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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인가 기준을 어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6곳에 대해 2015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정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로스쿨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2~14학년도 로스쿨 미이행 실적에 대한 행·재정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을 유치할 당시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올해 입시부터 전체 정원의 2%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모집정지 대상에 포함된 로스쿨은 총 6개교 10명으로, 올해는 △고려대(2명) △강원대(2명) △건국대(1명) △아주대(1명) △영남대(1명) △원광대(1명) 등 모두 8명이다. 건국대와 강원대는 내년에도 각각 1명씩 모집정지 제재를 받는다. 실제로 이들 로스쿨 대부분은 장학금 지급률을 지키지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사용자들의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은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기본요금 6단계로 나눠져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고 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는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규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사용자인 국민은 전기를 언제나 사용하고 있고 한전이 정하는 기간마다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지만, 한전과의 사이에 '약관'의 형식을 통해 전기를 공급 받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소비자들은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배당 확대 정책에 발맞춰 국내 주식투자 전략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국내 거래증권사 40여곳에 배당 확대 정책이 증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가 도입될 경우 상장사 배당수익률과 시장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점검해달라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은 각 증권사에 분석 결과 외에 결과 도출에 사용한 산식 등을 포함한 원데이터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인 리서치리퀘스트"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제출한 분석 결과는 배당성향과 기업의 성장률, 주주 요구수익률 등에 따라 적잖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익률 제고의 일환으로 주식투자 비중 확대를 시도해왔다. 지난 5월 확정한 중기 자산배분안에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9.7%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원급 요양기관과 약국에만 적용돼 온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도'가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또 메이크업(Make-Up) 미용업도 신설된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애로 수요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 30개 주요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30개 주요과제는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산업별로 각각 6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과제(11건) △기업활동 부담 경감 과제(15건) △제도개선 수요가 높은 과제(4건) 등으로 업계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과제가 전체 50%를 차지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우, △개인유전자 분석시장 활성화 △대체의학(카이로프랙틱 등) 합법화 △병원급 의료기관의 토요일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원인이 '영구미제'로 남겨졌다.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는걸 막기 위해 변사 사건을 맡을 검시 전문가를 확충하고, 검시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른바 '한국판 CSI(과학수사대)법'이 입법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르면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검시 제도에 미비한 점이 많다"며 "적어도 억울한 죽음이 의심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만큼은 법의학적 검시가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시 대상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경찰이 신고 직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변사체를 단순 행정 처리키로 함에 따라 유 전 회장 사태처럼 중요한 사건이 묻히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법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등 검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려는 것 역시 검시 전문가 부족이 이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

'대세' 개그우먼 이국주가 케이블 채널 tvN 'SNL코리아'에 메인호스트로 출연한다. 2일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이국주는 오는 9일 방송되는 'SNL코리아'에 메인 호스트로 나선다. 지난 2006년 MBC 신입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이국주는 푸근한 인상과 남다른 센스로 독보적인 캐릭터를 형성했다. MBC '하땅사' '개그야' '코끼리' 등에 이어 최근에는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20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출연한 이국주는 현장을 초토화 시키는 댄스와 몸개그 등으로 레전드 편을 남겼다. 여기에 MBC '무한도전', KBS 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오른 이국주가 'SNL코리아' 특유의 코드와 어우러져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일 오후 방송되는 'SNL코리아'는 크루 특집으로 꾸며진다. 깜짝 카메오로 전 체조선수 신수지

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 13일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은 항고심에서 "서세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고만 명했다.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은 파기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5월 1심 결정 당시 서세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울 청담동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

가수 이예린(40)이 9월의 신부가 된다. 이예린은 오는 한 살 연상의 대기업 회사원과 9월21일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예린은 1일 오전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3월1일 집안 어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난 회사원 분과 9월1일 결혼한다"라며 "만난 지 100일째 되던 날, 프러포즈를 받았다"라고 웃었다. 이예린은 예비 남편의 매력에 대해선 "부산 분이라 평소에는 무뚝뚝하지만 의외로 로맨틱한 면도 많다"라며 "사실 저는 100일째 되는 날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기억에서 그날 청혼을 해 감동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예린은 "제가 최근 스윙 컨트리 장르의 신곡 '사랑별'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는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골인하는 내용"이라며 "'사랑별'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분을 만났는데, 정말 가수는 노래를 따라 가는 것 같다"라며 즐거워했다. 이예린은 "결혼식은 가족과 지인들을 모시고 행복하지만 최대한 조촐하게 치

서울에서도 연내 전기택시를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과 제주시에 이어 서울시도 올해 중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에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특례기한 연장을 건의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서울시 관계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기차 'SM3 Z.E.' 10대를 연내 택시에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전기 택시가 시범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운영할 전기택시는 법인·개인택시를 막론하고 모집을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10대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전기택시는 일반 LPG택시보다 연료비의 절감 효과가 크고 환경오염이 적어 택시업계의 재정건정성을 높이면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전기택시 1000대 등 2014년까지 전기차 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으나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현대증권이 서울시가 진행하는 4317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에 금융 주관사로 참여해 수십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었다. 31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팀은 최근 서울시가 진행하는 남대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금융 주관 업무를 마무리지었다. 사업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남대문구역 7-2·9-2지구에 △호텔 8919평 △업무시설 5275평 △상업시설 4091평 등 1만8285평의 복합시설물 건설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외국인용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진행해왔다. 지난 7월9일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며 인가 주체는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다. 인가서에 기재된 사업계획비는 총 4317억원이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남대문 신세계백화점 옆에는 오피스(25층)와 호텔(29층) 건물 두 채가 들어서게 된다. 현대증권은 이 사업의 금융 주관사로 선정돼 지난 4월말부터 건설비용을 투입할 투자자를 물색해왔

지상파 방송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초고화질)방송 정책을 만든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30일 "다음주에 발표할 3기 방통위의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과제에는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 관련해 '언제 어떻게 상용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기기보다는 '지상파 UHD 방송 로드맵을 만들겠다' 정도로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체별 UHD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케이블TV가 지난 4월 UHD방송을 상용화했고 IPTV(인터넷TV)와 위성방송도 빠르면 올해말 UHD 방송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5년 UHD 방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별도의 로드맵을 내놓

지난 4월 '블레이드 for Kakao' 출시 후 장기간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앱 1위를 지키며 주가를 올린 네시삼십삼분(4:33)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특히 라인, 텐센트 등이 네시삼십삼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네시삼십삼분은 최근 라인, 텐센트 등 10여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활 for Kakao'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네시삼십삼분은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어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을 경우 적지 않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앱 통계업체 앱애니(appannie)에 따르면 블레이드는 지난 5월 글로벌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4위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퍼즐&드래곤', '클래시 오브 클랜', '캔디 크러시 사가'에 이어 높은 매출을 거둔 것. 특히 출시 1개월 만에 국내 서비스로 거둔 성과라 해외시장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 6월에도 6