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병영문화혁신위, 자치적 병영 위한 '대표병사제' 도입 검토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병사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복무 규칙 제정 등에 참여토록 하는 일종의 병사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2분과(병영문화개선분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표병사제도'를 다음 혁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2분과에서 논의중인 대표병사제도는 분대원들이 직접 뽑은 대표가 일정기간 부대 운영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병영에 자치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표병사는 병사들의 복무에 관한 지침 및 명령 제정 과정 참여가 보장된다. 아울러 병사들의 복지 문제와 제기된 각종 민원들도 각 대대의 대표병사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유사 사례로는 장교, 부사관, 사병이 각각 선출한 대표위원이 인사 근무 등과 관련 제안권을 행사하는 독일의 군인참가제가 있다.

우리 공군도 병영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예하 부대에 비슷한 취지의 병사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혁신위 2분과 위원 10명이 병사자치위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찾아 자치위 활동 상황과 운영체계를 살펴 봤다.

특히 위원들은 방문 당일 자치위가 개최한 '병사자율토론회'에서 병사들이 거침없는 질문과 문제제기를 하는 열띤 분위기를 직접 체감했다는 후문이다.

한 전문위원도 뉴스1과 통화에서 "당초 큰 기대없이 방문했으나 병사들의 거침없는 문제시정 요구에 인사처장까지 나서 즉답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한 병사는 휴가를 나갈 때 버스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조치가 이뤄지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병사들의 복리가 증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17전비단은 작년 9월 열린 첫 병사자율토론회에서 병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올 1월에는 아예 건물 하나를 '병사자치구역'으로 만들어 병사자치위원장이 상주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자치위원장은 각 대대별로 선출 또는 호선된 으뜸병사들을 대표해 병사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민원 등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2분과 전문위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표병사제는 병사의 지위를 군의 부속품이 아닌 군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참여 주체로서 격상시킬 것"이라며 "군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17전비단의 경우 부대장의 의지로 성과를 이뤘으나 부대장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병사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며 "대표병사제의 법제화와 예산 판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2분과에서는 공군의 병사자치위원회 제도를 참고해 대표병사제를 육군의 상황과 현실에 맞도록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 위원들은 대표병사제를 초급간부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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