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영세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상가 권리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한다.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지원책'의 완결판으로 수년간 3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개선을 요구한 법·제도 내용들이 총망라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 '약탈 행위'로 꼽히는 상가 권리금 제도를 전면 개선,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할 방침이다.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가 권리금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세입자를 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프랑스의 유명 관광지인 콜마르(Colmar)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이 연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경찰은 배낭여행객으로 알려진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프랑스인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콜마르 기차역에서 이 지역을 찾은 한국인 여성들을 노려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납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들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칼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해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지난 5일에도 또 한차례 범행을 저지르다가 가까스로 도망친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차례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경찰은 그러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추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가 조사를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병사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복무 규칙 제정 등에 참여토록 하는 일종의 병사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2분과(병영문화개선분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표병사제도'를 다음 혁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2분과에서 논의중인 대표병사제도는 분대원들이 직접 뽑은 대표가 일정기간 부대 운영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병영에 자치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표병사는 병사들의 복무에 관한 지침 및 명령 제정 과정 참여가 보장된다. 아울러 병사들의 복지 문제와 제기된 각종 민원들도 각 대대의 대표병사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유사 사례로는 장교, 부사관, 사병이 각각 선출한 대표위원이 인사 근무 등과 관련 제안권을 행사하는 독일의 군인참가제가 있다. 우리 공군도 병영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예하 부대에 비슷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그룹은 9곳 뿐인 곳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은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약 143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그룹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지난해 기준 2.5%)을 준수한 그룹은 9개 기업이었다. 나머지 21개 그룹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

한국벤처투자가 신임대표 인선작업이 지연되자 임시 대표를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됐지만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정유신 전 대표의 사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정부부처와 벤처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시이사 선임건을 의결하고, 최근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한국벤처투자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일시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임명하게 된다. 임시 대표는 신임 대표 취임 전까지 대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관례에 따라 일시이사 후보로 한국벤처투자 실장 등 임직원과 벤처업계 전문가 등을 복수로 추천했다. 통상 법원은 현행 민법과 상법상 법인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시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일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빠르면 내달초까지 주총에서 법원에서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임시대표 선임을 마무리할 예정"이

삼성전자가 심박센서를 탑재한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출시한데 이어 혈중 산소포화도(SpO2)센서를 탑재한 '갤럭시노트4'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국내외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산소포화도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식약처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소포화도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갤럭시노트4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의 탑재센서 중 하나로 산소포화도센서를 명시했다. 산소포화도센서는 심박센서처럼 적색 빛을 피부에 비춰 혈액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혈액 투명도에 따라 산소포화도를 알 수 있다. 혈액내 산소 수준이 낮아지면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산소포화도를 알려주면 심호흡, 환기 등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를 선보이면서 심박센서 외 추가한 자외선 센서를 소개했다. 김개연 삼성전자 상무는 "일부 지역에서는 피부암

한 때 1만개에 육박하던 ELW(주식워런트증권)가 잇따른 규제 강화로 3500개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재차 2000개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1~2012년에 이어 추가로 ELW시장에 대한 규제가 가해진 결과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지수 ELW)가 표준화된 데 이어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 ELW)의 발행·상장조건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오는 11월3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자들이 수많은 ELW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종목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ELW 발행을 위한 주식의 기준가격은 발행사가 ELW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2주전까지 임의 날짜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표준화 방안은 기준가격을 '예비심사 청구일 직전 옵션만기일 전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 못박았다. 주식 ELW의 전환비율도 현재는 제각각이다. 같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ELW라고 해도 어떤 ELW는 1

　한신공영이 과거 5년치 회계자료를 수정 공시하면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입법화한다. 그동안은 개별 기업의 회계처리에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에 관심을 가져 선제적으로 부실 감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감사품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정 감사인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 기업 등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지정 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일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이 적절한 감사 품질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가 대표적인 부실자산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미국계 상업은행에 매각했다. 박근혜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를 추진한 후 대규모 해외자산 구조조정의 첫 사례다.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산 구조조정도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실버레인지 파이낸셜 파트너스(SilverRange Financial Partners)와 NARL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실버레인지는 에너지와 실물상품에 특화된 미국 뉴욕 소재의 상업은행이다. 양 측은 매매대금을 캐나다 정부의 승인 등 매매절차가 완료될 때가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날 매각 가격이 인수인 9억3000만캐나다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복구 등 정산비용을 감안할 때 실제 매각비용은 1억캐나다달러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매매대금은 공개하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추진 중인 동부제철에 대한 실사 결과 자본잠식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와 채권단의 신규 지원 등 자율협약 절차는 무리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 실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잠정보고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동부제철은 7월7일부터 11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잠정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6월 말 현재 동부제철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즉 자본잠식 상태로서 자본 부족 규모는 5000억원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 자금지원은 자본잠식 해소가 아니라 유동성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본 부족분을 모두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신규 지원 예상 규모의 최대치를 5000억원 정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계속기업가치가 2조4000억원으로 청산가치 1조8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풀타임(전일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또 기존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시간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내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0억원 늘린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만 따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도 공개한다. 1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이번 대책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발표한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우선 풀타임과 파트타임 전환이 자유로운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전환 지원금'(고용보험기금 활용)을 신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의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준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정부가 미얀마에 한국의 선진농업기술을 전수, '쌀 수출 1위 국가'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는 모델을 녹색기후기금(GCF)에 제안할 첫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거쳐 올해 말 GCF에 정식으로 해당 사업을 제안할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작업반 회의를 거쳐 우수모델을 선정했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올해 말 GCF에 1순위로 제안할 사업모델로 미얀마에 700만달러 규모의 시범사업을 벌이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의 모델을 선정했다. GCF가 이 모델을 채택하면 농식품부는 2015~2017년 3년간 미얀마 에야외디 델타지역에서 바닷물 침투를 막기 위해 폴더를 복구하고, 농지를 정비하는 등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이게 된다. 영농 지도 및 역량강화, 품종개량 등의 시범사업을 거쳐 방조제, 도로망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얀마 정부의 목표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