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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 참여 사업, 이른바 '아리랑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다음 달 하순 결정된다. 아부다비 정부가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총력전에 돌입해 관심이 결과에 집중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부다비 정부는 올해 1월 조광권이 만료된 육상 생산광구의 신규 광권 본계약을 10월 하순에 체결할 계획이다. 이 광구는 가채매장량 371억배럴, 하루평균 생산량 137만배럴에 달하는 초대형 생산광구다. 현재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자회사인 아부다비육상석유개발공사(ADCO)가 지분 60%를, 엑손모빌과 쉘, 브리티쉬페트롤리엄(BP), 토탈 등 석유메이저기업들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측은 ADCO와 서비스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2012년 시작한 국제입찰에 참여해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계약 대상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

차관급인 국회 5대 입법조사처장에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비교정치 전공) 교수가 내정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관계자는 15일 "새 입법조사처장에 임성호 경희대 교수를 내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임명절차를 거쳐 5대 입법조사처장으로 결정된다. 임 교수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몬스컬리지 정치학과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달까지 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임 교수는 50대 중반인 1959생으로 차관급 국회 기관장 가운데서 가장 젊다. 전임인 고현욱 처장보다 10살이나 어리다. 정 의장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역량 강화 등 국회 혁신에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해 그 결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과 같은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기업들이 민간 경쟁시장에서 철수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공기업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고, 만성 적자 공기업은 최악의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민간에 떼어줄 시장은 떼어주고, 집중할 분야는 제대로 해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철수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직접 참여할 시장과 민간에 떼어줄 시장을 구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때 삼성전자·LG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옛 대우 계열의 통신장비 기업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친 후 증시 상장을 노리고 있다. 칼라일·CVC 등 유수의 PEF(사모펀드) 운용사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손을 뗐으나 국내 중견기업인 아이즈비전이 인수 7년만에 정상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즈비전 자회사인 머큐리는 기업공개(IPO) 방침을 정하고 최근 3~4개 증권사에 주관사 선정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조만간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증시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머큐리의 모태는 옛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통신이다. 씨티그룹의 CVC아시아퍼시픽, 칼라일 계열의 칼라일아시아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푸르덴셜그룹의 PPM벤처스 등이 2000년에 워크아웃 상태이던 대우통신의 광케이블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 교환기사업부 등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해 설립한 회사다.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에 인수된 뒤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한화정보

　자산운용업계의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산운용업계 업무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금융감독원 주도로 가동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펀드매니저의 메신저 내용까지 들춰내며 진행한 고강도 불공정거래 현황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TF다. 　TF팀장을 맡은 오세정 금감원 연구위원은 14일 "그간 자산운용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위법행위를 수정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감원과 업계가 TF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오 연구위원을 비롯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 2명,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관계자 1명, 자산운용업계 팀장급 실무진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TF팀장을 맡은 오 연구위원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과 회계감독국장, 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TF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동되며 이때까지 TF팀원은 모두 금감원으로 출근한다. 　이번 TF는 지난 7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사 불공정거래 현황조사'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객선에는 구명동의를 승객수의 110%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비상시 승객의 선박 탈출을 돕는 강하식탑승장치시스템(MES)은 최소 4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구명동의도 내구연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구명설비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적돼온 구명설비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구명동의 비치 기준을 국제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해 승객수의 110%이상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구명동의를 착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구명동의를 승객 수만큼 객실에 비치해 왔다. 이 때문에 비상상황시 승객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기 위해서 객실까지 달려가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갑판 위 등에 여분의 구명동의를 비치함으로써 승객

김호식 전 국민연금 이사장(11대)이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를 설립해 자본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계 스타우드캐피털 자회사 발벡코리아 대표로 나선데 이어 고위 관료와 명망가들의 민간 전문투자회사행이 줄을 잇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호식 전 이사장은 최근 기존 FG자산운용 인력에 새로운 PEF 전문가들을 영입해 사모펀드 운용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의도 CCMM빌딩에 본사를 마련하고 뱅크오브코리아 메릴린치와 이큐파트너스 등을 거친 정재기 씨를 부대표로, 우리은행 인수투자부 출신의 실무진 등을 영입했다. 김호식 대표는 1987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옛 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 국장과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실장을 거친 정통 재무관료다. 1999년 관세청 청장과 2001년 국무조정실 실장을 역임하고 2002년 해양수산부 장관에 올라 관료로서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김 대표는 2003년 대통령 자문

정부가 영세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상가 권리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한다.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지원책'의 완결판으로 수년간 3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개선을 요구한 법·제도 내용들이 총망라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 '약탈 행위'로 꼽히는 상가 권리금 제도를 전면 개선,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할 방침이다.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가 권리금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세입자를 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프랑스의 유명 관광지인 콜마르(Colmar)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이 연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경찰은 배낭여행객으로 알려진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프랑스인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콜마르 기차역에서 이 지역을 찾은 한국인 여성들을 노려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납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들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칼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해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지난 5일에도 또 한차례 범행을 저지르다가 가까스로 도망친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차례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경찰은 그러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추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가 조사를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병사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복무 규칙 제정 등에 참여토록 하는 일종의 병사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2분과(병영문화개선분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표병사제도'를 다음 혁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2분과에서 논의중인 대표병사제도는 분대원들이 직접 뽑은 대표가 일정기간 부대 운영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병영에 자치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표병사는 병사들의 복무에 관한 지침 및 명령 제정 과정 참여가 보장된다. 아울러 병사들의 복지 문제와 제기된 각종 민원들도 각 대대의 대표병사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유사 사례로는 장교, 부사관, 사병이 각각 선출한 대표위원이 인사 근무 등과 관련 제안권을 행사하는 독일의 군인참가제가 있다. 우리 공군도 병영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예하 부대에 비슷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그룹은 9곳 뿐인 곳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은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약 143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그룹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지난해 기준 2.5%)을 준수한 그룹은 9개 기업이었다. 나머지 21개 그룹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

한국벤처투자가 신임대표 인선작업이 지연되자 임시 대표를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됐지만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정유신 전 대표의 사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정부부처와 벤처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시이사 선임건을 의결하고, 최근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한국벤처투자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일시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임명하게 된다. 임시 대표는 신임 대표 취임 전까지 대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관례에 따라 일시이사 후보로 한국벤처투자 실장 등 임직원과 벤처업계 전문가 등을 복수로 추천했다. 통상 법원은 현행 민법과 상법상 법인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시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일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빠르면 내달초까지 주총에서 법원에서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임시대표 선임을 마무리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