탄력성을 0.425(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시)에 맞췄고 담배 판매량 감소분을 14억8000만갑(43억4000만갑 → 28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조6279억원 △2016년 1조7759억원 △2017년 1조7759억원 △2018년 1조7759억원 △2019년 1조7759억원 등 5년동안 8조7315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게 된다. 2015년에 걷히는 세금이 다른 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